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596대구고등법원 2심2001-09-07 선고검수완료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증액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1누596 행정 사건(2001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외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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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9월 3일 OO지역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23,593.51㎡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지어 전신전화국으로 사용해 왔다.
  • 피고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이 건물에 대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징수했다.
  • 그러다 1999년 6월 8일, 피고는 에어콘 시설 가산율 15/100과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 50/100을 추가로 적용해 과세시가표준액을 다시 정하고, 이미 낸 세금에 추가 세액을 더해 증액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이 건물에 냉·난방, 조명, 방화, 방범 시설 등을 하나로 통합해 자동 제어하는 설비가 없는데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로 보고 세금을 더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의 개념이 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은 건물에 대해 피고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원고는 이 건물에 통합 자동 제어 시설이 없어 해당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관련 규정 자체도 너무 모호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법규가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해석을 통해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은 일반적 개념과 규칙 문언을 종합해 해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명확성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일반적으로 빌딩 자동화, 사무 자동화, 정보통신 시스템 등을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해 중앙 컴퓨터로 자동 제어하는 정보화 빌딩을 말한다.
  •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그러한 통합 자동 제어 시설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을 전제로 가산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세금을 매길 때 법에 정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엄격히 따져야 한다. 이 사건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가산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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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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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분은 위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9. 3. ****및 **** 양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23,593.51㎡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전신전화국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996년, 1997년 및 1998년의 각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징수하였다가, 1999. 6. 8. 다시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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