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토 게임기 부품 3100여 대를 조립해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에게 판매함

• 2009년경 피고인은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OO지역의 창고 자리를 빌려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야마토 게임기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만든 야마토 게임기 3100여 대를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 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계좌에 3억여 원의 돈이 들어온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부품을 사서 단순히 조립만 해줬을 뿐이라며 범행을 축소하려 했고,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혼한 상태에서 아들과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야마토 게임기 부품을 조립해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에게 판매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조립해 판매한 게임기의 수량과 판매 횟수, 판매 대금의 규모를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콘테이너를 설치해 대규모로 불법 게임기를 유통시켰고,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법원은 불법 게임기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게임기를 직접 만들고 조립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이 2009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처 명의 계좌로 판매 대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3억여 원이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범행을 축소하려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기의 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대규모로 유통을 준비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 부양이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을 가볍게 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