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의 대가로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함

• 원고 11명은 피고 밑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자 2,009,203원에서 6,511,203원 사이의 돈과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함께 달라고 요구했다.
•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5. 12. 6. 선고 2005가단28263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에서 2006. 8. 23. 변론이 끝났다.
• 피고는 항소하면서 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와 같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11명이 피고를 상대로 각자 일한 만큼의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들이 이겼다.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맞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확정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단할 이유가 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 즉 1심에서 원고들이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 등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 피고가 항소하면서 내세운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 그래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 항소 비용도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은 사례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