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때려 상해를 입힘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지선 변 호 인사법연수생 ****(국선)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8. 2. 10. 20:50경 ****을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 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때려 위 택시를 운행 중 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3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칫 커다란 사고를 유 발하여 제3자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 므로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뇨, 협심증 등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 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좀 더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 형 사 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08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 판결 내용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 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나아가 집행유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재 판 장 판 사 한 창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