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10,000원권 지폐를 술값으로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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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고합1378 문서위조·변조 사건(1984년 2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2월 3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부산 북구의 금속실험실에서 5,000원권과 10,000원권 지폐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했다.
- 복사한 지폐를 실제 화폐 크기로 잘라 지갑에 넣고 소지했다.
- 같은 날 밤 9시경, 피고인은 부산 북구의 한 술집에서 맥주와 안주를 시키고 복사한 10,000원권 2매로 술값 17,400원을 지불했다.
-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복사한 지폐를 진짜 돈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위조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위조통화행사죄로 기소했다.
- 재판부는 복사된 지폐가 조잡하고 흑백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진짜 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10,000원권 지폐를 술값으로 사용했으나, 이 지폐가 진짜 돈으로 오인될 정도로 정밀하지 않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복사된 지폐가 명백히 위조임을 알 수 있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사된 10,000원권 지폐는 크기와 모양은 비슷하나 복사 상태가 조잡하고 흑백으로 되어 있어 진짜 돈과 달랐다.
- 지폐의 일부는 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색감도 진짜 돈과 달라 누구나 복사한 돈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 술집 종업원도 즉시 복사된 지폐임을 알아챘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복사된 지폐를 진짜 돈으로 착각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 복사된 지폐를 위조하여 행사할 의도나 계획이 없었으며, 이를 진짜 돈으로 행사하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복사된 지폐가 위조통화로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전자복사기로 만든 흑백 복사 지폐는 실제 돈으로 오인될 정도로 정밀하지 않으면 위조통화로 인정되지 않는다. 술에 취해 복사 지폐를 진짜 돈으로 착각해 사용한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통화위조죄에서의 위조의 정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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