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92서울고등법원 2심2001-09-11 선고검수완료

지하 6층·지상 20층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빌딩자동화시설 미비에도 가산율을 적용해 부과한 재산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누92 행정 사건(2001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외 1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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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구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율 50/100을 적용했다.
  • 피고는 이를 근거로 1999년 6월 5일 원고에게 1999년도 재산세 등 합계 약 1억 9,538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
  • 만약 해당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총 세액은 합계 약 1억 5,120만 원 수준이었다.
  • 이에 원고는 관련 규정의 위헌성 및 이 사건 건물에 실제 빌딩자동화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가산율을 부과해 과다하게 매긴 재산세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이 실제 규정상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각 기능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제어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여 적정 세금을 초과해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에 설치된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제어 및 관리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 따라서 해당 건물은 관련 고시에서 정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재산세의 본질상 특수부대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증가하는 건물 자체의 재산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일률적으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결과적으로 적정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이 실제로 기준에 부합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행정기관이 임의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다 부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판결이다.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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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 관리되는 수준에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였고, 건물이 위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0층, 연면적 45,499㎡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피고가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1999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소정의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후,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및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6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서, 1999. 6. 5.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재산세 66,656,920원, 도시계획세 44,437,940원, 공동시설세 70,956,300원, 교육세 13,331,3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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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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