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나무 추출물과 옻잎·뿌리·씨앗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며 우루시올 불검출 회신을 받고 품목변경 신고까지 승인받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정부 판결 사건구합원료사용불가원료사용윜품괴괉회섘명뜹처분취소20131411 원고주식회사 **** 피고****섘 변 띠 종 결2014. 3. 20. 판 결 선 고2014. 4. 1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원료사용불가원료사용윜품 괴괉회섘명뜹처분1.2013. 8. 14. 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식품윜조가공업 씁업등띝을 하고 씻나무추출물과 씻나무.**** 티묱윜품을 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윜조 가공업자띜서 그 무뜵부터참씻물 씻잎,“”(.**** 줄괰 씻뿌리 씻씨앗을 물추출물 픕태띜 윜조한 것씻물 씻뿌리를 물추출물 픕,,), “”(**** 태띜 윜조한 것참씻티묱 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씻뿌리앀 씻잎줄괰를 그대띜), ”“(**** 건조 파쇄 분말핔하여 티묱 픕태띜 윜조한 것 이라는 품명의 윜품들 이하 이 사건,,)(‘ 윜품 이라 한다 을 윜조 판매하씀다’).. 나 식품의약품안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이 사건 윜품은 식품의약.2013. 6. 27. 품안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괰준 묏 규격 에 의하여 식품의 원료띜 사용할 섘 있는「」 씻나무의 줄괰 부분 외에 식품의 원료띜 사용할 섘 없는 씻잎 씻뿌리 씻씨앗 등을 원,, 료띜 사용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를 윁묜하씀고 식품의약품안위처장으띜부터 회섘조쵘, 묏 공퍜 행윕처분 등을 요구하는 통보를 묛은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2013. 8. 14. 료사용 불가 원료사용윜품 괴괉회섘명뜹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통보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6, 7,11, 2, 3, 8,2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윜품은 씻의 독성원인물질인 우루시씬성분이 아위히 윜거댜(Urushiol) 씻잎 씻뿌리 씻씨앗 등을 원료띜 하여 생산댜 것으띜서 식품위생법 묏 식품의약품안,, 위처 고시의 규윕에 위묰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위처띜부터 씻나무. 목질 씻잎과 줄괰 씻뿌리 묏 씻씨앗 등을 원료띜 하는 이 사건 윜품에서 우루시씬이,, 검출댘지 아니하여 생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묛은 다음 이 사건 윜품을 윜 - 3 - 조 판매하씀던 것이므띜 피고가 이앀 달리 보아 이 사건 윜품의 괴괉회섘를 명뜹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관뜨 규윕의 윜 개윕 경위 묏 그 내용1). 가 식품의약품안위처장 윕부조직법 개윕에 따라 명칭이 변경댘었는묔 이)(, 판결에서는 편의상 변경댜 명칭을 사용하괰띜 한다 은 구 식품위생법법률)(2009. 2. 6.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띜 식품첨가물에9432) 7 관한 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묩법에 관한 괰준 성분에 관한 규격 딐는 그 성,ᆞᆞᆞᆞ 분명에 관한 사항을 윕하씀는데식품의 괰준 묏 규격 식품의약품안위청, 2006. 12. 1.(「 고시 윜픸을 개윕하면서 식품의 원료띜서 사용댘는 씻나무의 요건을 아래앀2006-55 )」 같이 규윕하씀다. 나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식품의 괰준 묏 규격 식품의약품안)2009. 5. 7.(「 위청고시 윜픸을 개윕하면서 그 개윕이유띜 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2009-24 )‘」 제 식품일묘에 대한 공통괰준 묏 규격3. 원료 등의 구비얔건2. 식품원료1) 괰타(21) 씻나무를 함유한 제품의 경얰에는 씻닭 또는 씻씤리 조리 얩도로만 사①얩할 수 있다 다만 사얩되어지는 씻나무는 얰루시씬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Urushiol). - 4 - 목띝 핕대 를 윜시하씀고 이에 따라 위 고시 중 별퍜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3] 의 목띝에 여러 가지 원료를 추가한 묘면 씻나무를 위 목띝에서 삭윜하씀다 결국 씻나,( 무가 식품원료띜서 사용댠 섘 있는지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식품의 괰준 묏 규격 의「」 본문에 규윕댘어 있을 뿐 구체윁으띜 별퍜식품에 사용할 섘 있는 원료별퍜,[1], [2] 식품에 윜한윁으띜 사용할 섘 있는 원료별퍜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의 각, [3] 목띝에는 아무런 규윕이 존재하지 않게 댘었다). 다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식품의 괰준 묏 규격 식품의약품)2012. 12. 27.(「 안위처 고시 윜픸을 개윕하면서 안위성검토가 아료댜 묜효씻 추출물의 식2012-128 )」 품원료 사용 핕대를 위하여 식품의 원료띜 사용할 섘 있는 씻나무의 요건을 아래앀 같 이 규윕하씀다. 제 식품일묘에 대한 공통괰준 묏 규격2. 식품원료괰준2. 원료 등의 구비얔건1) 씻나무의 시얩괰준(17) 씻나무는 얰루시씬성분을 제거한 씻나무 물추출물 형태로(Urushiol)① 씻닭 또는 씻씤리 조리얩으로만 사얩할 수 있다. 또한 아굌시재릩뮄섯 장수뮄섯을 이얩하여 얰루시(, Fomitella fraxinea)② 씬 성분을 제거한 씻나무 물추출물은 장류 묜효식초 탁주 약주 **** 과실주에 한하여,, , , , 묜효공정 전에만 사얩할 수 있으륰 사얩량은 다음과 같다,. 장류 묏 묜효식초 추출물 제조에 사얩된 씻나무 중량을 괰준으로:㉮ 최종제품 중량의이하10.0% 탁주 약주 **** 묏 과실주 추출물 제조에 사얩된 씻나무 중량을, ,:㉯ - 5 - 라 식품의약품안위처가 관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식품원재료 데이터베) 이스에 의하면 씻나무는 윜한윁으띜 줄괰 에 한하여 식용이(http://fse.foodnara.go.kr)‘’ 가능하다고 괰재댘어 있다. 마 한편 식품의 괰준 묏 규격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 윜픸 은)(2014-106 )「」 일묘윁인 식품원료 판단괰준에 대하여 아래앀 같이 윕하고 있다. 괰준으로 최종제품 중량의이하2.0% 이때 씻나무 물추출물 또는 이를 사얩한 제품은 얰루시씬 성분이 검출③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식품일묘에 대한 공통괰준 묏 규격2. 식품원료괰준2. 식품원료 판단 괰준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 시 식품원(1). 료로 사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과 식품 등의. ,「 한시적 괰준 묏 규격 인정괰준 에 따라 인정된 것은 식품의 원료로 사얩할 수 있다.」 식얩을 릩적으로 채취 취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것, , ,①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② 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③ 위의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식품원료로서 사얩가능 여부를 식품의약품(2) (1) 안전처장이 판단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원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어 사. , 실이 묜견되거나 제시될 경얰 식품의 원료로서 사얩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 다. - 6 - 이 사건 처분의 경위2) 가 원고는식품의약품안위처장에게 원고가 개묜한 씻나무 추)2007. 5. 28. 출물 샘플에서 씻의 독성이나 부작용의 원인물질인 우루시씬이 검출댘는지 여부를 질 의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위처장으띜부터우루시씬이 검출댘지 않았다는 답2007. 5. 31. 변을 묛았다. 나 원고는식품의약품안위처장에게년생의 참 씻나무를)2007. 8. 27.‘8~10 농가띜부터 구입하여 섘피를 윜거한 참 씻나무 목질 씻잎과 줄괰 씻뿌리 씻씨앗 등,,, 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파쇄 건조 가압증괰띜 찌는 여러 공윕을 거쳐 우루시씬을 윜,, 거한 후 피합한 다음 참 씻나무 분말를 식용부직포에 일윕량을 넣은 후 물과,100% 함께 가압추출괰띜괰압도의 씨도띜시간 이상을 끓여 액상을 추출한1.5120~13012 후 우루시씬 검사괰관에 우루시씬 검출 여부를 의뢰하여 불검출을 핕인하씀습니다 이,. 에 대해 참 씻나무를 분말 픕태띜 식용부직포에 넣은 티묱 픕태의 윜품을 생산하여 씻 씤리 묏 씻닭조리용의 원료띜 사용할 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라는 내용으띜 재차 질’ 원료에 독성이나 부작얩이 없고 식얕억제 약리효과 등을 릩적으로 섭취한(3), 것 이앸에 국내에서 식얩근거가 있는 경얰 식품에 사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 “ 한적으로 사얩할 수 있는 원료 로 사얩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얩할 수 있는 원료 로 판단(4)“” 할 수 있으륰 사얩얩도를 특정식품에 제한할 수 있다,. 향신료 쵨출차 주류 등 특정 식품에만 제한적 사얩근거가 있는 것, ,① 독성이나 부작얩 원인 물질을 아전 제거하고 사얩해야 하는 것② 독성이나 부작얩 원인 물질의 잔류괰준이 필얔한 것③ - 7 - 의를 하씀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의뢰한 샘플에는 씻의 독성이나,2007. 8. 30. ‘ 부작용의 원인물질인 우루시씬이 검출댘지 않았음을 알뜤드립니다 프행 식품공위 윜.3. 에 씻나무를 함유한 윜품의 경우에는 씻닭 딐는 씻씤리 조리 용도띜만2. 1) (21)“① 사용할 섘 있다 다만 사용댘어지는 씻나무는 우루시씬 성분이 검출댘어서는 아니댜. 다 라고 규윕댘어 있음을 알뜤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분말티묱픕태도 생산이 가능”, 함을 알뜤드립니다 라고 답변하씀다’. 다 한편 원고는과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윜품)2009. 6. 22. 2010. 12. 31. 의 품목 내지는 원재료명 묏 묰합뵄율 등이 변경댘었음을 이유띜 구 식품위생법(2011.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쵙6. 7.10787) 375 , 보건복지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에 따라 품목윜(2011. 8. 19.73) 461‘ 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를 윜출하면서 이 사건 윜품의 원재료띜 씻뿌리 씻잎 등이 사’, 용댜다는 사실을 괰재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떠한 조건 없이 원고의 위 변경보, 고를 윑섘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내지[],13,11012, 20 을 윜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24,4, 라 판단. 민사소송법의 규윕이 준용댘는 행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쵙윁으띜1) 민사소송의 일묘원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묰댘고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당해 처, 분의 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984. 7. 24.84 124).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들에 의하2), - 8 -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식품의약품안위,① 처 고시인 식품의 괰준 묏 규격 은 씻나무의 식품원료 사용 조건으띜 우루시씬 성‘「」 분을 윜거한 씻나무 물추출물 픕태 띜 사용할 것을 규윕하고 있을 뿐 씻나무의 줄괰만’ 을 원료띜 사용하여야 한다는 윜한은 덐고 있지 아니하고 그 개윕 과윕에서도 씻나무, 를 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의 목띝에서 윜외하고 묜효씻 추출물의 식품원료 사용, 을 핕대하는 등의 내용만이 개윕댘었을 뿐 씻나무의 특윕 부위만을 식품원료띜 사용하 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던 윐식품의 괰준 묏 규격 은, ②「」 별퍜에서 식품에 사용할 섘 있는 원료 윜한윁으띜 사용할 섘 있는 원료 사용할 섘 없,, 는 원료를 규윕하면서 특윕 부위만을 윜한윁으띜 사용할 섘 있거나 특윕부위의 사용이 윜한댘는 경우에는 그 부위를 일일이 명시하고 있는묔 씻나무의 경우 그 줄괰만을 식, 품에 사용할 섘 있는 원료띜 허용하는 취지라면 본문에서 우루시씬 성분을 윜거한 경 우 윜한윁으띜 씻나무의 사용을 허가하는 취지의 규윕을 덐면서 씻나무의 줄괰만을 식 품에 사용할 섘 있다는 규윕도 함께 명시하씀어야 하는 윐식품의약품안위처에서, ③ 운씁하는 웹사이트인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스에 씻나무의 줄괰만이 윜한윁으띜 식용 으띜 사용할 섘 있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괰는 하나 이는 식품의약품안위처에서 국민, 이나 행윕괰관 등에게 윜공하는 서뵄스에 불과하여 그 내용 자체띜 대외윁인 법윁 효 뜥을 가진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한편 식품의 괰준 묏 규격 고시가 일윕한 조건, ④「」 이 충족댜 경우에만 씻나무를 식품원료띜 사용할 섘 있도띝 윜한한 취지는 씻나무의 독성원인물질인 우루시씬 성분을 윜거하여 식품원료띜서의 안위성을 핕보하괰 위함이 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윜품을 생산 판매하괰 이위에 식품의약품안위처장에,. 게 이 사건 윜품의 원료앀 윜작과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윜품의 샘플을 송부하여 우 - 9 - 루시씬의 검출 여부를 덐 차띀에 걸쳐 질의하씀고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 이 사건 윜품의 샘플에서 우루시씬이 검출댘지 아니하씀다고 답변하씀을 뿐 윜품에서, 우루시씬이 검출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씻나무의 줄괰가 아닌 다른 부위를 사용 하는 것은 윜한댜다는 취지의 답변은 하지 아니한 윐피고 역시 원고가년경,2007⑤ 이 사건 윜품을 생산 판매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이위굌지 상당한 괰간 동안 이 사건. 윜품의 원료띜 씻나무 줄괰 외에 씻나무 뿌리 잎 등이 사용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고시인 식품의 괰준 묏 규격 에서 윜한윁으띜 식품원료띜서 사용할 섘 있도띝 규「」 윕하고 있는 씻나무 가 당연히 씻나무 줄괰 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루시씬 성분이‘’‘’ 아위히 윜거댘었다고 하더라도 씻나무 줄괰 외에 씻나무 뿌리 잎 씨앗 등을 원료띜‘’, , 사용할 섘 없도띝 윜한하고 있다고 해석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씻잎 씻뿌리 씻씨앗 등을 원료띜 사용하여 이 사건 윜품을,, 윜조한 것은 식품위생법 묏 이에 근거한 위 고시에서 식품의 원료띜 사용할 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위 고시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윜품 윜조가 위 고시를 위묘하씀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 10 - 판사묕원철 판사윕픜원 - 11 -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 조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묏 규격7 ()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윁으로 하는 식품 딐는 식품① 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묏 용기 포.,· 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윑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1.···· 성분에 관한 규격2.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 제 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1② 식품에 직윑 사용하는 화학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그 제조 가공업자에()· 게 제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제 조 제 항 제 호 묏 제 항 제 호에 따라 지정된124112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 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딐는 식1 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할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 항 묏 제 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12③ 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제 항 묏 제 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12④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윀장 소분 운······· 반 보존 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식품 등의 공위14 () - 12 -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 등의 공위을 작성 보괉하여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1. 71 제 조 제 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묏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2. 91· 제 조 제 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등의 표시기준3. 101 제 조 위해식품 등의 회수45 () 판매의 목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딐는 판매한 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①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 제 항 제 조 딐는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사실 식품 등의 위해와46, 74 , 894(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 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 품안위처장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 ···, 받은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위처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위처장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1②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조 딐는 제7576 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 등 회수계획 회수윈차 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1··③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 조 폐기처분 등72 () 식품의약품안위처장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씁업을 하는 자가 제 조부터, ···4① 제 조까지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의제 항 딐는 제조를6, 74 , 8 , 94 , 102 , 122213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 처리방법· - 13 - 등을 정하여 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위처장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조 제 항 제 항 딐는 제, ···371 , 45② 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 조리한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딐는 용기 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위처장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씀, ···③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 폐기하게 하· 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12④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압류 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 항에 따른 회수 폐기 대상 식123·⑤ 품 등의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위처장 시 도지사 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 ···1⑥ 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조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58 () 법 제 조 제 항 묏 법 제조 제 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은 별표과 같다45172318.① 법 제 조 제 항 위단에서 위반한 사실 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451"(② 다 을 알게 된 경우 란 법 제 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31 과 해당 식품 등이 제 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1. 별표[18] - 14 -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 제 조제 항관련( 581) 법 제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이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묏 규격의1.7ᆞ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괈속 메탄올 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ᆞᆞ ᆞᆞᆞ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딐는 폴리옥시에틸뜌의 기준.,, o-, 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마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바 패류 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 을 초과한 것을.(,)ᆞ 원료로 사용한 경우 아 식중독균 살모넬라 대장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O157:H7,, 주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윁합.ᆞᆞᆞ 하다고 판정된 경우 카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타 식품등에서 유리 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윑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ᆞ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딐는 심한 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다만 이물의 혼입 원인이 객관윁으로 밝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 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 - 식품의 기준 묏 규격 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 제호(2013-204 )■ 제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묏 규격2. 식품원료기준2. 원료 등의 구비요건1) 옻나무의 시용기준(17) 옻나무는 우루시올성분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 형태로 옻닭(urushiol)① 딐는 옻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딐한 아까시재목버섯 장수버섯(,② Fomitella fraxinea을 이용하여 우루시올 성) 파 그 밖에 식품등을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ᆞᆞᆞᆞ 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 안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이 정한 기구 딐는 용기 포장의 기준 묏 규격2.9ᆞ 에 위반한 것으로서 유독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ᆞ 국제기구 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위처장3. 이 사용괈지한 원료 성분이 검출된 경우ᆞ 그 밖에 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위한 공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4.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그 밖에 제품의 안위성에 의심이 될 경우. 그 밖에 회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섭취함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5.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6 - 분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은 장류 발효식초 탁주 약주 **** 과실주에 한하여 발효공정,,,,, 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장류 묏 발효식초추출물 제조에 사용된 옻나무 중량을 기준으로 최종:㉮ 제품 중량의이하10.0% 탁주 약주 **** 묏 과실주추출물 제조에 사용된 옻나무 중량을 기준,,:㉯ 으로 최종제품 중량의이하2.0% 이때 옻나무 물추출물 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은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되어③ 서는 아니 된다. 식품원료 판단 기준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의 제조 가공 딐는 조리 시 식품원료로 사(1).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이.,인정한 것과식품 등의 한시윁 기준 묏「 규격 인정기준 에 따라 인정된 것」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식용을 목윁으로 채취 취괉 가공 제조 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것,,,① 식품원료로서 안위성 묏 건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② 기타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이 식용으로 부윁윈하다고 인정한 것③ 위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식품원료로서 사용가능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위(2)(1) 처장이 판단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 식품원료의 안위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 견되거나 제시될 경우 식품의 원료로서 사용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 원료에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욕억제 약리효과 등을 목윁으로 섭취한 것(3), 이외에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있는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딐는 식품에 제한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로”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4)식품에 제한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용도를 특정식품에 제한할 수 있다,. - 17 - 향신료 침출차 주류 등 특정 식품에만 제한윁 사용근거가 있는 것,,① 독성이나 부작용 원인 물질을 완위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② 독성이나 부작용 원인 물질의 잔류기준이 필요한 것 끝.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