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가 인접 토지에 24층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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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법 95카합5 민사 사건(1995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7조, 헌법 제35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외 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립대학교 측은 1946년 설립된 국립대학교로서, 학교 부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에 상대방이 24층 아파트 1개동 277세대(건축면적 31,945.86m²)를 짓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문제가 된 아파트는 학교 내 5층 높이 첨단과학관과 불과 20~40m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초공사가 끝나고 17층 부분의 골조공사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 학교 측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건물 높이가 교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 경관과 교육환경, 교육활동이 크게 침해되고, 과학관 옥상의 자동기상관측장비 등 최신 과학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연구와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며, 상주인구 증가로 통행차량과 생활소음도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학교 측은 1994년 12월 28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 학교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자, 항고심 법원은 1995년 4월 17일 상대방에게 18층을 초과하는 건물 부분에 대한 일체의 공사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 이후 법원은 이 가처분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립대학교 측이 인접 토지에 24층 아파트 277세대를 건축 중인 상대방을 상대로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고심에서는 환경이익을 누릴 권리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어, 18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이 그대로 인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며, 자연환경뿐 아니라 문화적 환경과 교육환경 같은 사회적 환경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현재 환경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이 명백히 부당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으면 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권리, 즉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소음·진동·매연 등으로 인한 생활방해나 일조·조망 등 주거환경 침해는 결국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을 해치는 것이므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토지 소유권이 없는 사람도 인격권을 근거로 방해배제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이런 권리 행사가 타인의 재산권 행사와 부딪히는 경우에는 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 보호를 서로 조화롭게 조정해야 하며,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에서는 24층 아파트로 인한 교육환경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보아, 18층 초과 부분에 대한 공사금지 가처분을 인정한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환경권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인격권을 근거로 실제 공사까지 막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산권 행사와 환경이익이 충돌할 때 법원이 양쪽을 조화시키면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에는 공사금지 같은 강한 구제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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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경권의 의의 및 범위 [2]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과 환경이익 보전 [3] 민법 제217조 규정의 의의 [4] 주거환경 침해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5] 환경이익 부당침해방지권 등 행사의 한계 [6]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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