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1 / 218

전체 43,444건

• 2014가합41762014가합4176 · 울산지방법원 · 2015-05-13
• 2007누21962007누2196 · 광주고등법원 · 2008-10-02
• 2010누271982010누27198 · 서울고등법원 · 2011-04-21
•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br/>74노1322 · 서울고등법원 · 1977-06-30
• 2010구합34602010구합3460 · 인천지방법원 · 2013-06-21
• 2015나3018692015나301869 · 대구지방법원 · 2015-08-21
• [1]형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br/>[2]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형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비밀장치를 풀고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여 내용을 알아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br/>2007노3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7-05
•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br/>[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9도787 · 대법원 · 2009-05-14
• 2019고합952019고합95 · 울산지방법원 · 2019-08-23
• [1] 의사면허 정지사유를 규정한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및 의료시설 운영과정 중 사용인에 의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당 의료시설 운영자인 의사의 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의원의 사무장이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사에게위 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면허정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2833 · 서울행정법원 · 2010-02-11
• 본세에 덧붙여서 부과되는 가산세를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br/>89노583 · 서울고등법원 · 1989-05-04
• 2021가단3070262021가단307026 · 부산지방법원 · 2022-05-10
• 2010나678232010나67823 · 서울고등법원 · 2010-12-28
• 강도행위의 방조와 정범이 강도살인행위에 나아간 경우 종범의 책임<br/>69노495 · 대구고등법원 · 1969-12-29
•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인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甲 조합이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사례<br/>2011누23865 · 서울고등법원 · 2011-11-10
• 2024가단270202024가단27020 · 전주지방법원 · 2026-03-25
• 甲 외국은행의 직원인 乙 등과 甲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丙 증권회사의 직원인 丁이 甲 은행 및 丙 회사로 하여금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이득을 보는 옵션거래 포지션을 구축하게 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보유 중인 코스피200 구성종목 주식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도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甲 은행과 丙 회사가 이득을 얻게 하자,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주식 대량매도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甲 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징계 요구 등을 하고, 丙 회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이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코스피200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戊 등이 위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甲 은행과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 및 丁의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사용자인 甲 은행 및 丙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직원 및 丙 회사에 대한 징계 요구,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戊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br/>2017나2037841 · 서울고등법원 · 2018-05-10
•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br/>77나302 · 광주고등법원 · 1978-02-15
• 2025노16362025노1636 · 수원고등법원 · 2026-05-13
• 2019나222332019나22233 · 광주고등법원 · 2020-05-13
• [1]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2]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금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이 납품한 물품을 공급받고, 하수급인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물품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br/>2003가합9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3-05
• 가. 법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가부<br/>나. 필요적 몰수의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의 여부<br/>77노527 · 서울고등법원 · 1979-06-22
• 2020고단52852020고단5285 · 울산지방법원 · 2021-10-29
• [1] 출원상표 " "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식 조립카드'와 선등록상표 " "의 지정상품 중 '모뎀, 컴퓨터, CD-ROM'의 유사 여부(적극) <br/> [2]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br/>2003허7480 · 특허법원 · 2004-04-30
•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br/>87나1384 · 대구고등법원 · 1989-01-19
• 2010나13342010나1334 · 청주지방법원 · 2010-08-13
• 2023구합836912023구합83691 · 서울행정법원 · 2024-07-05
• 2014고합1492014고합149 · 인천지방법원 · 2014-08-22
• [1]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의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시장시설 현대화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2]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차양시설로 인하여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권과 조망권이 다소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5가합13116 · 인천지방법원 · 2007-06-28
• [1]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구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폐활량은 정상인의 약 26.9%,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약 33.5%에 불과하고, 호흡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하여는 최소 1.251ℓ의 호흡유량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폐활량은 0.71ℓ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0도2935 · 대법원 · 2010-07-15
• 2021누748862021누74886 · 서울고등법원 · 2023-04-21
• 2010구합107092010구합10709 · 서울행정법원 · 2011-01-20
• 2012구합19702012구합1970 · 울산지방법원 · 2013-07-04
• 2009나78852009나7885 · 부산고등법원 · 2010-05-27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3273 · 대전지방법원 · 2006-03-15
• 2013누32542013누3254 · 서울고등법원 · 2014-07-03
• 2009노1892009노189 · 광주고등법원 · 2009-09-10
• 2022나2040002022나204000 · 서울고등법원 · 2023-10-19
• 2007나9742007나974 · 광주고등법원 · 2008-01-18
• 2009구합90002009구합9000 · 서울행정법원 · 2009-08-28
• 2003노19582003노1958 · 부산지방법원 · 2004-02-11
• 2007나250342007나25034 · 서울고등법원 · 2008-01-25
• 2006누24062006누2406 · 서울고등법원 · 2006-10-13
• 뇌물죄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란 요건의 직무범위<br/>70노151 · 서울고등법원 · 1973-07-10
• 2010누86232010누8623 · 서울고등법원 · 2011-11-22
• 2018구합6652018구합665 · 울산지방법원 · 2019-04-04
• 2008고단45702008고단45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16
• 2016구합563562016구합56356 · 서울행정법원 · 2016-06-03
• 2011고단74522011고단74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29
•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br/>[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5구합33319 · 서울행정법원 · 2006-08-23
• [1]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운전자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0.5%의 음주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알코올이 생리반응에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측정 결과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측정 결과를 운전면허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9300 · 서울행정법원 · 1998-09-24
• 2008노51552008노5155 · 수원지방법원 · 2009-09-16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복등기의 정리절차를 통해 폐쇄될 선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의 상속인은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이후에도 선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나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당할 위험이 없어 선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기 위해 후등기부상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2901 · 광주지방법원 · 2005-09-30
• 2020고합6342020고합634 · 광주지방법원 · 2021-10-13
• 2008노18752008노1875 · 창원지방법원 · 2008-12-04
• 2019노6642019노664 · 부산고등법원 · 2020-05-13
• 2021노25212021노2521 · 광주지방법원 · 2023-02-01
• 2015나5402015나540 · 울산지방법원 · 2015-11-18
• 공익과 건물철거<br/>73구43 · 광주고등법원 · 1974-09-27
• 甲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 乙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乙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 날인하였으므로 그 작성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합453 · 창원지방법원 · 2013-04-04
• [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br/>2001느합86 · 서울가정법원 · 2003-06-26
• 민원 발생시 허가받은 자가 책임처리한다는 건축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축공사중지처분의 적부<br/>91구9956 · 서울고등법원 · 1991-09-18
•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취지<br/>89나16616 · 서울고등법원 · 1989-09-22
• 농지분배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br/>71나1719 · 서울고등법원 · 1972-05-03
• 2011가합952482011가합952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17
• 2013구합135642013구합13564 · 수원지방법원 · 2015-05-14
• 면허신청의 반려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및 그것이 이유없다는 회시의 효력<br/>84구370 · 서울고등법원 · 1985-02-06
• 원고 종친회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죽촌백세 등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등기가 무효인지의 여부<br/>71나366 · 서울고등법원 · 1971-05-14
• 2020고단32020고단3 · 수원지방법원 · 2024-08-29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 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은 가짜 ○○○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丙이 배후에서 ○○○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甲과 丙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甲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甲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乙은 甲과 丙에 대한 명예훼손 및 甲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60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25
• 영업소 폐쇄명령전의 청문절차는 강행규정이다.<br/>82구315 · 서울고등법원 · 1982-12-24
• 2021나20495132021나2049513 · 서울고등법원 · 2023-02-15
• 2021고단45842021고단4584 · 부산지방법원 · 2023-10-05
• 2007누298422007누29842 · 서울고등법원 · 2008-12-18
• 2014고합4152014고합415 · 수원지방법원 · 2014-09-23
• 2018노6642018노66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8-30
• <br/>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의 적용 범위<br/><br/>2013나2013687 · 서울고등법원 · 2014-03-20
• 2010누237692010누23769 · 서울고등법원 · 2010-12-17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甲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한 데 대하여, 소속 기관장인 시장이 음식물 수수·제공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한 사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br/>2017과2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7-03-03
• 부당한 침해가 중지된 후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있는지 여부<br/>71노752 · 서울고등법원 · 1971-11-11
•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과 불능범<br/>84노1615 · 대구고등법원 · 1985-02-26
• 기사가 딸린 포크레인을 임차받아 그 기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토지굴착작업을 시행한 토지소유자가 포크레인 기사의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br/>85가합2672 · 부산지방법원 · 1986-03-04
• 2018고합82018고합8 · 울산지방법원 · 2019-04-26
• 2016가단228052016가단22805 · 울산지방법원 · 2017-04-05
• 99가합4700199가합47001 · 서울지방법원 · 2003-08-14
• 2007나162382007나16238 · 서울고등법원 · 2008-05-28
• 82구8782구87 · 대구고등법원 · 1983-07-05
• 2018고단37832018고단378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28
• [1]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 등이 실체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절차법적인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1나4751 · 서울고등법원 · 2011-06-14
• 2017고단7942017고단794 · 울산지방법원 · 2017-06-21
• 2017가단3341512017가단334151 · 부산지방법원 · 2018-10-26
• <br/>[1]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br/>[2] 유흥주점의 사장과 종업원인 마담 사이의 손님의 외상 술값 등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br/>2004가단28223 · 전주지방법원 · 2005-03-23
• 2013고합1952013고합195 · 울산지방법원 · 2013-10-25
• 2020나200442020나20044 · 대구고등법원 · 2020-09-02
• 은행이 예금주와 사이에 인감을 대조한 후 예금통장 지참인에게 예금을 내어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은행측의 과실에 의한 예금지급의 효력<br/>74나173 · 대구고등법원 · 1974-11-07
• 2020고단49152020고단4915 · 울산지방법원 · 2021-05-28
• 2019누374712019누37471 · 서울고등법원 · 2019-11-26
•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br/>[2] 학교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건물 주변의 학원들이나 해당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학교들의 사정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만을 이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구39097 · 서울행법 · 2002-01-23
• <br/>[1] 당사자 사이의 특정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이 그 분쟁과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br/><br/><br/>[2]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br/>2003가합43945 · 서울지방법원 · 2003-12-05
• 91구2629691구26296 · 서울고등법원 · 1994-06-14
•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재판장의 허가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소확정판결정본을 재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유무<br/>81나1481 · 서울고등법원 · 1982-01-20
• 89구84989구849 · 대구고등법원 · 1990-01-17
• 2011가합86862011가합8686 · 수원지방법원 · 2012-04-12
• 2023구합252023구합25 · 대구지방법원 · 2023-05-24
• 2006고합352006고합35 · 부산지방법원 · 2006-03-17
• 2014고합92014고합9 · 대전지방법원 · 2014-03-28
• 하천점용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부과된 하천점용료추가처분의 효력<br/>74구241 · 서울고등법원 · 1975-02-04
• 2016드단2083472016드단208347 · 부산가정법원 · 2017-11-02
• 2016노9402016노940 · 청주지방법원 · 2016-10-14
• 2016누17712016누1771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7-01-09
• 2015나367342015나367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8-18
• 2015나7312015나731 · 울산지방법원 · 2015-11-25
• 2015구합21792015구합2179 · 춘천지방법원 · 2016-03-31
• 2015고단3592015고단359 · 청주지방법원 · 2015-08-21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乙 등이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구합20239 · 서울행정법원 · 2012-11-01
• 2017노15712017노1571 · 전주지방법원 · 2018-04-20
• 2019가합120662019가합12066 · 제주지방법원 · 2021-03-26
• 2021나20057422021나2005742 · 서울고등법원 · 2021-06-03
• 2015고합1342015고합13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6-18
• 2023나20143132023나2014313 · 서울고등법원 · 2024-01-19
• 2016나20275572016나2027557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2015고단67322015고단6732 · 인천지방법원 · 2016-05-13
• 2008고정7202008고정720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05-21
• [1]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정한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이 예시규정인지 여부(소극)<br/>[2] 다단계판매업체의 사기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3] 국가정보원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그 영업 및 범죄 의혹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언론 등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관리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업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4]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다단계판매업체의 비리에 관한 보고서 중 일부를 기자에게 교부하고, 기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대부분이 허위인 기사를 인터넷 신문에 작성·게재함으로써 위 업체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406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29
• 2008구합9212008구합921 · 서울행정법원 · 2008-09-12
• 환매특약부 대물변제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권한의 한계<br/>69나266 · 광주고등법원 · 1970-03-31
• 2009노30142009노3014 · 대전지방법원 · 2010-02-19
• 2008나28662008나286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04-24
• 변호사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br/>73나326 · 서울고등법원 · 1973-05-18
• 2020고합4732020고합473 · 광주지방법원 · 2021-11-19
• 2012나834092012나83409 · 서울고등법원 · 2013-01-31
• 2009드합25482009드합2548 · 부산가정법원 · 2011-09-08
• 2016구합9992016구합999 · 울산지방법원 · 2017-05-25
• 2024고합7562024고합756 · 부산지방법원 · 2025-06-13
• 2024구단695342024구단69534 · 서울행정법원 · 2025-06-13
• 2020허27892020허2789 · 특허법원 · 2020-11-26
• 2004누186742004누18674 · 서울고등법원 · 2005-07-22
• 2010고정61442010고정61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3-30
• 2017나20154522017나2015452 · 서울고등법원 · 2018-11-23
•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로 인정된 사례<br/>72나12 · 대구고등법원 · 1972-10-02
• 2012가단191852012가단19185 · 청주지방법원 · 2013-02-15
• [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br/>[2]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의 의미,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신청인) 및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범위<br/>[3]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고시로 한 ‘한강살리기 사업 실시계획승인 등’에 대하여 사업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용으로 인한 손해와 식수 오염 등 환경상 이익 관련 손해 등을 이유로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09아3749 · 서울행정법원 · 2010-03-12
• 2026고단7152026고단715 · 부산지방법원 · 2026-09-16
• 친정부모가 딸의 혼인의 파탄을 막기 위하여 장차 사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그것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br/>85나3010 · 서울고등법원 · 1986-03-10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3도8649 · 대법원 · 2013-11-28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자와 병역의 면제<br/>73구40 · 서울고등법원 · 1973-11-21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74나1672 · 서울고등법원 · 1974-10-04
• 영문자 "NUDE TEXT"와 한글 "누드교과서"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감정을 해한다거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허2683 · 특허법원 · 2003-10-31
• 2015가단2356112015가단235611 · 인천지방법원 · 2016-05-18
• 2020나20460812020나2046081 · 서울고등법원 · 2021-06-16
•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2노59 · 서울고등법원 · 1982-03-10
• 2024구합54872024구합5487 · 울산지방법원 · 2026-05-14
• 2016고단19712016고단1971 · 인천지방법원 · 2016-06-09
• 2013노4422013노442 · 서울고등법원 · 2013-04-11
• 2004아3432004아343 · 서울행정법원 · 2004-08-26
• 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발생 시기<br/>66구256 · 서울고등법원 · 1967-03-02
• 2009나223572009나223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8
• 2025누4212025누421 · 대전고등법원 · 2026-06-11
• 농업연구사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4구15051 · 서울고등법원 · 1995-07-11
• 2016가단2130452016가단213045 · 인천지방법원 · 2016-08-09
• 2023구단565172023구단56517 · 서울행정법원 · 2025-02-12
• 2006나1094472006나109447 · 서울고등법원 · 2007-11-16
• <br/>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2004고단30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1-25
• 2009누82522009누8252 · 서울고등법원 · 2009-10-20
• 2008가단1058632008가단105863 · 수원지방법원 · 2010-02-11
•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 乙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가 甲 회사에 원직복직 대신 금품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는데,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금을 지급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183 · 춘천지방법원 · 2014-12-05
• [1] 포괄근저당과 저당권의 유용문제<br/>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시기<br/>2001가단54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1-06-07
• 2008노14082008노1408 · 부산지방법원 · 2008-08-21
•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br/>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br/>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0나23725 · 서울고등법원 · 2001-02-27
• 이미 불법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매립면허 및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의 매립토지의 소유권귀속<br/>71나706 · 대구고등법원 · 1972-04-11
• 2017노17232017노1723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8-09
• 2012고합2572012고합257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1-09
• 2023가단7652023가단765 · 전주지방법원 · 2024-01-23
• 2016가합57702016가합5770 · 수원지방법원 · 2017-12-13
• 2014고합2992014고합299 · 울산지방법원 · 2015-01-09
• 2012카합2722012카합272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2-06-29
• 2005고합3122005고합312 · 대전지방법원 · 2005-11-16
• 2013구합10462013구합1046 · 청주지방법원 · 2014-04-10
• 2009라332009라33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0-04-12
• 2024나2020622024나202062 · 서울고등법원 · 2024-11-21
• 2007나262007나26 · 인천지방법원 · 2008-06-13
• 2012누32842012누3284 · 대전고등법원 · 2013-06-13
• 2011나51112011나5111 · 대구고등법원 · 2014-04-02
• 2006가합420112006가합420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22
• 2014구합82042014구합8204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6-16
• [1]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전임강사와 초빙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4743 · 서울행정법원 · 2009-06-03
• 2023가단5013172023가단5013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9
• 2009노2732009노273 · 제주지방법원 · 2010-01-14
• 2012고단35082012고단3508 · 부산지방법원 · 2012-09-12
• 2007드단339092007드단33909 ·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 2009-02-18
• 2020구합693502020구합69350 · 수원지방법원 · 2021-01-28
• 2009가단828732009가단8287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6-10
• 2008노35502008노3550 · 대구지방법원 · 2009-01-20
•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일부 지키지 못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반 정황에 의하여 범인식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4고합330 · 광주지방법원 · 2004-12-02
• [1]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br/>2019도10878 · 대법원 · 2019-10-31
• 2010노1542010노154 · 대전고등법원 · 2010-06-30
• 2006노10602006노10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17
• 2007노5182007노518 · 대전고등법원 · 2008-04-11
• 2009나232232009나23223 · 서울고등법원 · 2009-11-27
• 건물 매매잔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청구가 그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br/>2000나5327 · 대전지방법원 · 200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