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4 / 135

전체 26,841건

• [1]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개별 범죄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적극)<br/>[2] 구 군형법 제92조의2에서 정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군형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경우, 여전히 친고죄인지 여부(적극)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br/>[4]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의 의미 및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법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br/>2015도2390 · 대법원 · 2018-06-28
• 환경미화원에게 발병한 백반증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br/>2002누1333 · 대전고등법원 · 2003-06-26
• 2006가합166532006가합16653 · 대구지방법원 · 2007-11-08
• 가. 명의수탁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지 여부<br/>나.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거나 명의신탁자인 이사가 명의수탁인 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소극)<br/>91가합113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12-22
• 토지의 이중매매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9나17767 · 수원지방법원 · 2001-01-19
• 2018나202632018나20263 · 대구고등법원 · 2018-10-24
• 2012나801032012나80103 · 서울고등법원 · 2013-10-16
• 2010가단247082010가단24708 · 대전지방법원 · 2012-08-29
• 2020나20233302020나2023330 · 서울고등법원 · 2021-04-01
• 2012나465372012나465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14
• 2019노10372019노10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9-26
• 판결송달유무의 부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4288민공548 · 서울고등법원 · 1956-08-03
• 목포지원-2013-가단-53289목포지원-2013-가단-53289 · 목포지원 · 2014-09-05
•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행된 광고안내장이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br/>74노727 · 서울고등법원 · 1974-09-03
• 2003나550372003나55037 · 서울고등법원 · 2004-07-09
• 2014누713152014누71315 · 서울고등법원 · 2015-09-08
• 2013나20049802013나2004980 · 서울고등법원 · 2013-12-12
• 2013누181402013누18140 · 서울고등법원 · 2014-01-08
• 2009가단17232009가단1723 · 대구지방법원 · 2010-11-09
•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배당기일에 근로자 대표가 단순히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나12161 · 부산고등법원 · 2003-05-01
• [1]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어 성(姓)의 변경을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br/>[2] 모가 양육하던 자(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姓)을 따르고자 성의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한 사례<br/>2009브34 · 서울가정법원 · 2009-05-12
• 2018아10822018아1082 · 서울고등법원 · 2018-03-19
• 점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86나958 · 서울고등법원 · 1987-05-21
• 국내지점의 폐업신고를 한 외국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br/>92구15286 · 서울고등법원 · 1993-08-17
• 2011고단23762011고단237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2-08
• [1]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동의·촉탁,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동의·승인·지시·통달, 하급행정기관의 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신청·보고 등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br/>[2]구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요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2006구합48066 · 서울행정법원 · 2007-06-12
• 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br/>2006구합46480 · 서울행정법원 · 2007-08-22
• 2005누224582005누22458 · 서울고등법원 · 2006-07-28
• 은행장이 담보권의 실행을 지연시킨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4노753 · 서울고등법원 · 1974-11-29
• 2009노11152009노1115 · 수원지방법원 · 2009-08-27
• 2004나142792004나14279 · 서울고등법원 · 2005-08-30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정을 알면서 새로이 사실혼관계를 맺은 자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드3300 · 인천지방법원 · 1997-07-16
• 2021나177742021나17774 · 수원고등법원 · 2022-02-17
• 2010허32712010허3271 · 특허법원 · 2010-09-15
• 2014가합628722014가합62872 · 수원지방법원 · 2014-12-05
• 2024노17702024노1770 · 대구지방법원 · 2024-12-13
•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강간미수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76노1043 · 서울고등법원 · 1976-08-31
• 2011노8582011노85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2-16
• 녹각대보탕이 구 물품세법 소정의 과세물건인지 여부<br/>79노981 · 서울고등법원 · 1983-01-26
• [1]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제 구금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것이 재판서 경정 대상인지 여부(적극)<br/>98로7 · 제주지방법원 · 1998-12-04
• 과세관청이 법의 취지를 오해하여 한 비과세결정의 효력<br/>69구54 · 서울고등법원 · 1969-12-09
• 2017나20551462017나2055146 · 서울고등법원 · 2018-06-29
• 2007나1018772007나101877 · 서울고등법원 · 2008-10-23
• 2014구합692802014구합69280 · 서울행정법원 · 2015-07-10
• 2015나20494062015나2049406 · 서울고등법원 · 2016-11-03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사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호라고 본 사례<br/>87가합72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1-30
•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9누1602 · 대구고등법원 · 2000-10-20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정도<br/>86고합184 · 마산지방법원 · 1986-11-13
• 2018나20570022018나2057002 · 서울고등법원 · 2020-02-06
• 2010누35362010누3536 · 서울고등법원 · 2010-09-28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의 면책조항의 적용되는지 여부<br/>72나620 · 대구고등법원 · 1972-11-29
• 2018나20565112018나2056511 · 서울고등법원 · 2019-05-28
•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부칙 제2조에 따라 동조 소정의 관리청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성질<br/>88구286 · 대구고등법원 · 1989-09-06
• 2009누123122009누12312 · 서울고등법원 · 2009-11-05
• 2015가단1209702015가단120970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1-30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하고 주민등록퇴거신고까지 마쳤으나 점유보조자를 통해 계속 점유해 온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84가단403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8-27
• 2019가단53173242019가단53173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25
• 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br/>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주장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8나40636 · 서울고등법원 · 1989-11-24
• 2018가합5563152018가합5563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17
• 2005구합297612005구합29761 · 서울행정법원 · 2006-09-13
• 채무중 중요한 부분이 아닌 일부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76나2560 · 서울고등법원 · 1977-02-22
• 2012나141682012나14168 · 서울고등법원 · 2012-10-12
• 2010고단452010고단4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3-31
• [1]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에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의 법적 성질(=법규명령)<br/>[2]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에 위배하여 과다하게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분양계약은 위 산정 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08나7054 · 광주고등법원 · 2009-11-11
• 2018가단615522018가단61552 · 제주지방법원 · 2020-06-02
• 2005노1772005노177 · 서울고등법원 · 2006-02-08
• 2015구합748692015구합74869 · 서울행정법원 · 2016-12-09
• 2011나15662011나1566 · 수원지방법원 · 2011-08-10
• 2020나24022020나24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20
• 2006노3462006노346 · 울산지방법원 · 2006-06-30
• 본소가 쌍불취하된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의 운명<br/>85가합1189 · 인천지방법원 · 1986-10-16
• 2014노3152014노315 · 고등군사법원 · 2015-04-09
• [1]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br/>[2] 일반관리비와 소독비는 공용부분 관리비여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의한 세대별 난방비, 일괄계약에 의한 유선방송료는 전용부분 관리비여서 위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가단74938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7-25
• 2010고단18162010고단1816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1-08-18
• 의료보험조합이의료보험법 제45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고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br/>87나196 · 부산지방법원 · 1987-05-21
• 2016가합210452016가합21045 · 울산지방법원 · 2018-04-25
• 절도범이 피해자의 구타를 방어하기 위해 맞서 폭행한 때의 죄책<br/>65노82 · 대구고등법원 · 1965-12-01
• 2024고단45802024고단458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4-30
• 특수농협이 농협중앙회 또는 군농협이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행위의 효력<br/>74나2399 · 서울고등법원 · 1976-04-30
• [1]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법리를 원용하여 기확정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 [3]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br/>2003나9565 · 부산지방법원 · 2004-06-04
• 2002구단40542002구단4054 · 서울행정법원 · 2004-11-05
•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의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다음 VIP 정회원 또는 정회원인 乙 등 골프장 회원들에게 ‘입회금 반환절차를 진행하겠으며 특정 시점 이후 양도된 회원자격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안내서를 발송하고, 그 후 ‘골프장 운영을 대중제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니 입회금 반환신청을 할 것 등과 신청 기간 내에 입회금 반환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입회금 전액을 공탁하며 공탁절차가 완료되는 날 이후에는 회원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고서 등을 보낸 다음, 위 통고서로 회원권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등의 회원으로서 지위를 부정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원지위박탈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회원권 계약이나 사정변경에 근거한 甲 회사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통고서에 의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7나52323 · 부산고등법원 · 2017-12-07
• 2014나10842014나1084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5-09-10
• 2024누16502024누1650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5-07-09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br/>2023도8730 · 대법원 · 2023-12-21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설강습소”의 의미<br/>88노653 · 춘천지방법원 · 1988-11-17
• <br/>[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br/><br/>[2]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납품계약을 해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라고 한 사례<br/><br/>2004가합9444 · 광주지방법원 · 2005-06-10
• 2020노5912020노591 · 서울고등법원 · 2022-12-20
• 원자력발전사업 기술진의 양성을 위한 해외파견훈련이직업훈련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직업훈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3나3761 · 서울고등법원 · 1984-10-19
• 2007노782007노78 · 서울고등법원 · 2007-04-19
• 차량과의 교행시 운전사의 주의의무<br/>63도71 · 광주고등법원 · 1963-07-18
• 2008나793802008나79380 · 서울고등법원 · 2009-04-08
•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가입이 가능한 직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사실 그 자체를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한 공법인의 인사규정의 효력(무효)<br/>2002가합3833 · 대전지방법원 · 2002-10-16
• 실제 건평이 27평 2홉인 건물과 등기부상 20평으로 표시된 건물과의 동일성유무<br/>76나17 · 서울고등법원 · 1976-06-10
• [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국민주택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판단 기준<br/>[3]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인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의 법적 성질<br/>2005구합7525 · 서울행정법원 · 2005-07-06
• 2002누30972002누3097 · 대구고등법원 · 2003-07-25
• 2004누98232004누9823 · 서울고등법원 · 2005-05-18
•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乙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6나57079 · 부산고등법원 · 2017-04-13
• 2016구합782712016구합78271 · 서울행정법원 · 2017-05-18
• 2014노44132014노44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4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나893 · 제주지방법원 · 1990-02-08
•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소정의 "등록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때"의 의미<br/>69나512 · 서울고등법원 · 1970-02-11
• 2005노46352005노4635 · 수원지방법원 · 2006-08-30
• 2014라4532014라453 · 부산지방법원 · 2015-08-05
• 가.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을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br/>나. 신용보증의 피보증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설정등기가 당사자간의 합의로 말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br/>85가합934 · 수원지방법원 · 1986-07-19
• 2005라8322005라832 · 서울고등법원 · 2006-02-01
•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포괄 1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br/>81노846 · 대구고등법원 · 1981-10-16
• 2007가합126922007가합1269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10-02
• [1] 변호사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소개비가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 [2]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뒤 사건 당사자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그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br/>98고합44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98-06-15
• 부당경비지출이 없어도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라고 인정한 사례<br/>73구13 · 서울고등법원 · 1974-06-19
•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책자를 압수물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된 경찰공무원의 주의의무<br/>90나10577 · 서울고등법원 · 1990-05-23
• 불법건물의 점유와 지료상당부당이득 성립여부<br/>76나2043 · 서울고등법원 · 1976-12-03
• 2018나20571322018나2057132 · 서울고등법원 · 2019-08-28
• 2008나222472008나22247 · 서울고등법원 · 2010-10-22
• 2006가단759242006가단75924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6-05
• [1] 장례비용은민법 제1000조 및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부의금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접수된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하회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br/>2008느합86 · 서울가정법원 · 2010-11-02
•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한 사례<br/>66나3066 · 서울고등법원 · 1968-02-22
• 2013구합598592013구합59859 · 서울행정법원 · 2014-04-17
• 2001가합470662001가합47066 · 서울지방법원 · 2002-10-30
• 국민연금법 제14조 제1항의 자격 상실 확인의 법적 성질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 자격 확인 후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하여 가입자 자격 상실 확인을 한 경우, 가입자는 소급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br/>2003구합8821 · 서울행정법원 · 2003-07-24
• 2015고합5792015고합579 · 대구지방법원 · 2016-06-03
• [1]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기가 백지인 백지어음을 발행한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br/> [2] 어음의 지급장소로서 지점 표시 없이 은행명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의 의미 및 지급제시 장소<br/> [3]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4가단93408 · 서울지방법원 · 1995-10-20
•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 위의 창고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br/>84구78 · 대구고등법원 · 1984-08-23
• 다수인이 구분소유하는 건물(아파트, 연립주택등)의 철거에 관한 집행개시의 요건<br/>86타13589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0-10
• [1]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상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내세워 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계약금액 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감액, 환수할 수 있다는 문언의 해석<br/>94나5108 · 서울고등법원 · 1995-03-30
• 2020가합5247172020가합5247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11
• 2007노14622007노1462 · 인천지방법원 · 2008-03-11
• 2008나1007722008나100772 · 서울고등법원 · 2009-07-08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위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乙이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2.5일이었음에도 4일의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초과된 1.5일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고,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해당 금액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 乙이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乙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76290 · 서울행정법원 · 2020-05-15
• 2015고단1412015고단141 · 청주지방법원 · 2015-04-24
• [1] 甲 항운노동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집에 ‘대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정족수일 때는 찬반으로 결정하고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하여 정족수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고 규정된 사안에서, 위 규정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가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근로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항운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4] 甲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乙 등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라 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이중가입을 이유로 乙 등에 대하여 제명처분 결의를 한 사안에서, 제명처분 결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카합722 · 울산지방법원 · 2011-12-09
• 가. 해외연수자에 대하여 법인이 그 경비를 지급하고 연수자는 소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위 법인에 근무하되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급받은 경비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학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연수가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가합5352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5-16
• 2010누15062010누1506 · 광주고등법원 · 2011-03-31
• 2009고단17702009고단1770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0-05-12
• 2015누473332015누47333 ·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2008구합462312008구합46231 · 서울행정법원 · 2009-06-04
• [1]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계약 당시) 및 판단 방법<br/> [2] 사기죄의 보호법익(=재산권)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br/>2017도20911 · 대법원 · 2022-07-14
• 2025도159672025도15967 · 대법원 · 2026-05-14
• 2003재노22003재노2 · 대전고등법원 · 2003-12-05
• 2006노5632006노563 · 광주지방법원 · 2006-06-28
• 선불식 카드인 T-money 카드(이하 ‘티머니 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티머니 서비스 약관에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사단법인이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등록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고, 위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합271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8
• 2024누701132024누70113 · 서울고등법원 · 2025-09-26
• 2009허36022009허3602 · 특허법원 · 2010-01-27
• 2009나933212009나93321 · 서울고등법원 · 2010-02-11
• 2005누2362005누236 · 서울고등법원 · 2005-09-23
• 계원이 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계원에 대하여 직접 계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br/>85나3648 · 서울고등법원 · 1986-02-19
• 2013나54702013나5470 · 수원지방법원 · 2013-08-14
• 2014노8162014노816 · 대구지방법원 · 2015-07-10
• 1.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산상속에 관한 구관습<br/>2. 호주가 처와 딸만을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구관습<br/>83나287 · 부산지방법원 · 1984-05-17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문서를 변조행사한 경우의 죄수<br/>80노910 · 대구고등법원 · 1980-11-27
• 2009고단5252009고단52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6-22
• 2008누28512008누2851 · 서울고등법원 · 2008-08-20
• 2019고단81792019고단8179 · 수원지방법원 · 2024-01-26
• 2010누335132010누33513 · 서울고등법원 · 2011-10-14
• 2013누185842013누18584 · 서울고등법원 · 2014-05-22
• 가. 항공운송주선업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br/>나. "이사의 반국가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유보사유의 시점의 제한유무<br/>76구388 · 서울고등법원 · 1978-01-18
• 콩고민주공화국 국적 甲이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환승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공항 환승객인 甲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甲이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甲에 대하여 아무런 조력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의 난민인정 신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난민법이 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0누45348 · 서울고등법원 · 2021-04-21
•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0누9337 · 서울고등법원 · 2001-03-23
• 2018나514842018나51484 · 광주지방법원 · 2019-02-20
• 2017가합765412017가합7654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08-31
• 2004나824872004나82487 · 서울고등법원 · 2007-05-22
• <br/>[1] 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br/><br/><br/>[2]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한 자에 협력하여 성매매의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2004가단39686 · 대구지방법원 · 2005-06-22
• 2016나224012016나22401 · 대구고등법원 · 2018-02-22
• 한국토지공사가 기업관계인인 甲으로부터 매입한 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甲에게 매입의사를 우선 확인한 후 일반에게 매각하기로 하되, 일반에게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매 6개월마다 甲에게 매입의사를 다시 확인하기로 한 특약이 환매권이나 재매매예약완결권을 부여한 취지인지 여부(소극)<br/>2002가합2618 · 대전지방법원 · 2002-09-11
• 전씨대동보소 도유사 갑모로 표기한 도급계약에 있어서 동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br/>67나3181 · 서울고등법원 · 1968-07-04
• 2011노36872011노3687 · 수원지방법원 · 2011-11-11
• [1]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br/>[2]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br/>[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패소 확정 시)<br/>[4] 국가가 일제강점기에 특정인이 사정받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이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위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패소 확정 당시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손해액에서 상속인 측의 과실비율 20%를 감액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나47706 · 서울고등법원 · 2011-04-14
• <br/>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항암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특정 의약품(항암시약)의 개발자이자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항암시약을 피고인의 체내에 투여한 다음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와 이상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구자가 의약품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몸에 의약품을 투약하는 방식의 자기실험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4노1360 · 울산지방법원 · 2025-06-18
• 남편의 처에 대한 표현대리<br/>67나206 · 대구고등법원 · 1968-12-11
• 사고로 인한 태아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br/>76나702 · 대구고등법원 · 1976-10-28
• 2019구합647612019구합64761 · 서울행정법원 · 2021-01-08
•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물 4층에 구비된 5개의 객실 중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단2567 · 부산지방법원 · 2019-12-09
• 2006가합142292006가합14229 · 수원지방법원 · 2008-07-22
• 검사제출의 감정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측 신청의 감정인의 감정만을 취신한 것이 채증법측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br/>77노1029 · 서울고등법원 · 1977-07-14
• 조합계약에 있어서 계약법 총칙규정에 따른 계약해제 원상회복의무부담등의 적용여부<br/>75나1902 · 서울고등법원 · 1976-11-10
• 2009고합2772009고합2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14
• 2004노2912004노29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4-12-16
• 2017재드단152017재드단15 · 전주지방법원 · 2018-03-23
• 양천허씨대종회가 특허심판원에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甲 회사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허7560 · 특허법원 · 2011-11-09
•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됨으로써 각개의 1심판결이 파기된 예<br/>81노1651 · 서울고등법원 · 1981-10-23
• 2008고단66722008고단66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1
• 2011노8572011노8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21
• [1]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br/>[2] 입사시 이력서상의 학력 또는 경력 허위기재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효력(한정 유효)<br/>[3]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3나5543 · 대구고등법원 · 2004-02-04
• 절도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였을 때의 법령적용<br/>73노1737 · 서울고등법원 · 1974-02-21
• 89나1178989나11789 · 서울고등법원 · 1989-09-27
•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甲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선거비용보전액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부를 받을 자 또는 제3자가 단순히 기부를 하는 자와 기부 약속을 하거나 기부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만으로는 기부행위 위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노808 · 부산고등법원 · 2015-02-10
•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지의 전득자에 대하여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부<br/>68나2284 · 서울고등법원 · 1969-02-07
• 2021고단13902021고단139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1-26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예정손해배상을 인용한 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br/>74나907 · 서울고등법원 · 1974-10-31
•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동일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제1순위 및 제3순위 2개의 근저당권을 가진 근저당권자가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배당받지 못하게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합773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4-02
• 2016나170002016나17000 · 대전고등법원 · 2017-08-17
• 2022나3090142022나309014 · 대구지방법원 · 2022-11-23
• 2014노8322014노832 · 서울고등법원 · 2014-07-11
• <br/>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br/><br/>2005초기350 · 대구지방법원 · 2005-03-18
• 2009나1021402009나102140 · 서울고등법원 · 2010-09-15
• 2007나726652007나72665 · 서울고등법원 · 2009-02-10
• 2016노11072016노1107 · 인천지방법원 · 2016-07-06
• 화재보험보통거래약관(실권약관) 소정의 해당 사유발생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상실<br/>88나43703 · 서울고등법원 · 1989-04-12
• 2011누341932011누34193 · 서울고등법원 · 2012-03-21
• <br/>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입선출법이 아닌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05구단3434 · 서울행정법원 · 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