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며 임야를 공동 취득한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 OO댐 유역은 2005년 4월 12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그 인근의 약 49.70㎢, 10,100필지가 2006년 1월 9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 주민들은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OO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오면서, 2005년 11월 28일부터 2006년 1월 6일 사이에 수변구역 안의 임야 등을 공유 또는 합유 형태로 취득하였다.
• 피고(OO군수)는 2006년 3월 8일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겠다고 공고하였고, 이에 주민 975명이 신청하였다.
• 피고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2005년 4월 12일) 이후 공동등기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6년 9월 17일과 9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
• 주민들은 지원대상자 기준 시점을 수변구역 지정일(2006년 1월 9일)로 해야 하고, 임야 공동소유자만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주민들이 이겼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여부를 정하는 데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으로 각종 행위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먼저 고려되었다.
• 법 시행령상 주민들이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원할지 정하는 데에는 관계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관계 위원회가 토지취득일, 지목, 공동소유자 수, 토지취득가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조정하기로 정하였고, 이는 수변구역 지정 직전에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토지를 쪼개 공동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 주민들이 수변구역 지정을 앞두고 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한 점,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령상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누구에게 지원할지를 정하는 데에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수변구역 지정을 앞두고 지원을 노려 토지를 쪼개 공동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로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