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전화국 건물을 신축·소유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던 중, 과세관청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증액 부과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0구3468 행정 사건(2001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외 1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공사는 1993년 9월 3일 OO지역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23,593.51㎡ 규모의 전신전화국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게 되었다.
- 원고 공사는 1996년, 1997년, 1998년 각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하였다.
-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건물이 에어콘과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과세표준액 산정 시 에어콘 가산율 15/100과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 과세관청은 1999년 6월 8일 원고 공사에 대해 1996년, 1997년, 1998년 귀속분 재산세 등을 증액경정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 공사는 이 사건 건물에 냉·난방, 조명, 방화, 방범 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으로 볼 수 없고, 관련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과세관청이 전신전화국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1996~1998년 귀속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교육세를 증액경정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율 적용을 배제하고 에어콘 가산율만 적용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냉·난방, 조명, 방화, 방범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설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그러한 통합 자동제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각 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리·통제되지 않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 적용을 배제하고, 에어콘 가산율만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 결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과세관청의 부담으로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하려면 해당 건물이 실제로 통합 자동제어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율 적용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과세관청이 가산율을 적용해 증액 부과한 부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의 적용을 배제함을 전제로(에어콘에 대한 가산율만을 적용함을 전제로) 하여 건물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세액계산표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이 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