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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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누39327·서울고등법원·2025-06-20·2심
임대주택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을 10년으로 평가했다가 5년 이내로 조정되어 증여세 부과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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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101051·대전지방법원·2020-01-30·1심
원고 회사가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아파트 587세대를 매수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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