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대방에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요구함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12월에 결혼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함께 살았다.
• 청구인은 자영업을 했고, 상대방은 어린이집 교사와 학원 운영 등으로 경제활동을 했다.
• 2022년 9월 15일 두 사람은 이혼했다.
• 같은 달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심판을 신청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이혼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양측 모두 이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약 7,1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그 액수, 그리고 분할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두 사람의 기여도와 상황을 고려해 50대 50 비율로 재산을 나누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라고 판결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이혼한 2022년 9월 15일로 정했다.
•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양측이 동의하거나 명확한 금융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 재산분할 비율은 두 사람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씩으로 결정했다.
•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하되,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약 7,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5년간의 혼인 생활 후 이혼하면서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경제활동과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금을 산정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