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상태에서 존속상해, 방화,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소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5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으며, OO의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외 2를 살해하는 등 존속상해, 방화,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1972년 10월 2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가 항소했으나, 1973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였고, 피해자가 공소외 1의 비속이 아닌 트라인임을 발견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재심청구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존속상해, 방화,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처가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이며, 항소기각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 대상이 됩니다.
-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정신분열증, 피해자의 신분 오인)는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심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재심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죄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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