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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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구16593·서울고등법원·1993-03-26·2심
과세관청이 주민세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수취인이 아닌 아파트 우편물 수취함에 넣고 본인이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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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188·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
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세·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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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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