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4 / 218

전체 43,444건

• 2022누499242022누49924 · 서울고등법원 · 2023-07-06
• 2019고합4252019고합425 · 수원지방법원 · 2020-01-15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의미<br/>[2] 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3노2387 · 창원지방법원 · 2015-02-11
• 2007나1270392007나127039 · 서울고등법원 · 2008-08-01
• 소송목적을 위한 신탁이라고 인정된 경우<br/>77나130 · 광주고등법원 · 1978-02-16
• 2017나220172017나22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24
• 06고단89806고단898 · 춘천지방법원 · 2007-05-02
• 2007고정12902007고정1290 · 수원지방법원 · 2007-08-30
• 수습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수습기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의 효력<br/>86나516 · 서울고등법원 · 1986-06-02
• 징발보상금을 법인세법 1조 1항 3호 소정의 부동산대여로 인한 수입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의 당부 <br/>71구39 · 대구고등법원 · 1972-05-03
• 2020나2030942020나203094 · 서울고등법원 · 2021-08-19
• 2009나37382009나3738 · 광주고등법원 · 2010-03-24
• 2015고단36942015고단369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1-24
• [1]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br/> [2] 등록상표 " "의 통상사용권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3허6081 · 특허법원 · 2004-02-06
• 2007구합53362007구합5336 · 인천지방법원 · 2008-06-19
• 2011나5512011나551 · 서울고등법원 · 2011-10-11
• 2014나20393652014나2039365 · 서울고등법원 · 2015-06-19
• 2024가소802024가소80 · 전주지방법원 · 2024-06-21
• <br/>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甲 종중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누23222 · 부산고등법원 · 2015-03-27
• 간첩에 대한 침식제공과 간첩방조죄의 성립여부<br/>68노461 · 서울고등법원 · 1969-01-21
•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甲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서 악취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도장부스 수(水)처리 공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악취 발생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장 재료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이 악취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甲 회사와 협의하여 신규 미생물을 추가로 투입한 후 乙 회사의 협력사인 丙 주식회사를 통해 수질 및 악취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甲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별도의 산학협동 연구를 통해 VOC 분해를 위한 미생물 생장의 최적모델을 찾아내어 VOC 악취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후 甲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丁 대학교와 산학협동 연구를 진행하여 ‘甲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가 VOC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VOC에 비해 소량으로도 악취를 발생시키는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 VFA)이 생기는데, 甲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는 VFA로 인한 악취 저감에 효과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VOC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와 VFA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를 동시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생물제를 납품받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甲 회사도 참여한 위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그 후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CWS 관리 업무 중 순환수의 악취 제거 등 처리 업무를 甲 회사에 위탁한 것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丁 대학교와 공동 연구 등을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만든 신규 미생물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면서 甲 회사와 거래를 단절한 행위는 같은 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신규 미생물을 제작한 다음 甲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제공한 자료도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甲 회사의 기술자료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관계가 乙 회사의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배척한 사례<br/>2018나1305 · 특허법원 · 2019-09-06
• [1]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br/> [2]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산정 방법<br/>97가합20231 · 서울지방법원 · 1999-03-31
• ［1］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사업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월급제로 근무하던 택시기사가,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면 근무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택시를 운행하는 도급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 근무형태 변경 이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를 당한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경우, 그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유인,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는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새로운 요양불승인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누23918 · 서울고등법원 · 2006-06-15
• 2014고합3562014고합356 · 울산지방법원 · 2015-02-03
• 2014누444292014누44429 · 서울고등법원 · 2014-10-16
• 공유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담보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전액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범위 및 이익액<br/>87노1605 · 서울고등법원 · 1987-08-18
• 2014고합2682014고합268 · 울산지방법원 · 2014-12-05
• 2011라5692011라569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5-01
•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채권을 우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0나47230 · 서울지방법원 · 2000-12-06
• 2024구합877822024구합87782 · 서울행정법원 · 2025-05-15
• 2015누65372015누6537 · 광주고등법원 · 2016-09-29
• 2015누578112015누57811 · 서울고등법원 · 2016-07-21
• 2014나468002014나46800 · 서울고등법원 · 2015-03-26
• 2010누24612010누2461 · 대전고등법원 · 2011-06-30
• 2011누181222011누18122 · 서울고등법원 · 2011-11-29
•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된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2003가단100307 · 대구지방법원 · 2004-10-19
• 2018노37352018노3735 · 대전지방법원 · 2020-10-22
• 2010노17202010노1720 · 부산지방법원 · 2010-08-12
•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9노2161 · 부산지방법원 · 2009-11-05
• 2005나903792005나90379 · 서울고등법원 · 2006-11-14
• 2015나563142015나56314 · 부산고등법원 · 2017-12-13
•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br/>85노791 · 대구지방법원 · 1985-06-07
• 2001구14272001구1427 · 창원지방법원 · 2005-01-13
•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지지대, 샤프트등을 조립하고 그 회전원판이 가동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나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의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일반건설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구214 · 대구고등법원 · 1990-04-25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일부 사업장 폐쇄·물동량 감소를 이유로 고용조정을 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전환배치·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되, 일정 기간까지 인력 소요 사업장이 없어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고용조정 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乙이 甲 회사의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하자 경영상 이유를 들어 乙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나6946 · 부산고등법원 · 2012-06-20
• 2014누554742014누55474 · 서울고등법원 · 2015-07-08
• 2009가합80692009가합8069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7-16
• 2007가합671092007가합671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23
• 2011노762011노76 · 전주지방법원 · 2011-09-30
• 2013노22013노2 · 대전고등법원 · 2013-04-26
• 2017드단2042982017드단204298 · 부산가정법원 · 2017-09-06
• <br/>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025도13198 · 대법원 · 2025-10-16
• 2013고단30522013고단3052 · 울산지방법원 · 2014-02-13
• 2007나205322007나20532 · 부산고등법원 · 2008-04-30
• 2019가합512252019가합51225 · 창원지방법원 · 2019-11-14
• 2023구단568072023구단56807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피공탁자가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에게 유보를 붙이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의 효과<br/>79나581 · 서울고등법원 · 1980-04-10
• 75구9575구95 · 대구고등법원 · 1977-04-07
• 2012나409042012나409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10
• 2013구합565772013구합56577 · 서울행정법원 · 2014-05-16
• 2009나1155352009나115535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6-01
• 2022가소193522022가소1935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28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의 의미<br/>85구61 · 서울고등법원 · 1985-08-28
• 2010나493752010나49375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2015가단18652015가단1865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16-01-20
• 2020르17192020르1719 · 수원가정법원 · 2022-01-13
• [1]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br/>[2] 주(駐)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인 피고인이 제출 서류의 진위 등에 대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무유기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8고단53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30
• 2013가단2112512013가단211251 · 대전지방법원 · 2013-12-24
• 2017고단47772017고단4777 · 부산지방법원 · 2017-12-15
•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를 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지된 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법적·대외적 의무를 부담하며, 그 지위를 상실시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결정만으로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외적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카합27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09-05-19
• 2016고합82016고합8 · 울산지방법원 · 2016-05-20
• [1]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br/>[3]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10라86 · 서울고등법원 · 2010-04-16
• 2017르172017르17 · 청주지방법원 · 2017-09-06
• 2024누153182024누15318 · 수원고등법원 · 2025-04-30
• 가.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무명의의 요부<br/>나.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br/>89나19684 · 서울고등법원 · 1989-11-22
• 2000누73242000누7324 · 서울고등법원 · 2001-01-16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br/>2023도16690 · 대법원 · 2024-02-29
• 중기의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간 또는 지입차주들 상호간에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공동사업관계가 있는지 여부<br/>88가합766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1989-02-17
• 2021고단46552021고단4655 · 대구지방법원 · 2022-03-31
• 상습범죄에 대한 판결선고후 그 판결확정전에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범행이 위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의 처벌례<br/>85고합463 · 인천지방법원 · 1986-01-31
• 2019누537702019누53770 · 서울고등법원 · 2020-12-18
• 甲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甲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甲은 채용 담당직원인 丁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자신이 부정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금융감독원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甲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9나2029554 · 서울고등법원 · 2020-03-31
• 2003누137192003누13719 · 서울고등법원 · 2004-11-10
• 2012누141962012누14196 · 서울고등법원 · 2012-10-19
• 2013가단39362013가단3936 · 전주지방법원 · 2013-11-29
•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의 성격<br/>73구383 · 서울고등법원 · 1974-02-12
• 2013구합647762013구합64776 · 서울행정법원 · 2014-07-11
• 2017브22017브2 · 부산가정법원 · 2017-12-06
• 2012고합8902012고합890 · 부산지방법원 · 2012-12-07
• 2018구합786402018구합78640 · 서울행정법원 · 2019-08-30
• 2011가합47612011가합4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02
• 2009구합20312009구합2031 · 부산지방법원 · 2005-01-13
• 2020고단43392020고단4339 · 부산지방법원 · 2021-04-21
• [1]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br/>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br/>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 하였으며 영업소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br/>97나5153 · 대구고등법원 · 1998-04-30
• 2022나513072022나51307 · 부산지방법원 · 2023-07-14
•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甲 등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乙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丙 주식회사가 이를 배포ㆍ판매하였는데, 乙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甲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과 丙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진들 중 일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과 丙 회사 등은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br/>2019가단52075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4-09
• 2020구합719942020구합71994 · 서울행정법원 · 2021-04-30
• 2012가합624812012가합624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7
• 2008노6662008노66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8-21
• 2016누403532016누40353 · 서울고등법원 · 2016-10-12
• 2021구합162892021구합16289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4-04
• 2010카기1352010카기135 · 서울고등법원 · 2010-02-25
• 담보물건 처분시의 담보권자의 의무<br/>79나1004 · 서울고등법원 · 1980-04-22
• 사격장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격장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등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주고, 처인 丙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위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등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丙과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3117 · 부산지방법원 · 2011-12-23
• 준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76노1407 · 서울고등법원 · 1976-09-28
• 2009누209242009누20924 · 서울고등법원 · 2010-08-25
• 2010누265082010누26508 · 서울고등법원 · 2011-04-22
• 2018가합1027142018가합1027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30
• 2022나20234952022나2023495 · 서울고등법원 · 2023-05-25
• 2009나36772009나3677 · 광주고등법원 · 2010-01-27
• 2011노3042011노30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6-17
• 2008고단46932008고단46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11
• 2019구합719372019구합71937 · 수원지방법원 · 2021-12-16
• 부동산중개인이 싯가보다 비싼 값으로 의뢰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에 가담한 자와 공동불법행위<br/>75나210 · 서울고등법원 · 1976-04-15
• 2012고단13142012고단1314 · 울산지방법원 · 2013-02-22
• 2012고합1822012고합182 · 대전지방법원 · 2013-06-13
• 가. 보험자가 승낙하기전의 보험사고라도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라면 보험자에게 생명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례<br/>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는지 여부<br/>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고발생통지의무해태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br/>라. 승낙 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보험자에게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납입최고 또는 실효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92가합1029 · 대전지방법원 · 1993-04-16
• 가. 내부위임과 채권위임(사무위임)의 권한행사방법<br/>나.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관청이 자기의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br/>86구257 · 서울고등법원 · 1986-09-22
• 2023커92023커9 · 인천가정법원 · 2024-02-15
• 2021나558312021나55831 · 부산고등법원 · 2021-12-01
• 2012고합452012고합45 · 춘천지방법원 · 2012-10-15
• 2019누440802019누44080 · 서울고등법원 · 2020-09-18
• 2025노31842025노3184 · 대전지방법원 · 2025-12-16
• 2009노2322009노2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0
• <b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br/>2020도12279 · 대법원 · 2022-07-28
• [1] 의료인 등이 보존하여야 할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한정적, 열거적인 것인지 여부(적극)<br/>[2] 초음파 검사 사진이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방사선사진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br/>[3]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도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여 15일간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28766 · 서울행정법원 · 2009-10-08
• 2016구합46452016구합4645 · 서울행정법원 · 2017-01-13
• 2020구단638352020구단63835 · 서울행정법원 · 2021-05-14
•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가단22374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0-02-17
• 당사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br/>85나633 · 대구지방법원 · 1986-07-02
• 2020가합125742020가합12574 · 울산지방법원 · 2022-06-15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종전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8누1476 · 대구고등법원 · 1998-12-10
• 2002나305052002나30505 · 서울고등법원 · 2003-11-26
•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br/>81나1978 · 서울고등법원 · 1982-04-23
• 2013가단58852013가단5885 · 울산지방법원 · 2014-02-14
•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행사죄와 문서위조죄의 관계<br/>73노296 · 서울고등법원 · 1973-05-17
• 2021누383922021누38392 · 서울고등법원 · 2022-05-20
• 2001누5962001누596 · 대구고등법원 · 2001-09-07
• 2020누558882020누55888 · 서울고등법원 · 2021-09-30
• 2005누18152005누1815 · 대전고등법원 · 2006-08-03
• 2023구단742252023구단74225 · 서울행정법원 · 2025-04-11
• 2013나398262013나398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29
• 2011고합2242011고합224 · 부산지방법원 · 2012-03-30
• [1] 실종선고의 효과가 형사사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br/> [2] 전 A부장 B의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3노8195 · 서울지방법원 · 1996-08-27
• 2011고단47182011고단4718 · 울산지방법원 · 2013-07-11
• 일부채권에 대한 압류와 시효중단<br/>74나1781 · 서울고등법원 · 1975-06-04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br/>83구252 · 대구고등법원 · 1985-05-29
•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br/>94나2232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9-30
• 2012노8792012노879 · 울산지방법원 · 2013-06-28
• [1]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甲 노동조합 소속 지회의 지회장 등인 피고인들이, 파업기간 중에 위 지회에 가입한 업체인 乙 회사에 채용되어 丙 회사의 공장에서 대체근로 중이던 丁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丁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6도3048 · 대법원 · 2020-06-11
• [1]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경우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정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원이 피고인 소환장 기타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3회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기일을 진행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5고단44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7-05-29
• 2009구단38142009구단3814 · 서울행정법원 · 2009-12-17
• 2019노4272019노427 · 서울고등법원 · 2019-09-06
• 2015노842015노84 · 고등군사법원 · 2015-08-17
• 비행기 추락사고와 조종사의 과실<br/>70나3373 · 서울고등법원 · 1971-02-10
• 2011노1932011노193 · 인천지방법원 · 2011-09-09
•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br/>2020로24 · 서울고등법원 · 2020-06-18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그 산정의 기준시기<br/>82나3485 · 서울고등법원 · 1983-02-24
• 2012고단88112012고단8811 · 대구지방법원 · 2013-03-07
• 2020고단852020고단85 · 대구지방법원 · 2021-04-08
• 2009노34672009노3467 · 부산지방법원 · 2009-11-19
• 2012나38902012나3890 · 부산고등법원 · 2012-11-13
• 2010구합19502010구합1950 · 대전지방법원 · 2012-06-20
• 2021나503992021나50399 · 광주지방법원 · 2022-07-20
• 2023가단101542023가단10154 · 전주지방법원 · 2023-10-18
• 2018가단52764642018가단52764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19
• 2023노8112023노811 · 서울고등법원 · 2025-01-23
• 경매법원이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그 건물에 시설되어 있는 기계류를 제외하고 위 건물과 토지만을 경매한 경우 이를 경락취득한 자의 지위<br/>78나1617 · 서울고등법원 · 1979-03-08
• 임의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의 촉탁을 맡은 등기공무원이 위 기입등기후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치 않아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에서 누락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br/>1. 국가의 배상책임의 유무 <br/>2. 그 배상의 범위 <br/>83가합2933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05-17
• 2012나27102012나2710 · 대구지방법원 · 2012-07-11
• 2010고합2802010고합2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03
• 2024누119772024누11977 · 대구고등법원 · 2025-02-21
• 2005노45412005노4541 · 수원지방법원 · 2006-05-25
• 2012고합1632012고합163 · 부산지방법원 · 2012-06-19
• 2006가합408862006가합40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4-11
• 甲이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丙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 의료법인은 丙이 甲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甲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丙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합202415 · 청주지방법원 · 2019-08-19
• 2021구합517972021구합51797 · 창원지방법원 · 2022-09-22
• 2012구합7082012구합708 · 대구지방법원 · 2014-04-11
• 2010노2212010노221 · 대전고등법원 · 2011-05-19
• 2008재고합12008재고합1 · 춘천지방법원 · 2008-11-28
• 2019가합424842019가합42484 · 부산지방법원 · 2020-01-08
• 2012루1382012루138 · 서울고등법원 · 2012-05-15
• 부동산경매절차상 채무자가 복수인 근저당권에 있어서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변제충당방법 및 하나의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충당을 위한 안분액의 산정시 채무자별로 채무 전액을 피담보 채권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적극)<br/>98나4361 · 부산고등법원 · 2000-12-15
• 2021가단50621462021가단50621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1
• 2023구합666962023구합66696 · 서울행정법원 · 2024-03-21
• 2015나318982015나31898 · 서울고등법원 · 2017-07-21
• 2015노38772015노3877 · 대구지방법원 · 2016-10-19
• 임대목적물이 공유인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br/>76나3032 · 서울고등법원 · 1977-02-03
• 2017가합5234312017가합5234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22
• 2015가단5132492015가단513249 · 광주지방법원 · 2017-08-08
• 2022가합5529212022가합5529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21
• 2015고합2092015고합209 · 울산지방법원 · 2015-10-16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담보권자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01노688 · 광주고등법원 · 2002-03-21
• 대학교의 학내 분규사태와 관련하여 교수협의회에서 별도로 총장에 선출되어 적법하게 임명된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배격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91나34938 · 서울고등법원 · 1992-07-10
• 2020구합1074512020구합107451 · 대전지방법원 · 2022-01-19
• 2015가합5100972015가합5100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08
• 2022나426242022나42624 · 부산지방법원 · 2023-01-13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의미<br/>84구55 · 서울고등법원 · 1984-10-08
• 2009고합6132009고합613 · 수원지방법원 · 2010-12-15
• 2011노7912011노791 · 서울고등법원 ·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