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작업 방식 문제로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다짐까지 이어져 머리를 다침

-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63326 ****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 소송섘행자 Y 변 띠 종 결2008. 2. 27. 판 결 선 고2008. 4. 16.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05. 8. 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인뜥소개업체인 ****의 소개띜**** 이하 소외 회사 라.ab(‘’ 고 한다 가 시공하는 **** **** 신축공사프장에서 일용노무직으띜 일) 하던동료 근띜자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2005. 3. 16.B(‘’)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픈 의 부상을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피고에게 위 부상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2005. 6. 17., 원고는 작업시간 종료 후 폭행을 당하씀고 작업 중 묜생한 의견대립과 관2005. 8. 9., 뜨한 감윕에 의하여 작업시간 이후 다시 시뵄를 하다가 묜생하씀으므띜 원고가 섘행한 업무앀 위 부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2,2,31, 2, 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팀장으띜서 팀원인앀 사이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윕에 의견충돌이B 생겼고 업무가 종료댘자마자띜부터 폭행을 당하씀고 뤼윀 폭행을 당한 후 욕설만B 하씀을 뿐의 폭행을 유묜하는 행위는 없었으므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B 당한다. 나 관뜨 법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정의4 ( ) 이 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픸앀 같다.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1. ""· · 한다 이 경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얔양괉여40 () 얔양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① - 3 - 린 경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조 괰타 사고38 ()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얰로서 다음 각픸의 얔건에 해 당댘는 경얰에는 이를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제 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543.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햌1. 통념상 인정댠 것 타인의 가해행위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2. 다 인윕사실. 원고는년생으띜 이 사건 사고 위년가량 건설일용직으띜 일한 사람이(1)197210 고는년생으띜 이 사건 사고일인위 건설프장에서 처음 일하게, B19622005. 3. 16. 댜 사람인데 원고는 팀장으띜서는 팀원으띜서 같은 조에 속하여 일하게 댘었고 원,B, 고앀는 이 사건 사고일 이위에는 서띜 알지 못하던 사이이다B. 원고앀는 이 사건 당일경 소외 회사의 작업묘장의 지시에 따라 위 건(2)B17:00 설프장 촵에 쌓아덐었던 시류트 포대를 원위쵘시키고 있던 중 원고가 씮괰던 포대가1 터지게 댘었다. 이에 원고는 터진 시류트를 뤼윀 쵘우자고 하씀으나는 그것은 나중에 하자고(3)B 하는 등 의견이 맞지 않아 서띜 말다턼을 하게 댘었고 원고는에게 작업을 마쵘고,B 나중에 이야괰하자고 하씀다. 원고앀는경 작업을 마쵘고 씷을 갈아입괰 위하여 위 건설프장의 지하(4)B17:40 주차장에 내뜤갔는데가 나이어린 원고가 작업지시과윕에서 자신을 무시하씀다는 이, B 유띜 시뵄를 걸면서 사과를 요구하게 댘었고 원고가 이를 거윈하자 서띜 뒤엉켜 싸우 게 댘었다. 그 과윕에서는 손으띜 원고의 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씀고 뒤에서 원고의(5)B, - 4 - 목덜미를 잡아당겨 묔닥에 넘어지게 하씀으며 주뤹으띜 원고의 얼굴을 섘회 때뜸고,, 이에 대항하여 원고도 주뤹으띜를 섘회 때뜸다B. 그 후경 위 건설프장 촵 입구에서 또다시가 원고에게 시뵄를 걸어 서(6)18:001B 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댘었는데 주위 사람들의 즉각윁인 만류띜 위 싸움은 곧묔띜, 끝이 났고 다시경 ****띜 임괈을 묛으러 갔을 때에도 같은 이유띜 서,18:30 a 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댘었는데 이번에도 주위 사람들의 즉각윁인 만류띜 싸움이 곧 묔띜 끝났다. 위 세 번째의 싸움이 끝나고분이 경과하씀을 무뜵 원고는 의식을 잃고 갑자(7)10 괰 쓰러윸 병원으띜 실뜤가 뇌출픈띜 인한 응괉개덐선 묏 픈종 윜거섘선을 묛게 댘었 고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괉성 뇌경막하출픈 묏 뇌좌상의 진단을 묛게 댘어,8 굌지 위 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으며 한편는 원고의 폭행으띜 약 주2005. 5. 16.,B2 간의 쵘료를 요하는 구강내찰과상 우촡상아부찰과상 등을 입었고의 안경 시가,B 원 상당이 부서지게 댘었다15,000. 그 후 원고는를 섘사괰관에 고소하씀고 그 결과는 구속 구공판댘어(8)B,B2005. ****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고 검사가8. 8.2005252482 항소하씀으나 ****띜 항소괰각댘어 위 판결이 핕윕댘었고 한편2005 2828, 원고도 위 섘사과윕에서띜부터 고소를 당한 결과 부산지묩법원으띜부터원B1,000,000 의 약식명뜹을 고지묛고 윕식재판을 청구하여****2005. 9. 29.2005 픸띜 벌괈원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위고윕3668100,000.2005 픸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에게 집행유씈 위과가 있어 선고유씈가 법률상3668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 5 - 인윕 근거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 윜[]2,71, 2,81, 2,9, 10, 픸증의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23, 5,7, 9,11110,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는묔, 근띜자가 타인의 폭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앀, 피해자 사이의 사윁인 관계에 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묩 을 자극하거나 도묜한 경우에는 업무괰인성을 인윕할 섘 없어 업무상 재해띜 볼 섘 없 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섘,, 묘하는 위험의 프실핔띜서 업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95. 1. 24.94 8587).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 사의 사업장 내에서 팀장인 원고앀 팀원인사이의 작업묩식을 던러싼 의견대립에서B 뵄롯댜 윐 이 사건 사고는 원고앀앀의 의견대립이 있은 지 불과분 만에 이루어,B40 음고 그 시윐은 원고의 업무가 종료댜 직후이며 그 장소도 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 은 곳인 윐 원고앀는 이 사건 당일 위 공사프장에서 같이 근무하괰 위굌지 서띜 모,B 르는 사이띜서 개인윁인 감윕이나 원한관계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뵄띝 원고앀, 사이에 세 차띀 싸움이 있었고 그 과윕에서 원고도를 폭행하괰는 하씀으나가BB, B 뤼윀 시뵄를 걸어 싸움이 묜생하게 댘었고 원고의 부상은 첫 번째 싸움 과윕에서띜,B 부터 훨씬 많은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으띜 보이며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묘면 원, B, 고는 뇌섘선을 요할 윕도띜 중한 상해를 입게 댘었고 원고는 픕사사건에서 선고유씈, 에 가굌운 경미한 액섘의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등을 볼 때 원고의 폭행을 윁극윁으띜 - 6 - 상대묩을 자극하거나 도묜한 윕도에 이른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섘 묘하는 위험의 프실핔띜서 업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데도 그뜇지 않다는 것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