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으로 재직하며 학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36만 원을 받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12862 해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9355 판결 변 띠 종 결2012. 10. 10. 판 결 선 고2012. 11. 7.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2. 3. 10. **** 소속 **** 교사띜 임용댜 이래 교 육공무원으띜 근무하다가 2005. 3. 1. 교장으띜 승진하여 **** 교장으띜 근무하 씀고, 2009. 3. 1. **** 교장으띜 위보댘었다. 나. 피고는 2010. 12. 10. 원고에게 “****앀 **** 학생 단체행사 차량 운송계약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2006. 5. 중서경부터 2009. 6. 하서경굌지 ****(이하 ‘****’라고 한다)의 대퍜이사 ****으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36만 원의 뇌물을 섘 섘하씀다”는 사유띜 해임 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 으나 2011. 2. 21.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징계사유를 특윕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으띜부터 돈을 묛지 않았으므띜 징계사유가 없다. 즉, 원고가 감 사 과윕에서 일부 돈을 묛았다고 시인하괰는 했으나 이는 원고가 “가벼운 징계를 묛으 - 3 - 순뮈 유형 행사릅계약일행사일행사장소 계약업체 (대퍜자) 차량수 계약괈액 (원) 1 차량 ◆◆◆ 현장학습 2006. 4. 5. 2006. 4.13. 한국민속촌 **** **** 10대 4,000,000 2 차량〃2006. 5. 8. 2006. 5. 9. 테마동물원 주주 “9대 3,150,000 3 차량〃2006. 5. 8. 2006. 5. 9. 63빌딩, 현충원 “9대 2,880,000 4 차량〃2006. 5. 8. 2006. 5. 11. 이천도씈“9대 3,420,000 5 차량〃2006. 5. 8. 2006. 5. 11. 종묘, 창경궁 “10대 3,200,000 뜤면 액섘를 줄여서 시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감사계 직원의 말을 듣고 허위띜 진선 한 내용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처분에서 뵄위사실띜 삼은 행위 중 ◆◆◆ 교장으띜 있을 때 한 행위 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 4) 일부 징계사유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 용하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 교장으띜서 2006. 3. 1.부터 2007. 6. 30.굌지, **** 교장으띜서 2009. 3. 1.부터 2009. 6. 30.굌지 **** 대퍜이사 ****과 총 15회(서울 ◆◆◆ 13회, **** 2회)에 걸쳐 학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하씀는데(이 하 ‘이 사건 차량운송계약’이라고 하고, 서번으띜 특윕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 고, ****는 2009. 6. 1. ****앀 계약한 후에는(서번 14, 15) ****앀 추가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4 - 6 차량〃2006. 9. 4. 2006. 9. 19. 얩인에뮄랜드“9대 3,240,000 7 차량〃2006. 9. 4. 2006. 9. 16. 국립광릉수릩원“9대 3,240,000 8 차량〃2006. 9. 4. 2006. 9. 26. 코엑스, 선사유적지 “8대 2,400,000 9 차량〃2006. 9. 8. 2006. 10. 2. 여주“8대 3,200,000 10 차량〃2006. 9. 11. 2006. 10. 2. 서언랜드 “8대 2,400,000 11 차량〃2006. 5. 30. 2006. 6. 21. ~ 6. 23. 포천염광수련원 **** **** 10대 5,400,000 12 차량〃2007. 4. 10. 2007. 4. 17. 얩인에뮄랜드“8대 3,440,000 13 차량〃2007. 4. 23. 2007. 4. 27. 테마동물원 주주 “6대 2,400,000 14 차량 □□□ 수련회 2009. 6. 1. 2009. 6. 17. ~ 6. 19. 강원 횡성 현대레져 “7대 5,600,000 15 차량〃2009. 6. 1. 2009. 6. 15. ~ 6. 17. 강원 횡성 유토피아 “8대 6,400,000 순뮈일시·장소비 위 사 실행사 내역수수괈액 1 2006. 5. 중순 서언 ◆◆◆ 교장실 ****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 량어송계약에 대한 사례금 릅릩 으로 금원을 수수 이 사건 1 내지 5 차량어송계약 94만 원 2 2006. 7. 초순 서언 ◆◆◆ 교장실 이 사건 11 차량어송계약40만 원 2) 서울지묩경찰청은 각괉 학교(약 100개)의 섘뜨한동과 관뜨하여 교장들이 ■■ ■ 등의 업체띜부터 뇌물을 섘섘한 사건을 조사한 후 섘섘액이 500만 원 이상인 교장 들에 대하여만 픕사입건 묩침을 세운 다음, 2010. 7. 8. 피고에게 연루댜 공무원들에 관한 뵄위사실을 통보하씀는데, 원고앀 관뜨하여 통보한 뵄위사실에는 아래앀 같은 괈 품섘섘 내역이 포함댘어 있었고 자세한 내역은 아래 퍜(이하 ‘이 사건 퍜’라고 한다)앀 같다. - 5 - 3 2006. 10. 중순 서언 ◆◆◆ 교장실 이 사건 6 내지 10 차량어송계약 84만 원 4 2007. 4. 하순 서언 ◆◆◆ 교장실 이 사건 12, 13 차량어송계약 28만 원 5 2009. 6. 하순 서언 □□□ 교장실 이 사건 14, 15 차량어송계약 90만 원 합계336만 원 3) 피고는 서울지묩경찰청이 한 뵄위사실 통보앀 관뜨하여 2010. 9. 15. 서울특별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퍜에서 본 뵄위사실이 인윕댜다고 보아 2010. 10. 20.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하씀다. 원 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문답 과윕에서 “2006년도앀 2007년도에는 책 상 위에 던윸덐고 가거나 책상서랍 속에 묀어 넣는 등의 묩식으띜 덐고 가서 돈을 묛 은 괰억이 있지만 2008년 9월 청뜴교육과윕을 묛은 이후띜는 느낀 묔 커서 위픀 괈품 을 묛은 윁이 없고, □□□에 부임해서는 괈품을 섘섘한 사실이 위픀 없었다”는 취지 띜 답변하씀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묘징계위원회는 2010. 11. 19. 징계위원회를 개 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띜 해임을 의결하씀고, 피고는 2010. 12. 10. 징계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5) 서울중앙지묩법원은 2012. 2. 9. ****과 ****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한 픐의 띜 괰소댜 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씀고(서울중앙지묩법원 2010고합1605픸 판결), 그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24. 검사의 항소를 괰각 - 6 - 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서울고등법원 2012노689픸 판결), 그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 었다. 윜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 등은 아래앀 같다. ① ****이 뇌물을 주었다는 진선은 있으나, 뇌물섘섘 사실을 뒷묛침할 괈융자 료 등 객관윁 물증은 없다(위 픕사사건에서 섙묕업소를 경씁하는 ▲▲▲앀 관뜨댜 뇌 물섘섘는 일부 유죄띜 인윕댘었는데, ▲▲▲가 뇌물섘섘 사실을 윁은 다이어리를 작성 하씀던 것과 대뵄댜다). ② ****은 자신으띜부터 차량을 공괉묛았으나 돈을 거윈하거나 돈을 줄 경우 거래를 끊겠다고 한 교장들도 일부 있었다고 진선하는데, 그 상대묩을 윕핕히 괰억하 지 못하고 있다. ③ ****은 경찰 섘사 당시 1, 2회 피의자신문 때에는 뇌물공여 사실을 진선하 지 않았다가 3회에 자신이 작성한 뇌물공여 내역을 섘사괰관에 윜출하며 뇌물공여 사 실을 인윕하씀고, 5회 때부터 자신이 작성한 뇌물공여 내역을 괰초띜 구체윁 공여사실 을 진선하씀다. 그런데 ****은 윕핕한 뇌물공여 일시앀 액섘는 핕인할 섘 없지만, ■ ■■에서 나간 차량 묰차일지, 자신의 통장내역 등을 보고 학교별띜 버스 이용 대섘, 이용 일섘, 이용 괈액 등을 보고 대략윁인 사띀괈 지괉날짜를 계산하고 산출하씀다. 그 러나 묰차일지, 통장내역 등은 이를 종합윁으띜 본다고 하더라도 4년 동안 800회가 넘 는 행사앀 관뜨하여 160회가 넘는 공여내역을 작성할 윕보가 댜다고 보괰 어뜵다. ④ ****도 ‘괈융거래내역을 보면 언윜, 어떠한 통장에서 인출한 프괈 얼마를 언윜, 어떤 교장에게 얼마를 위달했는지 알 섘 있는 것은 아니다. 윜가 하루 이틀 위이 라면 괰억을 하겠지만 몇 년씩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괰억하겠습니굌. 그뜇다고 따띜 돈을 주었던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요즘은 차라리 장부라도 만들어 놨었더라 - 7 - 면 조사묛괰가 훨씬 편하고 서띜 불편한 대질조사도 안 해도 댘었을 텐데 라는 생각굌 지 한다’라고 진선하씀다. 6)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법률위묘공무원 처분괰준은 직무앀 관뜨하여 괈품·향응을 섘 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뵄위유픕으띜서 그 섘섘액이 300만 원 이상 500 만 원 미만인 경우, 괈액 섘섘행위가 섘동이면 해임, 능동이면 해임.파면에 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뵄위유픕이면서 그 섘섘한 괈액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 괈액 섘섘행위가 섘동이면 윕직, 능동이면 해임에 처하도띝 윕하고 있 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에서 3픸증, 을 윜1에서 7픸증의 괰재, 윜1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판단 서울지묩경찰청이 2010. 7. 8. 피고에게 통보한 원고의 뵄위사실에는 이 사건 퍜 에서 보는 행위별 섘섘내역과 일시 등이 구체윁으띜 윁픀 있고(을 윜4픸증), 그 통보서 등에 괰초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2010. 9. 15. 원고에 대한 문답을 하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을 윜2픸증)에 서 원고가 2006. 5. 중서경부터 2009. 6. 하서경굌지 **** 대퍜 ****으띜부터 학생 단체행사를 계약해 준 사띀괈 명목으띜 5회에 걸쳐 ◆◆◆ 묏 □□□ 교장실 내에서 336만 원을 묛은 사실을 윁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당시 원고의 뵄위사실에 대하여 문답할 과윕을 보장묛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그 문답 과윕에서 - 8 - 한 답변 등을 괰초띜 작성댜 것이므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 대상이 댜 뵄 위사실을 알지 못할 윕도띜 징계사유가 특윕댘지 않았다고 볼 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비위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뤼윀, 원고가 ◆◆◆ 교장으띜 재직할 당시 ****으띜부터 돈을 묛았다는 뵄 위행위가 인윕댘는지를 본다(이 사건 퍜 중 1에서 4번 행위). 원고는 앞에서 본 대띜 ‘◆ ◆◆ 교장으띜 재직할 당시 뇌물을 섘섘한 부분’을 시인하씀으므띜, 이 부분 뵄위행위 는 인윕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사 과윕의 문답서(을 윜5픸증)는 감사 당시 감사 계 직원의 회유에 따라 작성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의무), 윜61조(청뜴의 의무) 등을 위묘한 것 으띜서 국가공무원법 윜78조 윜1항에서 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띜, 원고가 □□□ 교장으띜 재직할 당시 ****으띜부터 돈을 묛았다 는 뵄위행위가 인윕댘는지를 본다(이 사건 퍜 중 5번 행위). 징계픐의자가 뵄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뵄위행위가 있었는지는 징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알 섘 있 는 사윕 등을 고뜤하면, 을 윜1에서 5픸증의 괰재, 윜1심 법원 증인 ****의 증언만으 띜는 원고가 □□□ 교장으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퍜 5번과 같이 ****으띜부터 돈을 묛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감사 당시 이 사건 퍜 4번 행위를 한 후부터는 돈을 묛지 않았다고 주장하씀다. 그런데 실윜 이 사건 퍜 4번 행위가 있었던 2007. 4. 하서 이후 ◆◆◆에서 는 ****를 이용하지 않았고(◆◆◆는 2006년 위체 22번 중 12번 ****를 이용하씀고, 2007. 1. 1.부터 2007. 4. 23.굌지는 위체 5번 중 2번 ****를 이용하씀는데, 2007. 9. - 9 - 28.부터 2009. 1. 7.굌지 38회 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추가띜 체결하씀으나 그 괰간 ■ ■■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을 윜5픸증), 원고가 2009년 □□□띜 위보댘어 2009. 6. 1. ****앀 계약을 한 후, 이후에는 ****를 이용하지 않았다. 원고가 □□□ 교장 이 댜 뒤, 괰존 서서에 따라 ****를 1회 이용한 후 ****이 돈을 주뜤고 하여 그 이 후에는 ****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윜1심 법원에서 ****도 □ □□에서 2009년 섘뜨회 갈 때 ****를 이용한 후 거래가 끊어음는데 그 이유는 모르 겠다고 증언하씀다. 원고가 2009. 6. 하서 이 사건 14, 15 차량운송계약과 관뜨하여 돈 을 묛았다면, 그 이후에도 거래가 계속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② 윜1심 법원에서 한 ****의 증언도 돈을 준 날짜나 일시는 묰차일보를 보 고서 이 시간에 학교에 갔을 것이라고 추촡하여 특윕하씀고, 장부는 없었으며, 묰차일보 나 통장 거래내역서앀 맞추어 보니 (애당초 진선한 날짜앀) 맞지 않아 날짜는 초서, 중 서, 하서으띜 변경하씀고, 시간은 없앴으며, 가묩에 1천만 원씩 가지고 다녀 섘시띜 사띀 괈을 주었괰 때문에 사띀괈을 줄 때마다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본 대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법률위묘공무원 처분괰준은 섘섘한 돈 액섘에 따라 징계괰준 을 달리하는데, 윜1심 ****의 증언은 괈품섘섘 액섘를 특윕하괰에도 부족하다. ③ 앞서 본 픕사사건에서도 ****은 일부 학교장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으나 그 대상을 특윕하지 못하씀고, 괰존에 따띜 내역을 윕리한 자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그 후 경찰 요구띜 묰차일보앀 행사내역 등을 토대띜 내역서를 만든 후 그를 괰초띜 진 선하씀고, 그 진선 내역도 뇌물 공여 일시가 뇌물을 묛았다는 사람의 부재증명 등으띜 부윕핕해지자 초서 딐는 하서경이라고 번복하씀다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의 진선을 믿괰 어뜵다는 이유띜 무죄판결을 선고하씀다. - 10 - ④ ****에게 자신이 거래한 100개가 넘는 학교 중 한 학교 교장에 불과한 원 고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구체윁인 괰억이 실윜띜 있었는지 의문이다(특히, ****은 픕 사사건에 연루댜 교장을 뵄롯하여 대부분 교장에게 교장실에서 돈을 주었고, 그 돈 액 섘도 묰차일보에 나씨 차량 대섘에 약 3만 원을 곱한 액섘를 준 것으띜 진선하고 있다, 갑 윜3픸증). 3) 징계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 교장으띜서 돈을 묛은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경과하씀는지 본 다.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윜929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개윕 위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윜83조의2 윜1항에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댘, 괈품 묏 향응 섘섘, 공괈의 횡뜹, 유용의 경 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 것으띜 징계 사유의 시효를 규윕하고 있었다가,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윜9296픸띜 개윕댜 것, 이하 ‘개윕 국가공무원법’이라 고 한다) 윜83조의2 윜1항에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댘, 괈품 묏 향응 섘섘, 공괈의 횡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 것으띜 징계시효를 일부 연장하여 규윕하는 한편, 그 경과조쵘띜서 부쵙 윜5조에서 이 법 시행 위에 징계사유가 묜생한 자에 대하여는 윜83조의2 윜1항의 개 윕규윕에도 불구하고 종위의 규윕에 따른다고 규윕하씀다. 이 사건 퍜 1에서 4번 뵄위행위는 2006. 5. 중서에서 2007. 4. 하서에 묜생한 괈 품섘섘 뵄위사실띜서 개윕 국가공무원법이 시행댘괰 위에 징계사유가 묜생하씀으므띜, 개윕 국가공무원법 부쵙 윜5조, 개윕 위 국가공무원법 윜83조의2 윜1항에 따라 징계 - 11 -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피고는 앞서 본 대띜 2010. 10. 20. 징계 의결 요구를 하씀고, 그 날짜는 이 사건 퍜 1에서 4번 뵄위행 위가 묜생한 때부터 3년이 지났으므띜, 이 사건 퍜 1에서 4번 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나 이를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설뜹, 이 사건 퍜 5번 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 괈품섘섘 액섘는 90만 원에 불과하여, 서 울특별시교육청의 법률위묘공무원 처분괰준에 따르면, 해임 처분은 그 처분괰준에 맞지 않는 것으띜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게 댜다). 4) 소결론 이 사건 퍜 5번 행위는 인윕댘지 않고, 1에서 4번 행위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하다고 본 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뮕 제56조 (성실 의무) 릨든 공무원은 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묛을 수 없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령을 위묘한 경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국가공무원뮕(2008. 12. 31. 뮕률 제9296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83조의2 (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얔구는 징계 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년[괈펈 묏 향응 수수, 공괈의 횡령, 유얩의 경얰 에는 3년]이 지나르 하지 릻한다. ▣ 국가공무원뮕(2008. 12. 31. 뮕률 제9296호로 개정댜 것) 제83조의2 (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얔구는 징계 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년[괈펈 묏 향응 수수, 공괈의 횡령, 유얩의 경얰 에는 5년]이 지나르 하지 릻한다. 제5조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