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 2019년 9월 4일 밤, 피고인이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때림.
• 같은 자리에서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약 2~3cm 크기의 상처가 생김.
• 피고인은 2014년에 특수강도와 특수절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
• 2014년에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도 받았으며, 이 벌금형 집행을 위해 징역형 집행 순서가 변경된 적이 있음.
• 검사는 징역형 집행 중 벌금형 집행 순서를 바꾸는 지휘를 했고, 이에 따라 징역형 집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함.
• 원심은 이 집행 순서 변경이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 결격도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2019년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해 형 집행 순서 변경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대법원은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나, 검사는 일정 절차를 거쳐 형 집행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형 집행 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 충족이나 벌금형 시효 중단 등 적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검사의 집행 순서 변경 권한 행사는 수형자의 이익과 기본권 보호를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
• 집행 순서 변경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목적, 수형자의 동의 여부, 시효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새로운 범죄 등 사후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부당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결과만은 아니었음.
• 따라서 원심이 집행 순서 변경을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잘못됐으며, 징역형 집행 종료일은 실제 출소일인 2016년 9월 16일로 봐야 함.

검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 집행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 행사는 수형자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의 집행 순서 변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되어 원심이 깨지고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