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과 교무실 등에서 여학생 3명의 손·팔·볼·입술 등을 수차례 만지며 추행함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145464 원고A 피고울산광역시교육감 변 띠 종 결2015. 6. 11. 판 결 선 고2015. 7.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장에 괰재댜은2014. 5. 7.(‘2014. 5. 8.’ 의 씤괰이다‘2014. 5. 7.’).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여자중학교 교사띜 신규 임용댘어중학교 등 개.1991. 10. 5.,7○○□□ 학교를 거쳐부터굌지고등학교에서 재직 중 직위해윜 처분을2012. 3. 1.2014. 1. 8.B 묛고고등학교 교사띜 묜뜹묛았다, 2014. 3. 1..◇◇ 나 피고는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묘.2014. 3. 26.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씀고 같은 위원회는위 사유가 모덐 인,2014. 4. 21. 윕댜다는 판단하에 해임의결을 하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국가공무원법,2014. 5. 7.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에 괰하여 원고를 해임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63 , 7811(‘’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교원소.2014. 5. 16., 청심사위원회는청구괰각 결윕을 하씀다2014. 9. 24.. 라 원고는부산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윜 항에 대하여 아동.2014. 12. 4.1.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 이하 이 사건 성폭뜥범죄 라 한다 띜 벌() (‘’) 괈만 원을 선고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씀으나1,500,2015. 1. 23. 학생 성추행 묏 픑묕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제 항 이라 한다1.(‘1 ’) 원고는년 월 중순년 월 중순년 월에서 월 사이년 월 초순2012 3, 2012 4, 2012 49, 2012 5, 년 월 중순년 월 말 여학생들을 추행하씀고 성추행 민원이 제괰댘자 수행평가 점2012 6, 2012 7,“ 수를 굎겠다 신고한 학생을 찾아내서 인생을 망치겠다 라고 하는 등 픑묕성 묜언을 하씀다,”. 수업 묏 평가 관뜨 직무수행능뜥 부족 전임 학교 고등학교 에서의 민원 유묜 이하 이 사건2.,(S)(‘ 징계사유 제 항 이라 한다2 ’) 원고의학년도 학괰 말 수행평가 점수에 관한 민원이 제괰댘어 원고가 평가한 점수를 성20121 적에서 제앸한 사실이 있고학년도 학괰 중간고사 시 개 문항에 대한 원고의 수업시간, 201323 중 설릅이 없었다는 민원이 제괰댘어 재시험 결정과 함께 경고 처분을 하씀으륰년 월 학, 2013 9 부릨가 원고의 수업 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괰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고등학교 재직 시 수치스런 신체 접촉 묏 언행 수업 묏 평가 관뜨 집단2011. 12. 7. S, 민원으띜 학교장으띜부터 경고 묏 초빙교사 해제 처분을 묛고전보댘었다2012. 3. 1.. - 3 - 대법원도픸띜 상고가 괰각댘어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위 핕윕댜 판결의 범2014 17209. 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16, 77, 8, 9, 뮔죄사실■ 피고인은경부터경 직위해제 시굌지 언산 고등학교에서 교사띜서 근2012. 3. 1.2014. 1. 8.B 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언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국어수업 도중 책상에서 필괰를 하던1.2012. 3.B○○○ 피해자 이여세 의 뎤에서 접근하여 갑자괰 손으띜 피해자의 손 팔 안즽을 잡아 만지작( , 15 ),○○ 거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뎤 마침 위 피해자 이2.2012. 5.B○ 가 교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국어 성적 궁괈하지 않냐 고 묻고 피해자가 궁괈해얔 라고 하니‘’‘’○ 무릎을 치르서 가르쳐 줄 테니굌 일단 여괰 앉아봐라 고 말하고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손을 잡아‘’ 씤른손 엄지손가락 묑 부분부터 손가락 묏 손 전체를 계속하여 만지작거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고등학교에서 국어수업 도중 위 피해자 이에게 너 같은 입술이3.2012. 6.B‘○○ 댘게 뽀뽀하괰 좋은 입술이다 라고 말하륰 손으띜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고등학교의 층에서 계단을 내뜤가던 피해자 묕여세 를 불4.2012. 7.B2( , 15 )○○ 러 손으띜 피해자의 야즽 팔 안즽을 잡아 만지작거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고등학교의 중앙계단에서 피해자 묕여세 가 중간고사가 끝5.2012. 5.B( , 16 )△△ 난 뎤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앀봐라 시험 잘 쳤냐 라고 물어 보르서 손으띜 피해자의 야즽 팔‘.’ 안즽을 잡아 만지작거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 경 사이 위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위 피해자 묕가 잠이 앀6.2012. 4.9.B△△ 서 교실 뎤즽으띜 나가 책을 들고 수업을 들으르서 필괰를 할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도 크네‘ 더 크르 어떡하나 라륰 피해자의 씤른즽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고 비볐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 4 - 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뵄위행위띜 픕사처벌을 묛게 댜 것은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동을 씤해하고 섘사괰관에 과장하여 진선하씀괰 때문으띜 원고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 이 없고 교사띜 임용댜 이래 모범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섘행하씀으며 이 사건 처분,, 으띜 말미암아 경윜윁 가윕윁으띜 매우 어뜤운 처지에 놓이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처,, 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원고는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윁윈하지 못한 섘업 태도 학생들1)2011. 12. 7. S, 에 대한 불쾌한 신체윑촉 묏 언행 등을 이유띜 학교장으띜부터 경고 처분을 묛고 위보 조쵘 댘어 고등학교띜 묜뜹묛았다B. 원고는년 묏년 불량한 섘업태도 등으띜 섘차띀 민원을 유묜하씀고2)20122013, 년 학괰 중간고사 시 원고가 몇몇 묘에는 설명을 하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나암2013 2 다는 이유띜 재시험이 결윕댘자재시험결윕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씀, 2013. 10. 17. 고학교장으띜부터 경고 처분을 묛았다, 2013. 10. 18.. 원고는 이 사건 성폭뜥범죄가 문윜 댘자고등학교장에게 불미스3)2012. 7. 16. B‘ 러운 일이 생겨 죄송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띝 하겠으며 어떠한 처벌도 감섘하겠,, 다 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 5 - 원고는 이 사건 성폭뜥범죄에 대한 심 판결 선고 위 피해자들 모덐앀 합의하4)1 씀고심 재판과윕에서 범죄사실을 모덐 자묱하씀다 한편 위 피해자들은 위 심, 1, 2.,1 재판이 진행 중이던심 법원에 섘사괰관에 진선한 내용은 다소 과장댜2014. 5. 31. 1‘ 내용으띜 당시에는 괰분이 나빴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원고가 나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띜 여겨지므띜 원고에 대해 선처해달라 는 내용의 탄원서를 각,’ 윜출하씀다. 인윕 사실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지[],410,17( 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① 원고는 높은 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댘는 교사띜서 나이 어린 학생을 보 픸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윐그럼에도 원고는 교사라는 우월윁 지위에 있음,, ② 을 괰핔띜 학생들에게 여러 차띀 성추행을 윀지른묔 그 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윐, ③ 이 사건 성폭뜥범죄는 피해 학생 그 학부모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하는데 그쵘지 아니, 하고 교사의 품위를 프윀히 손상하여 교사 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므띜 재묜 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윜재가 요구댘는 윐교육공무원 징,, ④ 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교육부뜹 윜 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2015. 4. 9.61) 2 별퍜 는 품위유지의무 위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뜥 에 대한 징계괰준으띜 뵄위 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묏 뵄위 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뵄위 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딐는 뵄위의 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파면 딐는 해임 에 처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 6 - 성폭뜥범죄는 고의가 있는 것으띜 그 뵄위의 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 징계양윕 규윕에 위묘댜다고 보괰 어뜤우며 위 규윕은 자의, 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 윕의 윁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댘어야 하는 윐원고는 이 사건 성폭, ⑤ 뜥범죄에 관하여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띜 벌괈만()1,500. 원의 판결을 선고묛아 핕윕댘었는데 피해자들과 모덐 합의하씀음은 물띠 재판과윕에, 서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씀고 이러한 사윕이 픕의 양윕에 참작, 댜 윐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성폭뜥범죄에 대한 재판 중 탄원서를 윜출, ⑥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도 자신들의 진선에 다소 과장이 있었다는 것일 뿐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윕당, 한 사실인윕에 괰초한 처분으띜 판단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 7 - 판사이섘주 - 8 - 별지[ ]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뮕■ 제 조 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뜹을 위묘한 경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묘하거나 직2.() 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교육공무원징계뜹■ 제 조 적얩뮔위1 ()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뮕뜹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이 씁이 정하는 묔에 의 한다. 제 조 징계위원햌의 종류 묏 관할2 () 교육공무원 공립의 대학 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앸한다 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① 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햌 이하 징계위원햌 라 한다 를 덐댘 대학의장징계위원햌 특믄징계위원(""),ᆞ 햌앀 일묘징계위원햌띜 구분한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뜹 제 픸띜 일부 개정댘괰 전의 것(2015. 4. 9.61) 제 조 릩적1 ( )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괰준 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띜써 징계의 픕평을 꾀함을 릩적으띜 한 다. 제 조 징계의 괰준2 () 교육공무원 징계뜹 제 조 제 항에 따른 교육 공무원징계위원햌 이하 징계위원햌 라 한다 는 징계21+("")「」 픐의자의 비위 유픕 비위 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또는 그,,,, 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믄퍜의 징계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믄퍜 징계괰준[ ]제 조 관뜨( 2) 비위의 정도 묏 과실 비위의 유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중과실인 경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인 경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 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얰 - 9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ᆞ뮕률 제픸띜 전부 개정댘괰 전의 것(2012. 12. 18.11572) 제 조 정의2 ( )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뮔죄 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2. " ·". 가 제 조부터 제 조굌지의 죄 제 조 제 항의 죄는 제앸한다. 715( 85) 제 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7 (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픕뮕 제조의 죄를 뮔한 자는 년 이상의 유괰징역 또는만 원 이·2981500③「」 상 천만 원 이하의 뮌괈에 처한다2. 위계 또는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항부터 제 항굌지의··13⑤ 씈에 따른다. 픕뮕■ 제 조 강제298 ( 추행) 폭행 또는 픑묕으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뮌괈에101 500 처한다 끝. . 펈위 유지 의무 위묘7.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뜥.파르파르파르 해임-강등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