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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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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5464·울산지방법원·2015-07-02·1심
교사가 수업과 교무실 등에서 여학생 3명의 손·팔·볼·입술 등을 수차례 만지며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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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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