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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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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합8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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