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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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구33563·서울행정법원·2005-02-04·2심
원고들이 새만금사업의 정부조치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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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4412·서울고등법원·2005-12-21·2심
새만금사업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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