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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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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5020·서울행정법원·2026-06-17·1심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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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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