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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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5020·서울행정법원·2026-06-17·1심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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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9480·서울행정법원·2024-03-26·1심
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속으로 취득한 다세대주택 7세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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