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보수가 3% 삭감되고 직급이 비전임계약직으로 변경됨.

• 2002년 7월 1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에서 전임계약직 의사로 채용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함.
• 2004년 1월, 원고의 근무실적이 "D등급(미흡)"으로 평가되어 보수가 3% 삭감됨.
• 2004년 8월, 여성보호센터 소장은 원고의 직급을 전임계약직 나급에서 비전임계약직 가급으로 변경하는 직급조정계획을 수립하고 10월 13일 원고에게 통보함.
• 계약기간은 2005년 2월 28일로 만료되었고, 피고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
• 원고는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해지의사표시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가 법적으로 무효인지와 보수 삭감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 점과 보수 삭감 조치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로 신분이 종료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으면 신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 직급조정계획은 단순히 직급 변경에 관한 것이며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 보수 삭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인사관리규칙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조치이다.
• 원고의 근무실적 평가는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의적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 전자문서로 보수 삭감 통보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 내용 변경은 일반 행정처분과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
•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 상황에서 해지의사표시 무효 확인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아 계약직 공무원 신분을 잃었고, 보수 삭감 조치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법원은 해지의사표시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