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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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구1639·창원지방법원·1999-10-01·2심
지하 원유저장공동시설을 준공한 법인에게 과세청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인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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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3468·대구지방법원·2001-03-22·2심
전신전화국 건물을 신축·소유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던 중, 과세관청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증액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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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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