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태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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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1(14%)원고패3(43%)
2005구합20993·서울행정법원·2006-02-03
미얀마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반정부 시위 등 민주화 활동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구합1077·서울행정법원·2006-02-03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보수가 3% 삭감되고 직급이 비전임계약직으로 변경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2만원)
2003구합23820·서울행정법원·2005-06-03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어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로 보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35066·서울행정법원·2005-05-27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로서 보험료 부과 고지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구33563·서울행정법원·2005-02-04
원고들이 새만금사업의 정부조치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2구합33189·서울행정법원·2004-10-22
원고가 1996~1998년 사업연도에 분식결산으로 비용을 적게 계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37607·서울행정법원·2004-10-08·기타 형사
국방부가 강원도 OO지역에 군사 사격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와 산림 전용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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