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2 / 175

전체 34,983건

• 2015누571182015누57118 · 서울고등법원 · 2016-01-19
• 2019고합6012019고합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7
• 2020누17992020누1799 · 광주고등법원 · 2021-08-18
• 수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윤간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회수에 따라 수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4노733 · 서울고등법원 · 1974-11-08
• 2024나2053222024나205322 · 서울고등법원 · 2025-05-29
• 기관의 대표행위와 표현대리의 법리<br/>64나273 · 대구고등법원 · 1965-01-13
• 2019나214732019나21473 · 수원고등법원 · 2020-07-02
• [1]의료법 제22조,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신생아가 출생하여 3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이 분만 중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위 의료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0나17040 · 서울고등법원 · 2011-03-08
• 2007나121132007나12113 · 서울고등법원 · 2007-12-20
• 가. 사채업자가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경우 사채업자와 은행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br/>나. 위 "1"항의 경우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br/>91가합12402 · 광주지방법원 · 1993-01-13
• 2016고단46522016고단4652 · 울산지방법원 · 2017-05-12
• 2008고단22732008고단227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12-30
•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과 변론종결주의의 승계인<br/>86가합671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0-15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 허가 없이 건축된 가옥을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예칙의 규정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부칙(1989.1.24.)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br/>92나280 · 대전고등법원 · 1993-01-12
• 2023구합711492023구합71149 · 수원지방법원 · 2024-04-18
• 2017나85912017나8591 · 대전지방법원 · 2018-03-29
• 2006누6942006누694 · 광주고등법원 · 2008-11-28
• 2009누173932009누17393 · 서울고등법원 · 2010-01-22
• 출장비를 선물구입비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br/>81노583 · 서울고등법원 · 1981-09-18
• 2022나129212022나12921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05-11
• 가.복개공사가 완료된 공유수면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그 부지로 점용하는 경우가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제2조 별표 제1호의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인근 유사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가 모법인 공유수면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는지 여부<br/>89구1546 · 서울고등법원 · 1990-06-27
• 2021나20333892021나2033389 · 서울고등법원 · 2021-12-23
• 2016나407642016나40764 · 부산지방법원 · 2016-07-08
• 2013나152672013나15267 · 서울고등법원 · 2013-10-11
• [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3도5856 · 대법원 · 2013-09-26
• 2011누204152011누20415 · 서울고등법원 · 2012-02-15
• 2006가단162802006가단1628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8-04-03
• 피해자가 허가지역외에서도 한약방을 경영하는 경우, 그 한약방으로부터의 수입도 일실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br/>82나3513 · 서울고등법원 · 1983-06-16
• [1] 甲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 및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로부터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다음, 丙 은행과 사이에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丙 은행으로부터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에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과 주식재매수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과 주식재매수가 乙 주식회사의 사무임을 전제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한 것이거나 혹은 乙 주식회사의 위임 없이 사무관리로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각서가 무효라고 하여 乙 주식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무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이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설명과 확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나 도의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업무협조각서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하여 甲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될 모든 경제적 손실을 乙 주식회사 등이 법률적으로 인수할 것임을 약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br/>[3]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제209조 제7호에 따라 제정·시행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br/>[4] 甲 주식회사에게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가 작성한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이를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丁 주식회사의 위 각서에 기한 약정은 적어도 외형상 유가증권의 매매중개에 관련한 신용공여행위 또는 그 부수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5]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부탁을 받고 그 계열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자와 체결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거나, 주식회사가 외국 은행에 사실상의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보증 등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6]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약정의 효력<br/>[7]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그 약정을 한 증권회사 등이 거액의 손실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그 증권회사 등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인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의 상대방 회사가 위 약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약정이 증권회사 등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8]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은 甲 주식회사로부터 손실보전의 각서를 요청받은 乙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들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를 제공함으로써 이 각서를 신뢰한 甲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업무지원 차원에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결국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乙 주식회사 등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9]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매수의무자)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은 주식회사가 위 계약으로 인한 손실보전의 각서를 제공받음에 있어, 이를 제공하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 등이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주식의 재매수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참작하여 위 증권회사 등의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br/>2002나13425 · 서울고등법원 · 2006-06-14
• [1] 유기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 상당의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br/> [2]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급할 보상액을 전체의 10% 범위에서 제한한 사례<br/>2012코60 · 서울고등법원 · 2013-05-07
• 2008나953822008나95382 · 서울고등법원 · 2010-01-20
• 2024가단5195922024가단5195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18
• 2016드단33632016드단3363 · 청주지방법원 · 2016-12-07
• 2013고합1462013고합146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12-18
•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 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사중지처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축주의 공사재개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위 공사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br/>90구18922 · 서울고등법원 · 1991-05-01
• <br/>[1] 증권회사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파출수납의 형식으로 위탁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등 매매거래 위탁계약의 성립시기<br/><br/><br/>[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등 매매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일임을 하고 증권카드를 보관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위탁계좌에 대한 출금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가합3026 · 광주지방법원 · 2004-09-17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br/>81노1471 · 서울고등법원 · 1981-08-28
• 2009구단33572009구단3357 · 서울행정법원 · 2009-10-13
• 신용보증인이 동시에 물상보증을 하였을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의 관계<br/>85나2600 · 서울고등법원 · 1986-05-19
• 2001누151932001누15193 · 서울고등법원 · 2003-05-27
• 2016드단2055772016드단205577 · 부산가정법원 · 2017-05-02
• [1]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의 인지청구의 가부(적극)<br/> [2]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br/> [3] 부(父) 스스로 인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임의인지무효 확정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95드461 · 서울가정법원 · 1996-12-05
• 2016노13802016노138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0-13
• 2017누849542017누84954 · 서울고등법원 · 2018-04-25
• 말레이시아 연방 국적의 무슬림인 트랜스젠더 甲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이 甲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등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난민법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고, 甲이 처한 위협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하며, 위 처분 당시 甲으로서는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31961 · 서울고등법원 · 2022-10-18
• 甲 주식회사와 터널교통관리시스템(TTMS) 구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가, 甲 회사 대표이사가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공사 감독관 외투 주머니에 몰래 돈이 든 봉투를 넣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甲 회사가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한다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등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6524 · 수원지방법원 · 2011-10-13
•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동항 제8호에 규정된 건설업면허취소사유의 의미<br/>85구777 · 서울고등법원 · 1987-09-17
• 2009나132009나13 · 제주지방법원 · 2009-05-13
•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회사가 허위ㆍ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교재를 구입하고 도로(徒勞)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br/>99나457 · 서울지방법원 · 1999-09-02
•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후 압류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적극)<br/>96나19675 · 서울고등법원 · 1996-12-03
• 병역미필 미성년남자의 일실수익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수입예상기산점이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는 때라 할 때 그 복무기간<br/>88가합2161 · 수원지방법원 · 1988-09-07
• 2017나2097862017나209786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7-12
•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정도<br/>79나2846 · 서울고등법원 · 1980-04-25
• 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던 경우 재산상속권의 취득 여부<br/>72나416 · 서울고등법원 · 1972-07-27
• 2011누398392011누39839 · 서울고등법원 · 2012-06-29
• 1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으로 본 예<br/>85나4500 · 서울고등법원 · 1986-10-24
• 2021고단20872021고단2087 · 울산지방법원 · 2021-11-04
• 2019누570242019누57024 · 서울고등법원 · 2020-04-29
• 2024노7322024노732 · 대전고등법원 · 2025-03-21
• <br/>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위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위 등록상표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곰 모양 젤리 형상 중 하나인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상품의 식별표지,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확인대상표장이 위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심결을 취소한 사례<br/><br/>2024허12388 · 특허법원 · 2025-02-14
• 2018구합73212018구합7321 · 울산지방법원 · 2019-05-30
• 전부명령의 집행취소를 할 수 있는 시기<br/>68나288 · 대구고등법원 · 1969-03-25
• 2006고단4472006고단447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7-11-23
• 해고처분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중앙근로위원회 위원장이 심리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br/>84구889 · 서울고등법원 · 1985-04-15
• 2015노7512015노75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0-22
• 2025누5382025누538 · 대전고등법원 · 2026-05-07
• [1] 재건축조합의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상의 비용정산약정이 그 체결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br/>[2]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 및 그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합원총회의 결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 설립 전에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대한 가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본 사례<br/>[3] 가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판단 기준 및 본계약체결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br/>[4] 재건축조합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후 설립된 재건축조합과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설계회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에 설계용역의 주요부분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건축조합이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건축조합에게 본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3가합10578 · 부산지방법원 · 2007-07-26
• 2014허21842014허2184 · 특허법원 · 2014-06-20
• 2015가단5138052015가단513805 · 광주지방법원 · 2017-07-26
• 2019나145502019나14550 · 수원고등법원 · 2020-10-08
• 2021구합774942021구합77494 · 서울행정법원 · 2022-06-24
• 2016고정10682016고정1068 · 인천지방법원 · 2016-07-14
• 2015나3812015나381 · 대구고등법원 · 2016-07-13
• 2021누42372021누4237 · 대구고등법원 · 2022-05-13
•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이외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사와 그 조사자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조사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br/>2008노131 · 부산지방법원 · 2008-04-15
• 근저당권자가 동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br/>83구85 · 대구고등법원 · 1983-11-22
• 2025고단32572025고단3257 · 울산지방법원 · 2026-04-29
• 2013고합732013고합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16
• 2005허38952005허3895 · 특허법원 · 2005-08-25
• 2020구합844262020구합84426 · 서울행정법원 · 2021-09-16
• 2020누36192020누3619 · 대구고등법원 · 2021-05-14
• 2005누242492005누24249 · 서울고등법원 · 2006-05-03
• [1]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가 교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고 교원에게 그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교육감이 위 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교육감이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후보자 순위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7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환산하면서, 근무성적 우수자와 열위자 사이에 환산방법에 따른 유·불리로 승진대상자 사이에 종합순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환산방법을 채택하여 면접고사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교원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489 · 대전지법 · 2009-09-23
• 99가합7590799가합75907 · 서울지방법원 · 2002-02-08
• 2019노16082019노1608 · 청주지방법원 · 2020-08-21
• 2003누21392003누2139 · 서울고등법원 · 2003-11-21
• 2020구합6992020구합699 · 울산지방법원 · 2021-06-17
• 2008노4582008노458 · 창원지방법원 · 2008-08-14
• 무단운행이 차주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br/>80나1230 · 대구고등법원 · 1981-02-25
• 2024노9402024노94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4-17
• 2023라208922023라20892 · 서울고등법원 · 2023-07-04
• 甲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乙에게 甲 회사가 지급한 보수 중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丙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위 초과보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구합50973 · 서울행정법원 · 2021-03-09
• 2025고합982025고합98 · 창원지방법원 · 2025-09-11
• 타인소유의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착각하고 한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한 사례<br/>72구491 · 서울고등법원 · 1973-10-01
• [1]구 지방세법 제187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인지 여부(소극)<br/>[2] 건물에 부속된구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인하여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잔존하는 경우,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부(위법)<br/>[4]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가감산특례율을 적용하도록 한 과세표준 산정기준이구 지방세법 제187조,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한 사례<br/>98구30106 · 서울행정법원 · 1999-07-16
• 2019고정2232019고정22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5-15
• 甲이 乙 저축은행과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으로 3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차 대출 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중 하나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3차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 乙 은행이 신청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3차 대출 시 위 아파트와 함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다른 부동산이 매각되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전부와 이에 관한 담보물 모두를 양수한 종합금융증권사인 丙 주식회사가 1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丁 등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차 대출금채무인데 위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그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은 한정근담보로서 1차 및 2차 대출금채무가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乙 은행이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부 변제받았더라도 이는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乙 은행의 甲에 대한 채권들에 충당되어야 하며, 乙 은행은 변제충당 후 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br/>2018가합10066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7-26
• 2019나136082019나1360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5-28
• [1] 속칭 ‘쓰레기 만두 사건’에 관한 경찰청의 수사발표가 피의사실의 공표로 해당업체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표내용의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 만두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폐기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4가합5723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6-02-10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의 의미 <br/>2002가합9543 · 인천지방법원 · 2003-08-28
• 필리핀 여성 甲이 한국인 남성 乙과 필리핀에서 만나 丙을 출산하고, 乙을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丙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乙은 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드단311253 · 서울가정법원 · 2015-06-05
• 2019나601032019나60103 · 수원지방법원 · 2020-02-05
• 70구5170구51 · 대구고등법원 · 1970-11-11
•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4292민공646 · 대구고등법원 · 1960-04-20
• 2022구단587832022구단58783 · 서울행정법원 · 2025-11-12
• 2019가단1067952019가단106795 · 대구지방법원 · 2021-01-14
• 주택건설법인이 동일지번상에 주택보다 면적이 큰 다른 목적의 건물등을 설치분양한 경우 그 전체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br/>85구387 · 대구고등법원 · 1986-06-20
• 2022나2052092022나205209 · 서울고등법원 · 2023-08-17
• 2023누125982023누12598 · 대전고등법원 · 2025-02-18
• 2018노35292018노3529 · 서울고등법원 · 2019-03-22
• 2022가단5014912022가단5014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27
• 2018고단43032018고단4303 · 인천지방법원 · 2018-12-10
• 2009누363182009누36318 · 서울고등법원 · 2011-01-14
• 2007나62572007나625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1-17
• 2009나31892009나3189 · 광주고등법원 · 2009-10-30
• 2008가단412122008가단4121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2-18
• 건축법 위반의 건물을 방치함으로 인한 공익상 이해가 허가취소로 인하여 수허가자가 받게<br/>될 손해보다 훨씬 큰 경우로 인정한 사례<br/>79구110 · 서울고등법원 · 1979-12-05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의 가부<br/>4284민공266 · 대구고등법원 · 1953-03-25
• 국가보안법 제2조소정의 군사목적수행죄의 구성요건<br/>78노297 · 광주고등법원 · 1978-10-19
• 2015가단5371442015가단5371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6
• 2022가단2852132022가단28521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6-14
• 2015구합768892015구합76889 · 서울행정법원 · 2017-01-20
• 2024구합523042024구합52304 · 서울행정법원 · 2024-09-13
• 2019나699022019나69902 · 수원지방법원 · 2020-01-30
• 2007고합7622007고합7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7
• 정신장애가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록 사업주가 그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업무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048 · 청주지방법원 · 2008-03-27
• 2009노4302009노430 · 춘천지방법원 · 2009-12-11
• 2018나281112018나281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1
• 甲이 乙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이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甲을 상대로 구상금 및 지연이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甲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위변제를 한 날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甲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 사안에서, 위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甲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br/>2022가단14761 · 전주지방법원 · 2023-05-24
• 국립직업재활원 목공조합의 조합원탈퇴승인처분의 성질<br/>77구299 · 서울고등법원 · 1978-05-02
• 2023나2095172023나209517 · 대전지방법원 · 2025-02-18
• 2018누564132018누56413 · 서울고등법원 · 2019-05-29
•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로 정한 경조휴가기간이 관할 행정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따른 운전경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일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662 · 창원지방법원 · 2005-08-18
• 2023나552052023나5520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2-07
• 2019나591292019나591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30
• 2022나776912022나776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3
• 2017구합7642017구합764 · 수원지방법원 · 2017-11-09
• 2010가합729412010가합729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14
• 2009나65392009나6539 · 광주고등법원 · 2010-03-10
• 부착명령 청구서에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취지 /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15도9937 · 대법원 · 2015-09-10
• 손해담보계약의 효력<br/>72나2267 · 서울고등법원 · 1972-12-20
• 2014라602014라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7-24
• 2009가합1323422009가합1323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10
• 2006구합20092006구합2009 · 부산지방법원 · 2007-03-28
•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후 ‘원가점검 결과 향후 영업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는 취지의 잠정실적을 공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위 기간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외 플랜트 사업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13가합743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8
• 민법 제847조 제1항 규정의 위헌 여부<br/>94즈2565 · 서울가정법원 · 1995-06-22
• [1]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05도7125 · 대법원 · 2006-01-13
• [1]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그 비자금이 교비회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br/>[2]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직원의 급여와 법인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br/>[3]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조성한 비자금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입시홍보비 등 대학신입생 유치를 위한 경비·체육관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 사례<br/>2007노133 · 대구고등법원 · 2007-07-20
• 2018나362652018나3626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2-13
• 79구3479구34 · 광주고등법원 · 1980-08-20
• 사립학원 양수계약의 효력유무<br/>78나5607 · 대구고등법원 · 1979-04-26
• 2018고합1342018고합134 · 광주지방법원 · 2018-09-07
• 2011구합39832011구합3983 · 수원지방법원 · 2012-03-08
•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 지분의 확정 방법<br/>97가합16522 · 서울지방법원 · 1997-12-22
• 2018구합545382018구합54538 · 서울행정법원 · 2018-10-05
• 2016가합777932016가합77793 · 수원지방법원 · 2018-01-19
• 2025노27772025노2777 · 창원지방법원 · 2026-06-23
• 2017나20577532017나2057753 · 서울고등법원 · 2018-03-23
• 2012가합439082012가합43908 · 대구지방법원 · 2013-10-31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피해자(3세 8개월된 아이)를 사실상 보호감독해야 할 보다 직접적인 의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측의 잘못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br/>91나6741 · 대구고등법원 · 1992-05-29
• 2004노22512004노2251 · 인천지방법원 · 2004-11-18
• <br/>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21도17131 · 대법원 · 2022-05-19
• 2023고단42112023고단4211 · 인천지방법원 · 2023-11-22
• 2014구합555262014구합55526 · 서울행정법원 · 2015-01-09
• 피고인등 3인이 피해자들 3인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각각 그중 1인씩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수<br/>82노3102 · 서울고등법원 · 1983-02-10
• 2002구합16472002구합1647 · 창원지방법원 · 2002-10-24
•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공유자들 모두가 위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여 한 협의 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누11680 · 서울고등법원 · 2005-06-15
• 2009고단10432009고단1043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0-02-03
• 2011고정692011고정69 · 제주지방법원 · 2011-09-29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가부<br/>75나552 · 서울고등법원 · 1976-03-09
• 2018나574792018나57479 · 부산고등법원 · 2021-12-08
• 2011나162872011나162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15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4289민공230 · 광주고등법원 · 1957-08-23
• 2019가단237582019가단23758 · 전주지방법원 · 2024-11-13
• 2003누99322003누9932 · 서울고등법원 · 2005-01-26
• [1]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성격(=보유세) 및 그 과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br/>[2]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3]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br/>2006구합30546 · 서울행정법원 · 2007-06-08
• 2015구합761622015구합76162 · 서울행정법원 · 2016-06-08
• 적모의 자를 위한 소송행위와 친족회의 동의<br/>74나2103 · 서울고등법원 · 1976-05-14
• 2018노16922018노16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6-14
• 2023나20571292023나2057129 · 서울고등법원 · 2024-08-22
• 2017누819482017누81948 · 서울고등법원 · 2018-04-27
• 2016고정9462016고정946 · 울산지방법원 · 2017-12-07
• 2003누171622003누17162 · 서울고등법원 · 2004-11-26
• 2019누565022019누56502 · 서울고등법원 · 2020-08-13
• 2020누490742020누49074 · 서울고등법원 · 2021-04-09
•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타에 처분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의미와 기한의 도래<br/>90가합1632 · 춘천지방법원 · 1991-06-07
• 2005누136142005누13614 · 서울고등법원 · 2006-04-12
• 2015노30382015노3038 · 대전지방법원 · 2016-09-22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민사소송 제기시)<br/>［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자격 등에 관한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호) 제4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보조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와 당해 공사의 해당 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감리자지정신청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6502 · 서울행정법원 · 2006-03-15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br/>72노403 · 서울고등법원 · 1972-05-30
• 甲 보험회사와 乙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의 처 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丁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한 다음 甲 회사에게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甲 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丁은 甲 회사에 위 직불치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위 심사결정은 심사대상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2나3693 · 청주지방법원 · 2013-02-19
• 2014나20480792014나2048079 · 서울고등법원 · 2015-05-21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가옥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가 성립되고 그 뒤 제3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에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86가단875 · 수원지방법원 · 1986-06-11
• 2015드단189432015드단18943 · 부산가정법원 · 2016-11-25
• 2009구합110802009구합11080 · 수원지방법원 · 2010-02-11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2심)2014노2820 · 서울고등법원 · 2015-02-09
• 2018구합791242018구합79124 · 서울행정법원 · 2021-02-23
• 2010허34172010허3417 · 특허법원 · 2010-09-10
•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동 판<br/>결을 기초로 한 강제경매의 효력<br/>73나1232 · 서울고등법원 · 1973-10-26
•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1인의 의제자백의 효력<br/>65나487 · 광주고등법원 · 196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