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연합회 직원들이 실제 하도급 계약 없이 입찰서류만 조작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꾸밈

• 피고인 A는 건설업체 연합회의 간부였고, 피고인 B는 시스템에어컨 설비사인 유한회사의 직원이었다. 두 사람 모두 건설업을 직접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신분이었다.
• 이들은 다른 회사(종합건설업 면허 보유)의 면허 명의를 빌려 입찰참가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실제로는 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 작성했다.
• 그 결과 2007년 12월 14일경 특정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처럼 서류가 조작되었고,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졌다.
•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면허 명의를 빌려준 쪽은 중간 소개업자에 불과했다.
•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거나 공사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도 없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건설업체 연합회 간부와 직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실제 입찰 없이 서류만 조작해 낙찰된 것처럼 꾸민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이들이 처벌 대상인 '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들이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항의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입찰을 방해하는 건설업자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처벌 대상은 법에서 말하는 '건설업자'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란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피고인들은 연합회 간부와 설비회사 직원일 뿐 건설업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들과 공모한 인물도 종합건설업 면허 명의를 빌려 공사를 도급받았을 뿐, 실제로는 유한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어서 건설업자가 아니었다.
• 신분이 없는 사람이 신분범에 가담해 그 신분을 취득한 경우로도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파기해야 한다.
• 다만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분은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상상적 경합 관계인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 관련 처벌 규정은 건설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신○○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입찰서류를 조작해도 그 특별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대신 업무방해죄로 다스릴 수 있다는 법리와 처벌 범위의 한계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