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새만금사업의 정부조치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1명과 3538명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치계획과 세부 실행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일대 하구 해역을 방조제로 막아 농지와 담수호를 만드는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 정부는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계획을 수정했으며, 일부 방조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 원고들은 정부조치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이 국민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농림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 신청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도 함께 진행되었다.

원고들이 새만금사업 관련 정부의 조치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계획들이 국민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행정청에 취소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농림부장관이 일부 취소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보았으나,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시행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정부조치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은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직접 국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완료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환경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행정청에 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농림부장관이 주민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 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업 목적 달성 불가능, 환경 파괴 등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시행인가처분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점만으로는 면허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새만금사업 관련 정부 계획은 직접 국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행정청에 취소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농림부장관의 일부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사업 면허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