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5020서울행정법원 1심2026-06-17 선고검수완료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5구합55020 행정 사건(2026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2)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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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6년 10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해 11월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추가했습니다.
  • 이 사건 임대주택이 위치한 OO지역은 2017년 9월 6일 주택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고, 원고 회사는 2021년 12월 3일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020년 6월 17일 이후 등록 신청되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며, 2025년 1월 16일 원고 회사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1,784,390원과 2022년 귀속 20,693,58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기존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재등록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2021년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약 6,200만 원을 부과받자, 과거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과 재등록의 효력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도 등록 말소 대상에 포함시켰고, 재등록이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이루어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등록 말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2020년 6월 9일 종전 법 적용 조항이 삭제되고 2020년 8월 18일 매입임대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법령 적용 혼선을 해결하려는 입법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다고 보아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구청장이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다수 납세자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2020년 6월 17일 이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구청의 착오 발급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신뢰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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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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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50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5. 27. 판 결 선 고2026. 6. 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 16.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1,784,390원(농어촌특별 세 포함),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693,58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물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및 2022. 6. 1. 현재 서울 **** B에 위치한 C 7개 호실(**** 내지 ****, ****, ****, ****, ****,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10. 30.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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