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3 / 175

전체 34,983건

• 2022나2031862022나203186 · 서울고등법원 · 2023-09-14
• 비거주자가 입국시 반입한 한약재를 판매하여 받은 한화를 미화등으로 바꾼 다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경우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노2539 · 서울고등법원 · 1990-10-11
• 보호감호처분에 관한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br/>85노403 · 광주고등법원 · 1985-11-22
• 2020가단53274642020가단53274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0
• 2015노10642015노1064 · 창원지방법원 · 2016-09-21
• 甲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5%가 넘는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乙 주식회사가 이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를 모두 현물출자하였는데, 甲 회사가 자신의 자회사인 丙 외국회사가 丙 회사의 자회사인 丁 외국회사로부터 丁 회사가 위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에 乙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보통주식을 현물배당받아 甲 회사 → 丙 회사 → 乙 회사 → 甲 회사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乙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乙 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은 물론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甲 회사와 주식상호보유 관계에 있지 않다며 甲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의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주식의 보유자였고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乙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丙 회사가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甲 회사의 자회사인 丙 회사가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甲 회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乙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br/>2025카합204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3-27
• 2014고단8132014고단8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01
• 2008가합185252008가합18525 · 인천지방법원 · 2009-07-02
• 1. 관세법 198조 1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는 사례 <br/>2. 관세포탈의 장물이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br/>74노1540 · 서울고등법원 · 1975-04-21
• 2009노5142009노514 · 부산고등법원 · 2009-12-03
• <br/>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 등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br/><br/>2013노581 · 인천지방법원 · 2013-05-10
• 가. 번역의 완성과 동시에 그 번역저작권을 출판사에 귀속시키는 합의의 효력<br/>나. 서적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br/>94카합372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6-01
• 2023나200432023나20043 · 광주고등법원 · 2023-06-28
• 2009구합23352009구합2335 · 춘천지방법원 · 2013-08-30
• 공정증서작성촉탁의 의사표시에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br/>90나3302 · 서울고등법원 · 1990-06-27
•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무효) <br/>88구1730 · 서울고등법원 · 1988-04-22
• 운전수와 동승하여 운전수에게 무리한 자동차운행을 시킨 자와 과실상계<br/>80나4124 · 서울고등법원 · 1981-07-08
• 2005노40062005노4006 · 수원지방법원 · 2005-11-30
• 2020노26002020노260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7-06
• 국가보안법 3조 1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br/>74노809 · 서울고등법원 · 1974-12-07
•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위약이 있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보기로 한 약관의 효력<br/>77나2029 · 서울고등법원 · 1977-11-24
• 2020노6342020노634 · 울산지방법원 · 2021-01-21
• 2018구합860302018구합86030 · 서울행정법원 · 2019-09-03
•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99나13515 · 부산고등법원 · 2001-04-12
• 2004허662004허66 · 특허법원 · 2004-07-22
• 2019누7862019누786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9-11-27
• 2001누8182001누818 · 서울고등법원 · 2003-07-03
• 2024나19402024나19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4
• 2023가단1583112023가단15831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8-13
• 2012가합403372012가합403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11
• 2019구합502162019구합50216 · 인천지방법원 · 2019-04-25
• 90재나27190재나271 · 서울고등법원 · 1990-09-28
• 2013노5512013노551 · 수원지방법원 · 2013-10-17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br/>75나176 · 광주고등법원 · 1976-01-23
• 2007가단2049492007가단2049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30
• 2021가합5124142021가합5124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27
• 2020누454542020누45454 · 서울고등법원 · 2021-08-19
• 2020나20020122020나2002012 · 서울고등법원 · 2020-09-25
• 역장이 공무수행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게된 데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3구4627 · 서울고등법원 · 1993-07-14
• 2024고단52412024고단5241 · 대구지방법원 · 2025-05-08
• 2025고합13542025고합1354 · 수원지방법원 · 2026-03-26
• 채권담보를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장상에 입주권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채무변제와 상환으로 그 등록명의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4나1817 · 서울고등법원 · 1975-04-03
• 칼날길이 5.5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7.5센티미터인 손톱깍기칼이형법 334조 2항소정의 흉기인지의 여부<br/>76노1651 · 서울고등법원 · 1976-12-10
• 채무변재와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br/>71나251 · 광주고등법원 · 1972-05-04
• 2020르59762020르5976 · 대구가정법원 · 2020-10-08
• 2002누82842002누8284 · 서울고등법원 · 2003-08-29
• 2013가단222152013가단22215 · 대전지방법원 · 2013-11-01
• 2018고정13182018고정13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9-27
• 채권자명의로 건축허가명의를 신탁한 경우 완공시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자<br/>81나854 · 서울고등법원 · 1981-10-02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 여부<br/>74나319 · 서울고등법원 · 1974-12-19
• 국방부 지하보일러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보일러공에 대하여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사례<br/>94구15112 · 서울고등법원 · 1995-02-14
•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민법 제844조가 적용이 있는지 여부<br/>83르40 · 대구고법 · 1984-04-12
• 간질발작중 그 모를 살해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예<br/>85감노85 · 광주고등법원 · 1985-11-22
• 2004나474842004나47484 · 서울고등법원 · 2006-02-16
•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한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후 다시 미완성발명·기재불비를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7허1787 · 특허법원 · 2007-12-05
• 2009고단28082009고단2808 · 청주지방법원 · 2010-01-29
• 2013노6472013노647 · 청주지방법원 · 2013-11-21
• 2019가단380772019가단380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23
• 2017구합220612017구합22061 · 부산지방법원 · 2017-10-20
• 2010나1152962010나115296 · 서울고등법원 · 2011-06-23
• 2008고정6182008고정6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1
• 상상적경합범에 있어 중한 죄는 미수이고 경한 죄는 기수일 때 미수감경을 하는 경우의 처단형의 범위<br/>85노2624 · 서울고등법원 · 1985-12-04
• 2024나161322024나16132 · 대전고등법원 · 2025-04-02
• 공중전화의 전화기 및 통화실에 대한 유지, 보수와 집금에 관한 업무가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6608 · 서울고등법원 · 1990-07-27
• 2001누177172001누17717 · 서울고등법원 · 2004-08-18
• 2011누463252011누46325 · 서울고등법원 · 2012-07-04
• 2016고단33892016고단3389 · 광주지방법원 · 2016-11-04
• 입목을 매수하여 그 명인방법을 갖춘 자의 임야사용권과 임야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br/>88나33553 · 서울고등법원 · 1989-02-22
•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따라 실제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상속등기를 기초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증액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상속등기가 마쳐진 당시 이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상태를 넘어 乙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32308 · 서울고등법원 · 2023-05-18
•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br/>90구18779 · 서울고등법원 · 1991-05-30
• 2020누129562020누12956 · 광주고등법원 · 2021-06-24
• 소년범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br/>71노253 · 광주고등법원 · 1971-10-28
•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br/>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br/>2017도11582 · 대법원 · 2022-05-26
• [1]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가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br/>[2]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종래 경품제공이 허용되던 게임물을 경품제공이 불가능한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규정하면서 게임제공업자에게 그 시행일로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br/>[3]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가 금지되는 경품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화관광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06노6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5-01
• 2024고단35122024고단3512 · 울산지방법원 · 2025-07-17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6나55042 · 부산고등법원 · 2017-05-10
• 재개발지구 내 조합원의 자격이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무허가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무허가건물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93구11380 · 서울고법 · 1993-10-13
• 87구14787구147 · 서울고등법원 · 1987-05-26
• 2018나295372018나2953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7-05
• 2011나62862011나62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07
•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그 제한을 어긴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4구6316 · 서울고등법원 · 1994-10-21
• 2018나721472018나72147 · 수원지방법원 · 2019-08-20
• 2013노12172013노1217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7-17
• 2007누8442007누844 · 광주고등법원 · 2008-05-09
• 2008누221762008누22176 · 서울고등법원 · 2009-06-19
• 2021나2014752021나201475 · 의정부지방법원 · 2021-12-09
• 2009고합4732009고합473 · 수원지방법원 · 2009-10-28
• 2023고단38122023고단3812 · 수원지방법원 · 2024-05-02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80나31 · 대구고등법원 · 1980-08-07
•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1856 · 대법원 · 2025-01-23
•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영업장을 특설하고 판매한 경우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66구71 · 서울고등법원 · 1966-12-29
• 2023노1302023노13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10-11
• 2009나162692009나16269 · 대전지방법원 · 2010-06-23
• 2006노3472006노347 · 광주지방법원 · 2006-04-05
• 2005구합40832005구합4083 · 서울행정법원 · 2005-11-25
• 2006가합56912006가합5691 · 대전지방법원 · 2007-04-25
• 2018가합5370242018가합5370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22
• 2014노992014노99 · 광주고등법원 · 2015-01-07
• 2010나17692010나17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2
• 2011가합11842011가합1184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1-30
• 2007가합152932007가합1529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12-12
• 1989. 3. 29.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와 그 계산방법<br/>95가합10013 · 창원지방법원 · 1996-06-05
• 2024나167672024나16767 · 대전고등법원 · 2025-06-11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공시송달절차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br/>88나971 · 부산고등법원 · 1990-02-14
• 2018나20342902018나2034290 · 서울고등법원 · 2020-12-17
• 2012노792012노79 · 광주고등법원 · 2013-04-24
• [1]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한 피해자의 특정 정도<br/> [2]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br/> [3] 음주운전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자체가 공공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적극)<br/> [4] TV 뉴스앵커를 지낸 방송사 보도국 차장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적극)<br/> [5]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방송사 보도국 차장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br/>96가합82966 · 서울지방법원 · 1997-09-03
• 2017고단29162017고단2916 · 울산지방법원 · 2018-05-16
• 2018가단530182018가단53018 · 울산지방법원 · 2018-06-26
• 2019누574372019누57437 · 서울고등법원 · 2020-07-15
•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계획이 인가된 후에 종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9나5223 · 광주고등법원 · 1999-11-04
• 2009구합29122009구합2912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3-16
• 2006고합2922006고합29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4-20
•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후 현상변경금지가처분을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br/>77나335 · 서울고등법원 · 1977-07-20
•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의 의미 및 선박검사증의 용도란에 ‘어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에 제공한 행위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6고정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7-01-18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개설·운영하는 乙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乙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그에 관한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은 채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23구합69176 · 서울행정법원 · 2025-01-24
• 2015나20690112015나2069011 · 서울고등법원 · 2016-09-29
• 2024고정7112024고정711 · 경기도 화성시 법원 · 2025-01-09
• 2026고합12026고합1 · 창원지방법원 · 2026-09-01
• 2002구합4772002구합477 · 춘천지방법원 · 2002-09-26
• 구치소장 甲이 사빠트리안(sabbatarian,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미결수용자 乙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자, 乙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2가단16763 · 대구지방법원 · 2012-09-14
• 2023누369322023누36932 · 서울고등법원 · 2023-07-21
• 2005카합42782005카합42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25
• [1]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건물 신축으로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일조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9카합1295 · 부산지방법원 · 2009-08-28
•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4291민공444 · 광주고등법원 · 1959-05-15
• 2020고합1832020고합183 · 울산지방법원 · 2021-11-26
• 관행에 의한 입어권<br/>66나887 · 대구고등법원 · 1969-06-30
• 2005나26382005나2638 · 광주고등법원 · 2005-08-19
• 우리나라와 민사 및 인사판결이 효력에 대한 상호의 보증이 없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br/>70나1561 · 서울고등법원 · 1971-05-12
• 2009누176142009누17614 · 서울고등법원 · 2010-01-13
•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4노1086 · 수원지방법원 · 1985-02-07
• 과세표준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br/>67구263 · 서울고등법원 · 1968-09-24
• 2020가합5410022020가합5410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0
• 을에게 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을 한 데 대해 기존의 정화조청소업허가를 받은 갑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4구5380 · 부산고등법원 · 1995-07-19
• 2005나483922005나48392 · 서울고등법원 · 2006-03-15
• 2002가합392532002가합392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1-24
• 2016나547272016나547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9
• 추운 겨울날 새벽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손님을 길거리에 방기하여 동사케 한 술집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br/>92노1085 · 서울고등법원 · 1992-05-29
• 2023나560952023나56095 · 부산지방법원 · 2024-09-27
• 2022고단6442022고단644 · 울산지방법원 · 2022-11-10
• 2009라18942009라1894 · 서울고등법원 · 2009-12-04
• 2016가합108302016가합10830 · 제주지방법원 · 2021-01-21
• 2022고단542022고단54 · 춘천지방법원 · 2022-04-27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 소정의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br/>98구31 · 인천지방법원 · 1998-07-03
• 2024구단764642024구단76464 · 서울행정법원 · 2025-12-24
• 2004노13962004노1396 · 대구지방법원 · 2004-07-30
• 2008누13392008누1339 · 서울고등법원 · 2008-06-10
• <br/>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04고단4003 · 광주지방법원 · 2005-09-30
• 2013고단8382013고단83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7-24
• 2021나400982021나400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22
• 2016고단40902016고단4090 · 수원지방법원 · 2018-10-02
• 2021나20099112021나2009911 · 서울고등법원 · 2021-11-11
• 2018고합6322018고합6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05
• 2009재고합102009재고합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6-24
• 甲 주식회사가 신축 상가의 1층에 위치한 점포를 약국으로 업종을 제한하여 乙에게 분양하면서 ‘최초 임대분양 시 위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丙이 위 점포를 乙로부터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소유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미분양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丁에게 매도하고, 丁도 위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戊에게 임대하여, 戊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자, 乙과 丙이 주위적으로는 丁과 戊를 상대로 영업금지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甲 회사를 상대로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이 甲 회사로부터 丁 소유 점포를 업종을 지정하여 매수하였다거나 丁과 戊가 丁 소유 점포를 매수 내지 임차할 당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乙과 甲 회사가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丁과 戊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주위적 피고인 丁과 戊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다음, 甲 회사는 乙과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때문에 乙이 丙에게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乙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한 청구도 역시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8가합717 · 전주지방법원 · 2019-08-22
• [1] 경매절차 진행중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경매법원이 반드시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뒤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락기일 직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법원이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97가합14871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7-11-06
• 직물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상인간에 부당이득한 직물을 가액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의 가액산정방법<br/>82나2433 · 서울고등법원 · 1983-02-16
•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br/>2009나38065 · 서울고등법원 · 2010-03-17
• 2001누148862001누14886 · 서울고등법원 · 2002-08-22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무효인 경우 보충행위인 감독청의 허가처분의 효력<br/>80나1382 · 대구고등법원 · 1983-03-09
• 2018나3014712018나301471 · 대구지방법원 · 2019-07-10
• 2020나1009222020나100922 · 수원지방법원 · 2022-06-22
• 2025가단5122052025가단512205 · 수원지방법원 · 2025-11-25
• 2024구합536732024구합53673 · 서울행정법원 · 2024-11-28
• [1] 회사정리법 제2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br/> [2]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법인이 진정한 정리채권자임을 이유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br/> [3]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의 분류와 그에 따른 변제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br/>2004가합1225 · 전주지방법원 · 2004-08-13
• 2010고합312010고합3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0-12-03
• 甲이 어머니인 乙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甲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2016가단50041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7-05-10
• 2020노4262020노426 · 부산고등법원 · 2021-08-19
•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수<br/>77노1113 · 대구고등법원 · 1980-12-04
• [1]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br/>[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 후의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되어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6가단6240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4-24
• 2015구합688032015구합68803 · 수원지방법원 · 2017-05-11
• 2018고합4262018고합426 · 대전지방법원 · 2019-04-29
• [1] 문화재로 지정된 물건, 토지 등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행정청이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않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br/>[3]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楚安山朝鮮時代墳墓群)’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그 회신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9755 · 서울행정법원 · 2010-03-17
• 2022나538702022나53870 · 인천지방법원 · 2023-07-14
• 2012나449472012나44947 · 서울고등법원 · 2013-07-10
• 2017노26042017노2604 · 부산지방법원 · 2017-12-01
•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또는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br/>2015도4273 · 대법원 · 2015-06-11
• 위조문서의 전자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소극)<br/>81노2956 · 서울고등법원 · 1982-02-01
• 2024구합575072024구합57507 · 서울행정법원 · 2025-03-21
• 2009나851222009나85122 · 서울고등법원 · 2010-03-18
• 2013나64202013나64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10
• 2008노9122008노912 · 인천지방법원 · 2008-06-12
• <br/> 甲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인 코인이 해킹으로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법인은 이 사실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야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 등에 공지하였고, 이에 乙 회사 등이 위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하자, 甲 법인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결정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위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甲 법인이 乙 회사 등에 위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위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로 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25카합207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30
• 2014가합5220932014가합5220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10
• 2015나133692015나13369 · 수원지방법원 · 2016-08-09
• 96재나24296재나242 · 서울고등법원 · 1997-02-20
• 2016고단35212016고단3521 · 인천지방법원 · 2016-09-23
• 2025가단983032025가단983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5-12
• 2026가합101602026가합10160 · 창원지방법원 · 2026-08-12
• 2010노3922010노392 · 서울고등법원 · 2010-07-15
• 2024고합8332024고합833 · 수원지방법원 · 2025-09-23
• <br/> [1] 건물 신축으로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br/> [2] 甲 주식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2011나474 · 부산고등법원 · 2013-06-25
• 2013나20146972013나2014697 · 서울고등법원 · 2014-03-13
• 90나1206190나12061 · 서울고등법원 · 1990-05-22
• 2021가단27852021가단2785 · 전주지방법원 · 2022-08-17
• 2009구합2012009구합201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6노3752016노375 · 광주고등법원 · 2017-02-16
• 2006고합3162006고합316 · 대구지방법원 · 2006-12-22
• 2016나61282016나6128 · 전주지방법원 · 2017-06-14
• 2022노7352022노735 · 수원고등법원 ·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