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시청 게이트를 들이받아 침입한 뒤 휘발유로 불을 붙여 청사를 향해 던지고 청원경찰에게 화상을 입힘.

- 1 - 사건고합공용건조물묩핔미섘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공용2015209,, 건조물파괴 공용물건손상 특섘건조물침입 도띜,,, 교통법위묘 음주운위() 피고인년 **** 회장A (54 , ), ▣▣ 검사굀태운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5. 10. 16.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피고인은 **** 소재면묜위픑의회 의 회장인묔 위 울산광역시장‘’,▣▣▣▣ - 2 - 이 재직할 당시 울산광역시 차원의 공익사업으띜 핔장장인 **** 을면 일‘’ ▣▣ 대에 설쵘하는 대신 주민 보상 차원에서 **** 도띜 개설 대복 **** 도띜-,-▣▣ 핕장 등면 주민들의 섙원사업을 이행해 주괰띜 약속하씀으나 일부 사업만 진행댘▣▣ 어 주민 불만이 가중댘어 씤던 중경 **** 건설본부장 등, 2015. 7. 9. 14:00 관뜨 부서담당자들과의 면담과윕에서 씈산부족 등을 이유띜 피고인의 요구사항이 윜대 띜 관철댘지 않을 것이 씈상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을 묩핔하괰띜 마음뤹 었다.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1.() 피고인은경 ****소재 **** 서문에서2015. 7. 10. 07:25201 부터 본관 입구굌지 약미터 구간에서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3000.106% **** 승합차를 운위하씀다74 2833. 공용물건손상 특섘건조물침입 공용건조물파괴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뜉스 승합차를 운위하여 ****의 서문 묔리게이트를 들이묛아 파손한 다음 그 안으띜 침입하고 계속하, 여 위 승합차띜 그곳 본관건물의 유리외벽을 들이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인 ****에 침입하고 섘리, 뵄 약만원이 들도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묔리케이트를 손상하고 공무소319, 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씀다.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3.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 본관 앞 광장에서 휘묜유를 가득 채운 리,1 터들이 생섘병 개를 열어 일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인 다음 그곳 본관건물을 향해 던2 - 3 - 지고 연이어 다른 플라스틱 피죤 용괰에 담괴 휘묜유에 불을 붙이뜤 하던 중 울산광, 역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이 피고인을 붙잡으뜤 하자 위 휘묜유에 일○○ 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 핔염이 피해자의 얼굴 등 위신에 솟구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묜유를 휴대하여 핔염을 일으킴으띜써 공무원인 피 해자의 청사묩픸 등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띜 하여, 괈 약 주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부 묏 좌촡하지의 도 핔상을 입게 하씀다11. 공용건조물묩핔미섘4.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윜 항과 같은 묩법으띜 공용건조물인 울산광역3 시청 본관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뜤 하씀으나 위 **** 청원경찰들에 의해○○ 윜지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도띜교통법 윜조의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음주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148222 , 441 (,), 픕법 윜조 윜 항 공용물건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조 윜1411 (,),320 , 319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윐픕법 윜조 윜 항 공용건조물파괴의 윐(),1412 (), 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픕법1442, 1 (), 윜조 윜조 공용건조물묩핔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174 , 165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37, 3812 , 50 ( - 4 - 조물묩핔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1 6~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특섘공무묩해쵘사상윜 유픕 특섘공무묩해쵘상[]>>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 6~ 3 나 나뤸지 각 범죄들. 공용건조물묩핔미섘죄의 경우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고 나뤸지, 각 범죄들은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개월 이상.:1 6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하거나 윁용 댘지 않는 나뤸지 각 죄들이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37 설윕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만을 준섘한다. - 5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면묜위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울산광역시가면▣▣▣▣ 에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고자 선을 마신 상태 에서 차량을 운위하여 ****에 침입한 뒤 시청건물에 불을 붙이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과윕에서 ****의 묔리케이트 묏 청사외벽을 손상시켰고 묩핔,, 를 윀지하는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섘법 태양 등에 뵄추,, 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울산광역시에 항의하괰 위한면 주민들의 집회가 씈윕댘어 있▣▣ 는 상황에서 고뜹의 마을주민 섘묱 명이 집회를 갖는 것에 부담을 느낀 피고인이 핀띜 울산광역시에 항의하고자 윀지른 것으띜 그 동괰에 다소 참작할 윐이 있는 윐 인윁, 피해를 묜생시키지 않고자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이른 시간 대를 골라 범행을 한 윐 범행과윕에서 공용물건 등을 손상시키고 청원경찰에게 상해, 를 입게 하씀으나 그 피해괈액 묏 청원경찰이 입은 상해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 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울산광역시 묏 청원경찰에게 피해괈액 일체를 지괉한 윐,, 울산광역시장을 뵄롯한면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 은 청원경찰 역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의 사회, 윁 유대관계가 핕실한 것으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 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