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할 소형주택 41세대를 신축해 매매로 넘기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비과세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34 행정 사건(2025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OO지역 일대 15,8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아파트 단지를 신축한 조합이다.
- 원고가 신축한 아파트 중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5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할 의무가 있는 아파트 41세대(쟁점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18년 4월 19일 쟁점 아파트를 서울특별시에 5,301,479,000원(건축물 가액,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4월 16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같은 달 29일경 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원고는 2018년 12월 28일 쟁점 아파트에 대해 과세표준 10,143,796,190원으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고,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감면을 받아 취득세 255,623,660원, 지방교육세 14,607,060원을 냈다.
- 원고는 2023년 5월 25일 피고에게 쟁점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전액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3년 7월 17일 쟁점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가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할 의무가 있는 소형주택 41세대를 신축해 매매계약으로 서울특별시에 넘기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주택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된 것이어서 '국가 등에 귀속'에 해당하지 않고 '기부채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서 '귀속'은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 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승계취득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사전 합의에 따라 부동산 성립과 함께 처음부터 국가 등이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에 의해 소유권이 양도인으로부터 국가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위 '귀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무상의 양도행위로 소유권이 국가 등에 이전되는 경우는 '기부채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쟁점 아파트는 원고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된 것이므로 '귀속'에 해당하지 않고 '기부채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귀속'의 사전적 의미가 재산·권리 등이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을 뜻하고, 여러 법률 조항에서 국가 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승계취득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 반면 '양도'는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법률행위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와 계약관계 성립을 주된 징표로 한다고 봤다.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것이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일시적 조치에 불과해 국가 등이 직접 취득·등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데 있으므로, 매매로 이전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주택이라도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법령상 공급의무가 있더라도 유상 매매로 이전되는 이상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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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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