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대구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강도행위를 도운 행위

• 1969년 6월 17일, 피고인A와 공동피고인들이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서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함
• 피해자B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입과 팔, 다리를 묶음
•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이후 피해자 집에서 귀중품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벽시계 1개를 훔침
• 피고인A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도구를 제공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됨

피고인A는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강도살인에 직접 가담했는지, 아니면 강도행위 방조만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강도행위를 도운 것으로 보고 강도치사 방조 책임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A가 흉기와 도구를 제공하며 강도행위를 도운 점을 인정함
• 강도행위 중 발생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피고인A도 책임이 있다고 봄
• 살인의 직접 의사가 없더라도 강도행위를 도운 경우 강도치사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
• 피고인A가 범행 도구를 제공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을 중시함
• 피고인A와 공동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계획적이었음
• 피고인A의 나이와 지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형을 정함

피고인A는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강도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직접 살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강도행위 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망 결과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