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3 / 135

전체 26,841건

• 상표의 등록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미등록 상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br/>95나42555 · 서울고등법원 · 1996-08-14
• 2009가단396932009가단39693 · 전주지방법원 · 2011-03-08
• 2011나340732011나34073 · 서울고등법원 · 2011-10-11
• 고용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고객과 동침하게 한 행위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3항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87고합49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8-01-21
• 2009노10572009노105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9-17
• 2011나275632011나27563 · 서울고등법원 · 2012-02-01
• 2008누19642008누1964 · 서울고등법원 · 2008-10-10
• 2007나257702007나25770 · 수원지방법원 · 2008-08-13
• [1]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료를 불입한 경우, 증여세부과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br/>[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의해 배우자간 증여의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축소된 후, 과세관청이 그 개정 이전에 행해진 당초 증여액의 증여에 대하여 개정된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7473 · 서울행정법원 · 2009-01-16
•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乙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단20754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4-30
• <br/>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br/>2025도7814 · 대법원 · 2025-09-04
• 2006노18042006노1804 · 대구지방법원 · 2006-10-19
• 건물이 공부상의 토지와 다른 타인의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구313 · 대구고등법원 · 1986-11-14
• 토지수용보상금재결의 기준<br/>65구254 · 서울고등법원 · 1966-12-15
• 2014노17682014노1768 · 대전지방법원 · 2015-01-29
• 2011나60912011나6091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4-26
• 2009나260482009나26048 · 서울고등법원 · 2009-08-18
• 2006누158912006누15891 · 서울고등법원 · 2007-02-02
• 2020고단85702020고단8570 · 인천지방법원 · 2020-11-13
•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br/>[2] 공해소송에서 유해한 원인물질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3] 비산된 유리섬유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입은 건강장해 및 생활방해에 대하여 가해기업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을 주거지와 가해공장과의 거리 및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결정한 사례<br/>96가합8303 · 인천지방법원 · 1999-08-18
• 2013누6882013누688 · 대전고등법원 · 2013-11-07
• <br/> 대상 물품을 골프공으로 하는 디자인의 등록을 출원한 甲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등록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유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공개된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의 ‘킥볼’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이 특허청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킥볼 디자인은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한 사례<br/>2024허16021 · 특허법원 · 2025-07-24
• 2016가단728432016가단72843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7-07-05
• 화물차량 운전업무 종사자가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241 · 서울행정법원 · 2007-11-29
• 형의 실효를 위한 요건인 형법 제81조 소정의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의미<br/>92로1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6-23
• 2024노14162024노1416 · 수원고등법원 · 2025-05-21
• 실효된 형이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제5조 제2항 제1호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2노3153 · 서울고등법원 · 1983-03-04
• 2013누129202013누12920 · 서울고등법원 · 2014-05-20
• 2015누425292015누42529 · 서울고등법원 · 2016-06-17
• 2017노21082017노2108 · 대구지방법원 · 2017-10-20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乙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丙이 사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개시된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명부상 丙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가, 甲 회사의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는 점이 밝혀지면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이 추가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자, 위 소의 청구취지를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고 판단한 사례<br/>2021나2016551 · 서울고등법원 · 2021-11-26
•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0노1149 · 대구고등법원 · 1981-03-19
•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본 사례<br/>2006구합35336 · 서울행정법원 · 2007-11-08
• [1]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의 지위 및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된 상태에서 매각된 경매 목적 동산을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수거하지 않는 경우,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선박인 플로팅 도크 안에서 건조 중이던 미완성 선박을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도크 소유자와 미완성 선박의 인도방법에 대해 다투다가 매각대금 납부일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위 기간 중 경매목적물 인도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관해 매수인의 도크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br/>2011가합11477 · 부산지방법원 · 2011-12-21
• 2005나389822005나38982 · 서울고등법원 · 2005-11-17
• 2009누370072009누37007 · 서울고등법원 · 2010-05-19
• 甲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추가평가신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의 추가시험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종교적인 사유는 위 ‘학업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고, 공정한 시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추가시험을 승인·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22567 · 대구지방법원 · 2018-04-18
• 2008누24622008누2462 · 서울고등법원 · 2008-11-05
• 반국가단체가입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반국가단체구성원인 신분도 소멸되는지 여부<br/>83노971 · 서울고등법원 · 1983-06-24
• 2004나559422004나55942 · 서울고등법원 · 2006-06-13
• 2020가단19222020가단1922 · 춘천지방법원 · 2022-12-14
• 2017구합642702017구합64270 · 수원지방법원 · 2017-09-07
• 2019구합631272019구합63127 · 수원지방법원 · 2021-05-27
• 88구25488구254 · 부산고등법원 · 1989-01-20
• 2006가합753012006가합753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7
• 남편의 처에 대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br/>80나2022 · 서울고등법원 · 1981-01-28
• 준강도죄의 구성요건<br/>68노107 · 서울고등법원 · 1968-06-25
• [1] 극영화제작자와 TV방영판권 양수인 사이의 판권양도양수계약상 TV방영 가능시기의 약정의 해석에 관한 사례<br/> [2] 극영화의 내용 중 일부가 영화제작자(영화감독)의 동의 없이 삭제ㆍ편집되어 TV로 방송된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br/>2000나36738 · 서울고등법원 · 2001-10-11
• [1]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탈·부착이 가능하나,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그 부착물의 설치가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같은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노1006 · 대구지방법원 · 2017-01-13
• 임야세 명기장의 적요란 기재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본 사례<br/>71나867 · 서울고등법원 · 1972-03-29
• 2019나585052019나58505 · 광주지방법원 · 2019-12-13
• 2014구단4632014구단463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9-23
• [1]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상표에 기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그 상표의 법적 성질(=성질표시상표)<br/>[3]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 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밀봉캡,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마개,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마개’ 등과 관련하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허2807 · 특허법원 · 2009-07-24
• 이혼심판사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88드190 · 광주지방법원 · 1988-03-25
• 민법 제570조 소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질<br/>78나386 · 대구고등법원 · 1979-04-13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br/>2005나886 · 울산지방법원 · 2005-07-07
• 2022노8242022노824 · 창원지방법원 · 2022-07-21
• [1]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 출국금지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출국금지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br/> [2]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br/>98구20390 · 서울행정법원 · 1998-12-16
• 대지매매를 소개한 자의 주의의무와 책임<br/>83나1291 · 대구고등법원 · 1984-03-14
• 2011나179172011나17917 · 서울고등법원 · 2011-12-16
• 근로기준법의 시행이나 회사 자체적인 퇴직금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의 기선점<br/>91나57306 · 서울고등법원 · 1992-07-07
• 2024누16982024누1698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5-01-22
• 명목상만 회사의 영업소장인 사람의 영업소 운영에 대한 책임과 신원보증인의 책임<br/>79나1171 · 서울고등법원 · 1980-02-04
• 2014누714692014누71469 · 서울고등법원 · 2015-09-04
•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권 목적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후순위 권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해 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근저당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합19556 · 부산지방법원 · 2009-04-08
• 계주가 탈퇴한 계원에 대한 채권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의 효력<br/>81나439 · 광주고등법원 · 1982-05-21
• 2009나72442009나7244 · 대구고등법원 · 2010-12-02
• 2017가합65722017가합6572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9-12-18
• 가. 렌터카회사가 갑을 예약소장으로 위촉하고 그를 통하여 회사소유 자동차를 임대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매월 납입받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갑이 회사 소유가 아닌 자가용 차량을 회사 명의로 대여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여 오다가 대여한 자가용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회사가 간접적이나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나. 가요방의 여종업원의 가동연한을 40세로 인정한 사례<br/>92가합3305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5-12
• 2009나145002009나14500 · 부산고등법원 · 2010-09-30
•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보전소송상 요구되는 소명만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증거계약의 효력(무효)<br/>94가합30633 · 서울지방법원 · 1996-06-13
• 2012가합818882012가합818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9
• 피고인 甲, 乙, 丙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丁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甲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甲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丁, 戊 등이 피고인 甲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丁, 戊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丁, 戊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甲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노126 · 창원지방법원 · 2017-06-15
•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br/>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br/>89나106 · 광주고등법원 · 1989-12-20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및 제48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단독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에 불참한 주택소유자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5가합20886 · 서울지방법원 · 1996-01-26
•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문언만으로는 소위 실권약관의 규정 또는 해제권유보의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례<br/>78나2823 · 서울고등법원 · 1979-04-06
• <br/> 甲 주식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乙이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입사 후 발열 등이 시작된 뒤 경련을 일으켜 입원하였다가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자, 甲 회사의 지시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예방접종은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4구단60773 · 서울행정법원 · 2025-05-14
• 2018나20423382018나2042338 · 서울고등법원 · 2019-10-30
• 2013나75942013나7594 · 서울고등법원 · 2013-10-02
• 2019가합261792019가합2617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1-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하여 조세범을 가중처벌함에 있어조세범처벌법 3조 적용되는지 여부<br/>75노32 · 서울고등법원 · 1976-08-24
• 2018나585492018나585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23
• [1]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일반 행정심판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문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br/> [3]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문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br/>2001누14794 · 서울고등법원 · 2002-11-29
• 2018나20611482018나2061148 · 서울고등법원 · 2019-01-25
• 2016구합1027492016구합102749 · 대전지방법원 · 2017-07-05
• 91구2705391구27053 · 서울고등법원 · 1992-07-02
• 2011나171072011나17107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6-15
• 93구13693구136 · 대구고등법원 · 1993-12-10
• [1] 민법 제1026호 제1호의 규정 취지 <br/>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2003가단5740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2003-07-03
•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그 사용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한 다음,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벌금을 정한 후 그 합계액을 벌금으로 정한 사안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함으로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0노63 · 서울고등법원 · 2021-05-20
• 2014누500422014누50042 · 서울고등법원 · 2014-12-09
• 2016나40452016나4045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0-13
• 1. 동승자들이 차량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병원의 직원으로서 함께 골프를 치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책임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br/>2. 종합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받고 있던 의사확보조정비와 의학연구비 및 책임정보비를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br/>93나7128 · 광주고등법원 · 1994-04-01
• 2006누6672006누667 · 광주고등법원 · 2006-11-30
• 2009누22152009누2215 · 대구고등법원 · 2010-08-13
• 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목욕탕업자에게 고객의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나222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17
• 실체관계에 부합되나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br/>74나432 · 대구고등법원 · 1974-12-26
• 2014가합5355632014가합5355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29
•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위임된 것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의 죄책<br/>81노507 · 대구고등법원 · 1981-08-03
• 甲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乙 등이 甲 아파트의 남쪽편에 신축된 丙 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丙 아파트로 인하여 甲 아파트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시행사에 대한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乙 등의 각 세대가 丙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丙 아파트의 시행사는 각 세대의 소유자인 乙 등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乙 등의 시공사에 대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2가합203334 · 대구지방법원 · 2022-12-22
• [1] 출원서비스표 " "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br/>" "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br/> [3] 출원상표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인용상표가 심결시 이미 등록이 취소되어 상표권이 소멸됨으로써 인용상표권자도 그 상표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인을 인용상표권자로 변경한 것을 들어 '상표권자'와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2허8172 · 특허법원 · 2003-04-10
• 2012나979272012나97927 · 서울고등법원 · 2013-06-21
• 상습성이 인정되고 집행유예기간중의 범행인데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br/>86노410 · 대구고등법원 · 1986-06-18
• 2023고단5842023고단584 ·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 2024-06-26
• 2015나1057572015나105757 · 대전지방법원 · 2016-12-13
• 2006허27522006허2752 · 특허법원 · 2007-01-18
•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그 제출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나름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9누838 · 대구고등법원 · 1999-12-10
• 2007나275662007나27566 · 서울고등법원 · 2009-08-20
• 2007노7162007노716 · 서울고등법원 · 2007-08-16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甲 회사는 공장 내 일정한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장 내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계약 당시 공장 내에 있던 송풍팬은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동산이 아님에도 乙 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또는 인도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甲 회사 소유의 냉풍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甲 회사의 채권자들이 실시한 강제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변제기의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015나21906 · 대구고등법원 · 2017-04-05
• 수인이 공모하여 순차 동일인을 강간한 경우의 죄수<br/>76노279 · 광주고등법원 · 1976-09-15
• 2023노2492023노249 · 서울고등법원 · 2023-07-11
•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도13926 · 대법원 · 2024-10-08
• 2009노24872009노2487 · 서울고등법원 · 2010-01-08
• <br/> 甲정당 선거대책본부장인 피의자가 乙정당 선거운동원 등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한 기자회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나 언론보도 및 수사기관에 대한 확인에 근거하여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그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br/><br/>2004초기203 · 서울고등법원 · 2005-07-19
• 69구4969구49 · 대구고등법원 · 1970-01-14
• 2013고단39422013고단39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24
• 광산 선산부의 갱내작업시의 주의의무<br/>69나1859 · 서울고등법원 · 1970-04-16
• 2005가합11922005가합1192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7-12-06
• [1]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br/>[2] 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한 교육연구시설에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던 공사가 시설 소유자에게 위 시설에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시설과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지한 다음 위 시설 전체에 대해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요금을 부과하자, 시설소유자가 요금을 납부한 후 일반용 전력요금과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시 산정되는 금액의 차액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는 위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1가단29588 · 대전지방법원 · 2011-08-18
• 2011누404022011누40402 · 서울고등법원 · 2012-07-11
• 공소장에 기재할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의 정도<br/>74노833 · 서울고등법원 · 1974-10-18
• 甲 대학교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2인 중 본선거 2위 득표자인 乙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丙이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총장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어서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丙을 총장으로 선출하지 않은 사정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丙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br/>2011카합978 · 광주지방법원 · 2011-11-09
• 2011노8382011노838 · 서울고등법원 · 2011-04-28
• 2008노27782008노2778 · 서울고등법원 · 2009-06-26
• [1]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오늘날의 보편적인 도덕관념이나 사회통념상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가장하여 혼인을 빙자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8노528 · 제주지방법원 · 1999-06-16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종형"의 의미<br/>85고합1255 · 부산지방법원 · 1986-02-18
• 2009구합258592009구합25859 · 서울행정법원 · 2009-10-23
• 2008노19542008노1954 · 서울고등법원 · 2008-11-20
• 2014가합2902014가합290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5-11-19
• 행정대집행영장의 취소를 바라는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4구47 · 대구고등법원 · 1975-05-15
• 2004구합351962004구합35196 · 서울행정법원 · 2005-03-24
•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개(犬)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중 1인의 지목에 따라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도주하였고, 자신을 추적하여 따라온 경찰관에게 옷자락을 붙잡히자 그를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하고 그 후 체포되어 이동 중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노1309 · 울산지방법원 · 2019-06-13
• 2017구합526722017구합52672 · 서울행정법원 · 2017-07-14
• 2018나552272018나55227 · 수원지방법원 · 2018-10-04
• 2009노12512009노1251 · 광주지방법원 · 2009-10-30
• 2006나1046262006나104626 · 서울고등법원 · 2007-10-23
• 2023노5442023노544 · 의정부지방법원 · 2023-12-07
•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甲 조합이 국가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甲 조합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이 액수 면에서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기준율을 낮추는 등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한 사례<br/>2022누40521 · 서울고등법원 · 2022-11-10
• 경매에 의하여 대지와 지하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지하실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br/>84나578 · 서울고등법원 · 1984-10-26
• 관세면제 대상자인 주한미군이 들여 온 물건의 관세법상 장물성의 인정<br/>77노1106 · 서울고등법원 · 1979-12-06
• 공범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그들의 경찰, 법원에서의 진술 및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력<br/>86노981 · 서울고등법원 · 1986-06-17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책임<br/>69나3684 · 서울고등법원 · 1970-07-03
•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국적법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귀화허가신청서를 법무부 예규에서 요구하는 일부 첨부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br/>2007구합18529 · 서울행정법원 · 2007-10-04
• 친자감정결과가 불명확한 경우 친자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접사실<br/>84드7414 · 서울가정법원 · 1985-07-03
• 2008노15462008노1546 · 대구지방법원 · 2008-07-24
• 2009누326992009누32699 · 서울고등법원 · 2010-07-22
• 2019나120842019나12084 · 제주지방법원 · 2020-09-09
• 2012누46702012누4670 · 서울고등법원 · 2012-11-02
• 2012나45142012나4514 · 창원지방법원 · 2013-02-20
• 2017나21802017나218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1-10
•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br/>75구474 · 서울고등법원 · 1976-10-27
• 2008고단27992008고단2799 · 인천지방법원 · 2009-12-1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절차가 이미 종료한 경우,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가합75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9-08
•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등 유공자가산점에 관한 규정이 위 헌법불합치결정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 교사의 신규채용시 사범대학 등 졸업자로서 특정지역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5구합784 · 서울행정법원 · 2007-05-08
• 2023누133842023누13384 · 수원고등법원 · 2024-07-17
• 2007가합141632007가합1416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3-21
• 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자기앞으로 이전하여 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표현대리규정의 적용여부<br/>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인정된 예<br/>86가합314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5-14
• 2006노27272006노2727 · 부산지방법원 · 2007-03-30
• 2023가합1009832023가합100983 · 서울회생법원 · 2024-06-12
•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법하게 매각한 토지가 그 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경우, 매각에 따른 이행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95가합688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7-04-02
• 2008가단357622008가단3576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9-10-08
• 2004나92032004나9203 · 부산지방법원 · 2005-02-04
• 2018고합6352018고합6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9
• 1. 재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나, 그 기준시가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br/>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그 산하기관에 하달한 아파트거래기준표상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br/>83구818 · 서울고등법원 · 1984-07-03
• 2009노37002009노3700 · 인천지방법원 · 2010-02-04
• 2015구합30342015구합3034 · 서울행정법원 · 2016-01-15
• 2005나77942005나7794 · 광주고등법원 · 2006-02-08
• 2003나560062003나560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05
• 2021나692872021나69287 · 광주지방법원 · 2023-01-12
• 2018나20073732018나2007373 · 서울고등법원 · 2018-11-16
• 2012허67172012허6717 · 특허법원 · 2013-01-25
• 2019구합505242019구합50524 · 춘천지방법원 · 2019-10-01
• 2021노62212021노6221 · 수원지방법원 · 2022-09-07
• 2015구합763602015구합76360 · 서울행정법원 · 2017-09-01
• 전문수탁검사기관인 甲 연구소의 직원 乙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0가합1058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1-25
• 2017나1052017나105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7-09-13
• 2010나529822010나52982 · 서울고등법원 · 2011-06-16
• 2011나272802011나27280 · 서울고등법원 · 2012-01-27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채권압류명령에 제3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br/>92가합12387 · 부산지방법원 · 1993-02-03
• 2014누9242014누924 · 서울고등법원 · 2014-11-11
• 2005나319122005나31912 · 서울고등법원 · 2006-02-10
• 2007노7712007노771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6-22
• 2020고정9272020고정9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09
• 2015노37422015노3742 · 대전지방법원 · 2016-03-31
• 2015나20162392015나2016239 · 서울고등법원 · 2016-12-01
• 2016노4832016노483 · 대구고등법원 · 2016-12-01
• 2008구합46522008구합4652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7-07
• 2011노172011노17 · 고등군사법원 · 2011-05-24
•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br/>2019도12282 · 대법원 · 2020-12-10
• 2010가단4070072010가단407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16
• 1.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의 의미 <br/>2. 망원동집단수해의 발생원인<br/>84가합501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8-26
• 2010가합1205122010가합1205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2-16
• 비자경농지 증여의 무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br/>79나2438 · 서울고등법원 · 1980-03-19
•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br/>66노167 · 대구고등법원 · 1967-04-11
• 2012고합10502012고합1050 · 수원지방법원 · 2013-01-10
• 2009나130422009나13042 · 서울고등법원 · 2011-12-16
• 2008노28642008노2864 · 서울고등법원 · 2009-01-09
• 2005나328092005나32809 · 서울고등법원 · 2007-01-10
•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등을 규정한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이 권고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9가합22569 · 인천지방법원 ·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