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내장객이 부상당하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냄

- 1 - 사건가단구상괈200885501 원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퍜이사 굀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묕D1 피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8. 19. 판 결 선 고2010. 8. 26.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6,981,7682008. 3. 21.2010. 8. 26.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20% 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지괉명뜹21,824,0002008. 3. 21. 윕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5%,20% 돈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는한 과 피보험자를 서보험괰간을부터.2006. 4. 28. CC1,2006. 4. 28.2044. 굌지띜 윕하여 대인묰상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의 컨버위스보험계약 일상생한묰상4. 28.( 책임 담보특약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에서**** 골프),××○◆ 장 이하 이 사건 골프장 이라고 한다 을 운씁하는 법인이다(‘’). 나 ****이외 일행 명과 함께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괰를. C1 2007. 1. 20. C22 하씀는데 경괰 도중인경 번핀에서 그린을 향해 번 아이언으띜 최 공이 뵗맞는11:00 65 묔람에 자신의 우촡 위묩 위묩에서윕도 우촡이고 거리는윕도 떨어진 지(20°20-30m 윐이다 에 서서 이를 지켜보던 이의 왼쪽 손가락을 충격하씀다 이는 이띜 인하여)C2. C2 좌촡 윜 중섘골 괰윀부 분쇄골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5(‘’). 다 **** 골프경뜥이 년 개월 윕도이고 월회 윕도 골프경괰를 하여 암다. C14 63-4.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괰보조원 캐디 서이 위 경괰에 동행하씀으나 서의 우() C3C1 촡 위묩에 서 있던 이를 다른 장소띜 이동시키는 등의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C2. 라 원고는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에게 쵘료뵄 일실섘입 위자료 등.2008. 3. 20.C2,, 으띜원의 보험괈을 지괉하씀다27,280,000. - 3 - 인윕근거 갑 윜 픸증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 윜 픸[]1, 413, 61, 9, 10, 12 증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2, 구상책임의 묜생2.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 골프경뜥이 년 개월 윕도이고 월회 윕도1), C14 63-4 골프경괰를 하여 암는묔 공이 뵄윕상윁으띜 날아가지 않도띝 안위하게 공을 쵘고 딐, 우촡 위묩에 서 있던 이에게 뒤쪽으띜 물러나도띝 주의를 촉구하는 등 그 사고를C2 미연에 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골프경괰 중 내장객이 공을 쵠 때 위묩에 다른 내장객이 있는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띜 경괰보조원으띜서는 그 다른 내장객으띜 하여괈 안위한 위 쵘띜 이동하도띝 요구하는 등의 조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묔 경괰보조원인 ****,C3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위앀 같은 과실은 서의 위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C1 고의 묜생에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골프장의 운씁자이자 경괰보조원을 실질윁으띜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띜서 서과 연대하여 피용자인 서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에게 가한, C1C3C2 손해 즉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C2.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부담뵄율에 관하여 보건대 본래 캐디의 주댜 업2), 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윕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내장객의 경괰를 보조하 면서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묩을 운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 주는 한편 내장객이 골프채를 휘덐를 때 생괰는 잔디 파손 부분을 손질하는 등 내장객 - 4 - 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앀주는 경괰보조업무이고 대법원선고(1996. 7. 30. 넄판결 참조내장객의 안위을 위해 골프경괰를 함에 있어 씈상할 섘 있는95 13432), 위험을 윜거하는 역할을 부섘윁으띜 섘행하는 윐 앞서 본 서의 골프경뜥으띜 볼 때,C1 서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쉽게 씈상하괰 어뜤웠던 윐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C3,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서의 과실뵄율은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책임은 그 나C170% 뤸지인띜 윜한한다30%. 나 책임의 윜한. 다만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도 골프경뜥이 약년 윕도인 사실을1),3, C23-4 인윕할 섘 있는묔 골프장에서의 안위섘쵙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공을 쵘는 사람의 뒤편에서 차띀를 괰다리는, 등 자신의 안위을 스스띜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씀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인묔 이러한 사윕들을 피고앀 서이 묰상할,C1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면 이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 괰여한 윕도, C2 는띜 봄이 상당하다40%. 이에 더 나아가 피고는 같은 일행인 굀가 이에게 서이 공을 쵘니 뵄켜2),C4C2C1 서라는 말을 하씀음에도 이가 위묩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는묔 그 과C2 실도 아울러 참작이 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윜 픸증의 괰재,1 는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상책임의 범위3. 가 손해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 이하 괰( - 5 - 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고 계산상 월 미만은 괈액이 윁은 쪽에 포함하, 며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별도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묰척한다,,). 이의 일실섘입1) C2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성별 연뜹 괰대여명 등별지 생략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괰초사항란의(1),,:() 괰재앀 같다. 직업 묏 소득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근(2): C2□ 무하면서부터굌지 월 평균원 괉여원2006. 1. 1.2006. 12. 31.6,971,157 {(39,675,030 상여원인윕상여원의 괉여를 섘뜹해 암으므띜 이43,929,91048,938 ) × 1/12},＋＋ 사건 사고일띜부터굌지는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윁어도 같은 액섘의 괉2009. 12. 31. 여를 섘뜹하씀을 것으띜 보인다그리고 이는년에 이르러서는 월 평균.C22010 원의 괉여를 섘뜹하씀으므띜 이 법원의****에 대한 사7,327,104(□ 실조회 당시 월 평균임괈의 괰준시괰를 특윕하지 않았는묔 사실조회결과의 월 평균임 괈은년의 것으띜 한윕하여 봄이 상당하다부터 윕년인세가 댠 때2010), 2010. 1. 1.55 굌지는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의 윕년은(9, 10□ 세띜 보인다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윁어도 같은 액섘의 괉여를 섘뜹할 것으띜 보인55) 다 한편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세가 댠 때굌지는 건설업임괈실태조사보고서상.60 의 보통인부의년 상묘괰 노임단가원을 괰초띜 산윕한다201068,965.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3) 좌촡 윜 중섘골의 후묩 각픕성 변픕맥봌라이드퍜 골윈 섘관윈 섘 항목5:--- .IV 윜 중섘골 이외의 중섘골직업계섘의를 윁용하여의 씁구장해1-a(5) 50%4% - 6 - 입원쵘료괰간의 일실섘입(4)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윕픕외과에서 도섘윕복 묏 괈속고윕선2007. 1. 22. ■ 을 시행하면서 일 동안 입원쵘료를 묛았는묔 갑 윜 픸증의의 괰재앀 이 법원의1(811□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뵄추어 보면 입원쵘료일섘는 일띜 보,1 인다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에 일 동안 입원하고 같은 날의 노동능뜥을 상실),1100% 한 것으띜 하여일 평균원 괉여원상여원인, 1229,189 {(39,675,03043,929,910＋＋ 윕상여원의 괉여를 일실섘입으띜 산윕한다48,938 ) × 1/365}. 나 계산원 별지 생략 손해묰상액 계산퍜 참조): 35,413,689 (())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51, 2, 62, 911, 원의대학교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의 괰압 쵘료뵄 손해2) C2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굌지********2007. 10. 9.,,,△■▲☆ **** 등에서 쵘료를 묛으면서 부담한 쵘료뵄 하자부담액 괰준 묏 약윜뵄 등 합계() 원840,580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513, 61, 8115 이의 재산상 손해3) C2 원원원36,254,269 (35,413,689840,580 )＋ 이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4) C2 원원21,752,561 (36,254,269 × 6/10) 이의 위자료5) C2 - 7 - 가 참작사유이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상해의 부위 묏 윕): C2,, 도 괰타 변띠에 나타난 사윕, 나 결윕괈액원): 1,520,000 나 공동면책 묏 보험자대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윕연대채무를 지댘 공동불법행위 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묏 과실, 의 윕도에 따라 윕하여지는 것으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인이 자괰의 부담 부분 이,1 상을 변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2008. 7. 24.2007 37530 판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에게 일실섘입 쵘료뵄 위자료 등 손해묰상괈C2,, 으띜 합계원을 지괉하씀으나 이의 실윜 손해는 합계원27,280,000C223,272,561 원원 인묔 원고는 위 실윜 손해원 중 서의 과(21,752,5611,520,000 ),23,272,561C3＋ 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괈원 중 서의 과실뵄율인에 해당하는C330%6,981,768 원원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 이후인부터 피고가(23,272,561 × 3/10)2008. 3. 21. 괈위지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2010. 8. 26.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5%, 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 - 8 - 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