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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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합8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월
2008고합120·수원지방법원·2008-05-23·1심
운전 중인 버스 기사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림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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