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강원도 OO지역에 군사 사격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와 산림 전용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함.

• 국방부는 OO지역에 약 9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1999년 12월 이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 부지는 법적으로 산림청장과 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사업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사격장 설치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 인근 마을 주민들은 사격장이 들어설 경우 식수원이 오염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으나, 관계 당국은 주민들을 위한 대체 식수원 마련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여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국방부의 사격장 설치 승인 처분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와 산림 전용 협의라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국방부의 승인 처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데, 국방부는 이를 완전히 생략한 채 사업을 승인하여 법이 정한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림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에도, 국방부는 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격장 설치로 인해 주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대체 식수원 개발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해 법이 정한 필수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 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