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 담당 공무원들에게 246,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함

• 2016년 11월 4일 저녁,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공무원 두 명과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및 관련 직원들이 안동시의 한 횟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 공연제작사 대표이사는 246,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전액 결제했다.
• 이 식사는 뮤직드라마 공연을 앞두고 이루어진 자리였다.
• 안동시장은 이 음식물 제공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법원은 공연 관련 공무원과 제작사 대표이사 간의 관계와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위반자들에게 음식값의 2배를 조금 넘는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었다.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담당 공무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음식물 제공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인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금지를 규정한다.
• 공연 담당 공무원과 제작사 대표이사는 공연 관련 업무로 연결되어 있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 음식물 제공 금액이 1인당 49,200원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 범위를 넘는다.
• 위반자들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 시행 초기로 경각심이 부족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
• 과태료는 위반 금액의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부과되었다.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 담당 공무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공직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금품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