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학교 부지 이전을 전제로 승인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학교 부지 이전 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내세워 반려함

• OO지역에 있던 학교는 인근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교육환경이 나빠져 이전이 필요했고,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 6,055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 201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부지와 시설을 매각하되, 사전에 학교이전 사항을 협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
• 원고 회사들은 2011년 9월 말경 피고에게 산업단지 조성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심의를 거쳐 '학교 이전계획 합의 후 추진', '학교 이전 보상 문제 사전 협의' 등의 의견을 통보했다.
• 원고들은 2012년 6월 9일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했다.
• 피고는 같은 달 20일 학교 이전 관련 협의서 제출 등을 보완 요구했으나, 원고들이 학교법인과 이전계획 협의를 마치지 못하자 2012년 8월 8일 '학교 부지 이전 협약 체결 미이행'을 이유로 승인신청을 반려했다.
• 이에 원고들은 법령에 없는 조건을 내세운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원고 회사들이 학교 부지 이전을 전제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법령에 없는 '학교 부지 이전 협약 체결'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워 신청을 반려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이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내용에도 어긋난다고 다퉜고, 법원은 피고의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법원은 산업단지특례법 등 어디에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시 토지소유자와의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내용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학교 부지를 매각한다'는 취지여서, 승인 전에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조정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 승인 전 협약 체결을 접수요건으로 삼으면 학교 측에 사실상 산업단지계획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권한을 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법령상 근거 없이 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내세워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므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청이 법령에 없는 조건을 붙여 신청을 반려하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승인 단계와 매각 단계를 혼동해 승인 전 협약을 강요한 것은 권한 남용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