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건물이 첨단 자동제어 시설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증액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지하 6층·지상 20층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빌딩자동화시설 미비에도 가산율을 적용해 부과한 재산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OO회사 건물이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었다며 재산세 등에 가산율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전신전화국 건물을 신축·소유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던 중, 과세관청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증액 부과함

제련업 회사가 지하 5층·지상 23층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있다고 보아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