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종채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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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3(30%)일부승2(20%)원고패5(50%)
2006구합23098·서울행정법원·2007-02-02
원고들이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의 사본 또는 출력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외교관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20716·서울행정법원·2006-12-29
원고가 한·미 FTA 협상 의제에 쌀과 한국축산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27687·서울행정법원·2006-12-22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평가격만 참작하여 평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9634·서울행정법원·2006-08-18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서울 중구 순화동에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39969·서울행정법원·2006-07-28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며 원고들이 증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억원 / 청구 5.3억원)
2005구합22517·서울행정법원·2006-03-24
원고가 부동산을 7,650만원에 취득 신고했으나, 피고가 시가표준액 1억1,691만원으로 취득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20993·서울행정법원·2006-02-03
미얀마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반정부 시위 등 민주화 활동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구합1077·서울행정법원·2006-02-03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보수가 3% 삭감되고 직급이 비전임계약직으로 변경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2만원)
2003구합23820·서울행정법원·2005-06-03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어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로 보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35066·서울행정법원·2005-05-27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로서 보험료 부과 고지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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