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보호자 없이 청소년 두 명이 함께 있던 남성과 출입함.

• 2007년 10월 27일 밤 12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청소년 두 명이 보호자 없이 함께 들어감.
• 이 청소년들은 각각 14세와 12세였으며, 함께 있던 20대 후반 남성이 자신을 청소년들의 오○○라고 소개함.
• 찜질방 종업원은 이 남성이 청소년들의 보호자라고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출입을 허용함.
• 검사는 이 사건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함.
• 1심 재판부는 청소년들과 함께 있던 남성이 법률상 보호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보호자 없이 청소년 두 명이 출입한 사건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있던 남성이 법률상 보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의심 사정이 없으므로 보호자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공중위생관리법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보호자 없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만, 보호자는 반드시 부모나 친족에 한정되지 않음.
• 보호자는 외관상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됨.
• 찜질방 종업원은 청소년들과 함께 있던 남성이 오○○라고 말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출입을 허용함.
• 기록상 이 남성이 청소년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 피고인이 종업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도 없었음.
• 따라서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증명이 부족해 무죄 판단이 정당함.

찜질방에 보호자 없이 청소년이 출입한 사건에서, 함께 있던 남성이 법률상 보호자로 인정되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보호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청소년 보호 취지를 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