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1235·부산고등법원·2012-10-24·2심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CMS 자동이체로 월 1만 원씩 당비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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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464·울산지방법원·2015-07-02·1심
교사가 수업과 교무실 등에서 여학생 3명의 손·팔·볼·입술 등을 수차례 만지며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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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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