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신생아 치료 중 패혈증 증상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 2007년 4월 20일, 신생아 甲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함.
• 4월 25일 오후부터 甲에게 발열, 복부팽만, 무호흡, 서맥 등 패혈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남.
• 당직의사 피고인 乙은 4월 26일 새벽 2시경에야 甲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해 혈액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바로 하지 않음.
• 주치의 피고인 丙은 4월 26일 오전 7시경 甲의 상태를 보고받고 혈액검사 등을 지시했으며, 오후 3시 29분에야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함.
• 전임의 피고인 丁은 甲을 직접 진단하거나 치료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
• 甲은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악화되어 2008년 10월 3일 다른 병원에서 사망함.

피고인 乙, 丙, 丁은 신생아 甲의 패혈증 증상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각자의 역할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 당직의사 乙은 甲의 증상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했고, 혈액검사 미시행과 항생제 미투여가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주치의 丙은 甲의 상태를 보고받고 적절한 검사와 항생제 투여를 했으며, 항생제 선택과 투약 시점은 임상 의사의 재량 범위 내라고 봄.
• 전임의 丁은 甲에 대해 직접 진단하거나 치료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아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 신생아 패혈증은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급속히 진행되며,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상태 악화를 막는 것이 확실치 않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의료진 간 역할 분담과 당시 병원 시스템, 검사 결과 확인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생아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패혈증 증상에 대해 의료진은 당시 상황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으며,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생아 패혈증은 증상이 모호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