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1 / 135

전체 26,841건

• 형사보상금 청구권의 강제실현 방법<br/>65나1260 · 서울고등법원 · 1966-04-13
• 2021나20461632021나2046163 · 서울고등법원 · 2023-01-13
• 협의이혼신고서가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지 여부<br/>86노1090 · 부산지방법원 · 1987-02-17
•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9도13217 · 대법원 · 2020-03-02
• 2019고합7382019고합7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23
• 토석채취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수심이 깊어진 강물에서 익사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하천의 관리자의 과실유무<br/>78나3303 · 서울고등법원 · 1979-02-21
• 소방법 소정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시설 설치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임한 후 시설 설치자가소방법 제20조 제1항의 소정기간 내에 후임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소방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노9909 · 서울지방법원 · 1999-08-13
•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건물신축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br/>84나858 · 대구고등법원 · 1985-10-24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감액한 사례<br/>71나1733 · 서울고등법원 · 1971-12-29
• 2021나711922021나71192 · 인천지방법원 · 2022-05-10
• 2020구합889162020구합88916 · 서울행정법원 · 2021-11-19
• 2019노15232019노152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4-10
• 2000누3782000누378 · 서울고등법원 · 2003-07-25
• 2021노34262021노3426 · 대구지방법원 · 2021-12-24
• 자동차의 대여업자가 자동차사용자의 범죄행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적법여부<br/>86구860 · 서울고등법원 · 1987-05-06
• 2010노19552010노1955 · 인천지방법원 · 2010-10-22
•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br/>2000가단13456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1-03-30
•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수입누락금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삼아 과세한 부과처분의 적부(소극)<br/>84구249 · 대구고등법원 · 1985-02-01
• 2016고정8612016고정861 · 창원지방법원 · 2016-11-23
• 2015노9702015노970 · 울산지방법원 · 2016-02-05
• 2019나1087782019나108778 · 대전지방법원 · 2021-07-23
• 증거조사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쌍불효과가 생기는지 여부<br/>63다129 · 대구고등법원 · 1963-10-18
• 변호사의 보수금이 너무 과다하다 하여 그 보수금 약정의 일부를 무효라고 판시한 판례<br/>71나2041 · 서울고등법원 · 1973-01-12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지주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하고 비례적인 조치로서 지주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7가합5499 · 수원지방법원 · 2007-09-21
•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징수를 정한 도로점용징수조례의 효력<br/>76나2219 · 서울고등법원 · 1976-10-21
• 2016가합23152016가합231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6-08
• 2004고단71972004고단7197 · 부산지방법원 · 2005-12-20
• 갑·을·병 3인이 공동출자하여 여관건물을 임차하고 전임차인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수한 이래 공동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경우 갑이 을·병에 대하여 권리금 중 자신의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2가단11084 · 청주지방법원 · 1993-09-17
•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거나 甲의 사진을 찍는 한편,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단246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6-11
• 특정된 몇 개의 어촌계 소속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매수하고 그 소유명의는 특정 1개 어촌계로 한 경우의 소유 및 관리관계<br/>85가합3243 · 부산지방법원 · 1987-05-22
• 2007카합14342007카합1434 · 서울고등법원 · 2007-11-29
• 2012구합53752012구합5375 · 부산지방법원 · 2013-10-24
•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丙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미술작품)과 유사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위와 같이 설치된 벽화를 자신의 음식점에 9개월여 동안 전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4고단518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25-04-16
• 1. “물|네오|파스”가 “물파스”와 유사한 상표인지의 여부<br/>2. 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독점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br/>83가합251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01-20
•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판단 기준<br/>[2]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 의미의 해석 기준<br/>[4]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5]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br/>[6]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원들의 폭행, 체포, 상해 등의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가 없었더라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의총포’의 요건 중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제2호의 모의총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8]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에서 제작·사용한 ‘다연발 대포’ 발사체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에 정한 ‘모의총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br/>2010도11030 · 대법원 · 2011-01-27
• 甲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자료 청구가‘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2나39181 · 서울고등법원 · 2012-11-29
• 2020드단793742020드단79374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5-11
• 2008나90592008나9059 · 대전지방법원 · 2009-07-14
• 2014누400452014누40045 · 서울고등법원 · 2014-12-12
• 2005나196222005나19622 · 서울고등법원 · 2005-09-09
• 시효이익의 포기라 볼 수 있는 경우<br/>79나896 · 대구고등법원 · 1980-04-18
• 2006누4132006누413 · 대전고등법원 · 2006-09-28
• 공부상의 경계와 현황경계가 불일치하는 인접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 각 토지소유권의 범위<br/>86나49 · 전주지방법원 · 1987-02-06
• 대법원-2025-다-220368대법원-2025-다-220368 · 대법원 · 2026-03-12
• 2012누374722012누37472 · 서울고등법원 · 2013-08-16
• 2020가단2041542020가단20415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1-06-15
•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의 무효를 내세워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br/>86가단331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2-13
• 1. 법정청산인 이외인 청산인 선임의 효력<br/>2. 1945.9.6 일본인으로 복귀한 자의 재산의 귀속<br/>3. 무자격 청산인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후에 정당한 청산인이 한 소취하의 효력<br/>71나1731 · 서울고등법원 · 1973-11-13
• 2015나20335312015나2033531 · 서울고등법원 · 2017-02-03
• 2010구합293762010구합29376 · 서울행정법원 · 2010-11-05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br/>79나569 · 서울고등법원 · 1979-10-12
• 2009누145612009누14561 · 서울고등법원 · 2009-12-23
• 2012노13742012노1374 · 대전지방법원 · 2013-01-10
• 2007노6532007노653 · 서울고등법원 · 2008-06-24
• 2007노9772007노97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1-24
• 2008노5312008노531 · 대전고등법원 · 2009-02-05
• 2014구합534452014구합53445 · 서울행정법원 · 2015-01-16
• 2016누10092016누1009 · 서울고등법원 · 2017-08-30
• 감축된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신청인이 최초 청구금액에 대한 인지대를 구한 경우 그 신청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및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동시에 구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br/>94라36 · 부산고등법원 · 1994-09-05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3도15031 · 대법원 · 2015-06-24
• 2021나188832021나18883 · 수원고등법원 · 2022-03-17
• 보험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구 보험업법위반(배임)죄의 성부<br/>74노211 · 서울고등법원 · 1983-02-02
• 2015누551362015누55136 · 서울고등법원 · 2016-05-31
• 2021노542021노54 · 대구고등법원 · 2021-11-04
• 2007누127692007누12769 · 서울고등법원 · 2007-12-18
• 가. 신용장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지급지체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지 여부<br/>나. 합의에 의한 취소불능신용장의 취소가 가능한 시기<br/>93나42131 · 서울고등법원 · 1994-07-13
• 2016누60792016누6079 · 대구고등법원 · 2017-05-26
• 동두천시에게서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甲 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두천시가 불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그 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동두천시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6493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2-15
• 2013가단1557432013가단155743 · 청주지방법원 · 2013-10-11
•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전부받도록 공증된 어음을 발행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긍정)<br/>96가합10304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4-18
• 사용자측과의 임금협상을 위한 근로자측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의 개최를 결의하였으나 실제로 위 집회가 그 대표자 아닌 부위원장 등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경우 그 집회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주최자<br/>90노649 · 춘천지방법원 · 1990-12-27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목적건물의 가옥대장이 위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제되었음을 요하는지 여부 <br/>89나33826 · 서울고등법원 · 1989-12-22
• 총주식의 97%를 소유한 주주가 회사유일재산의 처분을 동의한 경우 이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br/>79나2559 · 서울고등법원 · 1981-02-04
• 간첩으로 오인하고 사살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br/>68나68 · 대구고등법원 · 1968-12-12
• 2019가합5419072019가합5419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1
• 개호비배상지급신청을 기각한 배상심의회결정의 기판력 범위<br/>86나2716 · 서울고등법원 · 1986-11-19
• 2016노85372016노8537 · 수원지방법원 · 2017-08-14
• 2009노12492009노1249 · 인천지방법원 · 2009-06-26
•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br/>74나985 · 서울고등법원 · 1975-05-29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기능의 수준을 중시하는 이유와 이를 사칭한 것이 징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87나916 · 대구고등법원 · 1988-03-31
•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br/>[2] 아파트 거주자가 이사를 가거나 올 때마다 직접 방문하여 가스레인지를 탈·부착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해 오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종전 거주자나 새로운 거주자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다른 일 때문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고 안전 사용에 관한 내용도 지도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무자격자인 이사대행업체 직원에 의해 가스레인지만 철거되고 봉인조치 등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거주자가 온수 사용을 위해 가스 밸브를 열었다가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종전 거주자, 이사대행업체 직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공동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2009고합6 · 청주지방법원 · 2009-06-25
•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17도5905 · 대법원 · 2017-10-23
• 2012나396312012나39631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2008가합115522008가합11552 · 부산지방법원 · 2009-06-11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br/>88구3378 · 서울고등법원 · 1988-11-11
•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항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노535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12-10
• 2017나654492017나65449 · 수원지방법원 · 2018-01-18
• 2010누137002010누13700 · 서울고등법원 · 2010-12-28
•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br/>[2]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보통거래약관상 면책조항의 해석 원칙<br/>[4]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교통승용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가합8445 · 울산지방법원 · 2005-06-01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 형기의 의미<br/>85노3146 · 서울고등법원 · 1986-03-27
•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 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까지 대위취득하는 것인지 여부<br/>82나2177 · 서울고등법원 · 1983-01-14
• 2021누542952021누54295 · 서울고등법원 · 2022-04-13
• 유조선의 원유유출로 인한 인근어장의 어획량감소와 손해배상책임<br/>84나33 · 대구고등법원 · 1985-03-12
• 2014나20279422014나2027942 · 서울고등법원 · 2015-04-28
• 2018나7302018나73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9-20
• 가.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이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기 위한 요건<br/>나. 미혼인 여자사원의 정년<br/>다. 퇴직금의 산정방법<br/>85나1683 · 서울고등법원 · 1986-03-04
• 2011가합1201992011가합1201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03
• 2011노7582011노758 · 부산지방법원 · 2011-06-24
• 포괄 1죄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의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br/>81노990 · 대구고등법원 · 1981-11-13
• 2022가단1006242022가단100624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07-12
• 2014누519392014누51939 · 서울고등법원 · 2015-01-15
• 2010나180002010나18000 · 수원지방법원 · 2011-01-12
• 2015가단2255442015가단225544 · 대전지방법원 · 2016-07-06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수수와 공무원의 징계사유<br/>82구8 · 서울고등법원 · 1982-03-16
• 2022나20386642022나2038664 · 서울고등법원 · 2023-10-25
• 2017나20054312017나2005431 · 서울고등법원 · 2017-08-23
• [1]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2] 일정한 도박채무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에 의한 도박채무의 강제회수를 보장하고 있는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의 규정이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br/>98가합48946 · 서울지방법원 · 1999-07-20
•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이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소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br/>85구982 · 서울고등법원 · 1987-08-13
• 교통사고 조사 중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임이 밝혀져 검거된 자가,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이며 수차례 병원 후송을 요청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고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뇌경색의 악화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나6556 · 광주고등법원 · 2010-03-17
• 1.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의 당사자능력<br/>2. 등록되지 않은 사찰의 재산처분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br/>84나701 · 서울고등법원 · 1984-08-23
•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00드단21348 · 서울가정법원 · 2001-05-29
• 2001누162882001누16288 · 서울고등법원 · 2004-02-10
•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대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조망·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고 분양자가 분양 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조 등의 침해가 없는 정상가격 대비 가치하락분의 90%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명한 사례<br/>2001가합43521 · 서울지방법원 · 2003-04-29
• 2010고합1222010고합122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2-21
• <br/> [1]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br/>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5도7142 · 대법원 · 2025-08-14
•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br/>2. 대통령에 대한 재해보상지급에 관한 청원과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br/>81나3497 · 서울고등법원 · 1982-03-10
• 2019노5612019노561 · 서울고등법원 · 2019-06-27
• 가. 권한위임의 경우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br/>나. 여의도광장의 관리 유지상의 하자 유무<br/>92가합4804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3-09
• 2005가합534412005가합534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26
• 계고처분의 요건과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의 효력<br/>67구40 · 대구고등법원 · 1968-02-13
• 2015구합61502015구합6150 · 울산지방법원 · 2016-04-21
• 2002나186972002나18697 · 서울고등법원 · 2003-09-18
• 개신교의 새로운 종파 교주인 박태선 장로가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 귀속관계<br/>91가합10080 · 인천지방법원 · 1992-05-07
• [1] 주택건설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산정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이유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한 것에 기인한 경우,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1나15392 · 부산고등법원 · 2002-06-14
•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노3424 · 수원지방법원 · 2025-05-30
• ［1］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절차의 하자를 들어 조례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지방의회가 의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의회 소속 버스 안에서 부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여 조례안을 가결한 경우, 그 의결절차에 조례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지역구를 2인 지역구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조례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86 · 창원지방법원 · 2006-04-27
• 알콜중독자의 보호감독 및 치료를 위임받은 단주친목회(A.A.클럽)의 회장과 의사에게 알콜중독자의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예<br/>87나2662 · 서울고등법원 · 1987-10-29
• 2008나5282008나528 · 인천지방법원 · 2008-09-11
• 2007가합27932007가합2793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9-06-04
•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의 사법상 효력<br/> [2] 수익증권저축약관상의 저축통장양도제한 규정의 의미와 효력<br/> [3]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신탁관계의 성질 및 위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으로 수탁회사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채에 대한 처분권의 귀속주체(＝위탁회사)<br/> [4]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가 회사채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증권저축자(수익자)에 대한 저축금(수익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99가합61465 · 서울지방법원 · 2001-02-08
• 2019누332882019누33288 · 서울고등법원 · 2019-09-19
• 가.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br/>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 의무자<br/>88르367 · 광주고등법원 · 1989-06-09
• 2015나20468102015나2046810 · 서울고등법원 · 2015-11-18
• 허무의 토지에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실재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실재 토지소유자의 허무토지상의 보존등기말소청구의 가부<br/>83가단585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84-02-15
• [1]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담하는 의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br/>[2] 태아가 산전 검사인 융모막 검사에서 정상아로 확인되었으나 출생 후 운동신경세포생존(SMN1) 유전자의 결손에 의한 척추성근위축증(SMA) 환자로 진단받은 사안에서, 의사가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없음을 확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수천자 등의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br/>[3] 의사가 태아의 척추성근위축증(SMA) 검사 방법으로서 융모막 검사 자체의 정확도가 97.5%로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융모막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인 양수천자 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태아의 부모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br/>2005가합481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2-06
• 혁명재판소가 선고한 형의 실효를 구하는 신청사건의 관할법원<br/>75로31 · 서울고등법원 · 1975-07-09
• 2008구합288372008구합28837 · 서울행정법원 · 2009-02-03
• 공연 티켓의 예매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티켓 판매대행사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br/>2009가합761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20
•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 甲과 방문자 乙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과 乙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녹음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3노1373 · 서울고등법원 · 2023-07-13
• 甲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한 후 한국석유공사와 그 부지에 관하여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약 30년간 무상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위 대부료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유상대부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9가합5380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24
• 건물손괴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가부<br/>73나766 · 대구고등법원 · 1975-06-03
• ［1］ 등록상표 “”의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 당시 현실적으로 상품의 생산 등을 영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등록상표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등록상표 “”가 지정상품 중 ‘서적’에 사용될 경우 그 서적의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어서 그 서적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지정상품 중 ‘정기간행물, 학습지, 연감, 신문’에 사용될 경우에도 그 지정상품들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서적류의 제호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br/>［4］ 피고의 등록상표 “”가 그 지정상품 중 ‘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에 관하여는,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와 동일한 상표로서 원고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5］ 선사용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나 저명상표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신문’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6］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신문’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허8197 · 특허법원 · 2006-05-24
• 2008가합1047602008가합1047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12
• 1. 경작지에 대한 점유침탈과 점유방해의 구별<br/>2. 인도받지 않은 자의 경작권 확인청구의 당부<br/>79나180 · 광주고등법원 · 1981-04-09
• 2014고합2642014고합264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5-03-11
• [1]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실시할 계획도 없는 확인대상 발명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br/>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높은지 여부(적극)<br/> [3] "실외조명등용 보호구의 성형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의 권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현재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실시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아 제기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3허3020 · 특허법원 · 2004-04-30
• 2006나720642006나72064 · 서울고등법원 · 2007-09-21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운전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배상액에서 위 합의금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 위 운전사는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94나1315 · 광주지방법원 · 1994-08-31
• 2003구합143692003구합14369 · 서울행정법원 · 2003-09-24
• 91구2658691구26586 · 서울고등법원 · 1992-11-05
• [1]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 이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방법<br/> [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의 취소 또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 상속재산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2가단2729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2-11-21
• 가. 남편이 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재산분여 등을 요구하면서 처를 폭행 하다가 처의 고소로 구속된 사이에 처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바람에 다시 구속되었다면 그 혼인관계의 파탄은 처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에 앞선 남편의 처에 대한 폭행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처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남편의 이혼청구는 배척한 사례<br/>나. 자녀들의 조모와 고모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녀들 중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특수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녀가 미국에서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사례<br/>92드31853 · 서울가정법원 · 1993-07-21
• 2008나885682008나88568 · 서울고등법원 · 2009-06-03
• [1] 시립무용단원들이 감독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감독의 사례비 횡령이나 예산 유용 등에 대한 해명이나 조사를 요구한 것이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2] 단체행동,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한 무용단원들에 대한 해촉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br/>97구11210 · 서울고등법원 · 1998-02-04
• 매수자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관재당국의 위치결정의 행정처분의 효력<br/>69나13 · 서울고등법원 · 1976-01-29
• 공유물을 대가분할 할 수 있는 경우<br/>79나130 · 서울고등법원 · 1979-06-29
• 2010나298832010나29883 · 서울고등법원 · 2011-02-11
• 2021가합5224802021가합5224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17
• 이의자가 수인인 경우의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성질<br/>85가합647 · 대구지방법원 · 1986-07-15
• 甲은 사채업을 하던 乙의 전 배우자이고, 丙과 丁은 각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甲이 채권자를 甲, 채무자를 丙, 연대보증인을 丁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丙이 乙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丙과 연대하여 丙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丁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甲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甲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변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丁의 변조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한 사례<br/>2019나10609 · 전주지방법원 · 2023-11-08
• 2018구합626222018구합62622 · 수원지방법원 · 2018-10-24
• 2010누193712010누19371 · 서울고등법원 · 2010-12-2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고발이 필요한지 여부<br/>76노1242 · 대구고등법원 · 1977-05-12
•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 제4장,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아닌 노동쟁의의 신고와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취지<br/>89구14260 · 서울고등법원 · 1990-06-21
• 전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당시 재직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전 회계 연도에 근무하였으나 지급 당시 명예퇴직한 자의 성과급 지급 청구를 배척한 사례<br/>96나17188 · 서울지방법원 · 1996-08-23
• 독립당사자 참가의 참가요건<br/>77나689 · 서울고등법원 · 1977-07-14
•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약정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을 대여한 경우의 원본채권액<br/>66나2374 · 서울고등법원 · 1967-05-25
• 2015노26952015노2695 · 부산지방법원 · 2016-09-08
• 甲은 협의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丙 등에게 재산 일체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 직전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사안에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106384 · 대전지방법원 · 2015-10-14
• 2008중해심262008중해심26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2008-12-04
•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br/>67노323 · 대구고등법원 · 1968-02-07
• 2020나20042162020나2004216 · 서울고등법원 · 2020-08-20
• 강간범이 강간범행에 제하여 금품을 강취하더라도 강도강간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br/>78노838 · 대구고등법원 · 1978-12-14
• 2004누217622004누21762 · 서울고등법원 · 2005-06-22
• 국유임야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분행위의 효력<br/>72나2218 · 서울고등법원 · 1973-09-19
•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완공과 입주는 확장공사 완료 후 이루어진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의 이행을 요구하자, 한국도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 소음과 관련하여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므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0나4845 · 대구고등법원 · 2011-09-21
• <br/>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자, 乙이 자신은 甲의 아들 丙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은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등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을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乙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甲이 구하는 손해배상금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甲의 청구 중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br/>2023나201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8-21
• 2009나424462009나42446 · 서울고등법원 · 2010-10-13
• 2007누18752007누1875 · 서울고등법원 · 2007-08-28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의 판단의 성질<br/>80노304 · 서울고등법원 · 1980-05-14
• 2011누349402011누34940 · 서울고등법원 · 2012-03-21
• 행정처분의 공정력<br/>4287민공77 · 서울고등법원 · 1954-07-06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의 범위<br/>76나2414 · 서울고등법원 · 1979-08-28
• 2009고단76332009고단76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10
• 특실입원비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br/>80나3866 · 서울고등법원 · 1981-03-13
• 2009고합4162009고합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08
• 2014나21792014나217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6-19
• 건물명도약정일후의 영업수익 인정여부<br/>76나2085 · 서울고등법원 · 1976-12-17
• 상대방의 계약이행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해제를 위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br/>75나167 · 서울고등법원 · 1975-08-28
• 2020구합783842020구합78384 · 서울행정법원 · 2021-11-25
• 2011고합712011고합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15
• 2008나790072008나79007 · 서울고등법원 · 2009-08-05
• 2009나111132009나11113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0-14
• 2014가단53527422014가단53527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12
• 2000나491302000나49130 · 서울고등법원 · 2002-10-09
• 2018노27152018노2715 · 부산지방법원 · 2018-11-09
• 2008고정2602008고정260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8-08-12
• 2006누229362006누22936 · 서울고등법원 · 2007-03-15
• 2010가단276782010가단27678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2-01-13
• <br/>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이행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약정서가 甲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인 甲의 것으로 볼 수 있어 甲과 丙 은행의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br/>2025나10683 · 대구고등법원 ·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