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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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9구462·서울고등법원·1984-08-14·2심
회사가 공장 증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가 매각하고, 세무서가 이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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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38·대구고등법원·1985-05-15·2심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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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43·광주고등법원·1982-06-15·2심
법인이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한도초과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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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28·대구고등법원·1983-06-14·2심
원고 회사가 법인세 조사결정에 따른 상여처분 및 원천징수세액 납세고지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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