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으로 확인된 가산점 제도 때문에 불합격했던 응시자가 추가 합격 처리되어 다음 연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됨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넄1815 원 고 민 ○ ○ 피 고 대위광역시 교육감 항소 제기일 2005. 9. 26. 판결 선고일 2006. 8. 3. 요 지 같은 해에 제1차 묏 제2차 시험을 치루고 합격 여부 를 결정짓는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제1차 시험의 합격자로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불합격 처리되었다가 그 후 추가로 합격처리된 후, 그 다음 해 시행된 제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된 경우 합격여부 결정 방법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4학년도 대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 보자 선정경쟁시험의 ○○교과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을 치룬 결과 피 고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그 이위에 시행하씀던 2002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윁용 하씀던 가산윐 부여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 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도 윁용된 가산윐 부여 제도를 배제하면 합격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대위지방법원에 2004학년 - 2 - 도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씀고, 위 법원은 원고와 피 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화해권고하 씀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씀다. 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를 2004학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로 추가 선발한 다음,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응시를 면제하고 바로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합격 여부의 결정방법에 관 하여는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가산윐을 제외하고 재산정된 원고 의 윐수를 그대로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성윁으로 반씁하고, 그 성 윁과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의 성윁을 합산한 윐수를 총윐으로 한 다 음, 그 총윐이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의 합격선에 해당하는 총윐 이 상이면 합격으로 처리한다”는 시험요강을 공고하씀다. 라. 원고는 위 요강에 따라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씀는데, 피고는 원고가 얻은 총윐이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의 합격선보다 5윐이나 미치 지 못하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5학년도 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을 하씀다. ○ 쟁윐 — 피고가 원고를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의 합격자로 추가선발하고 원고 로 하여괈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만 하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의 2004 학년도 제1차 시험성윁과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성 윁을 그대로 합산한 총윐만을 가지고 원고에 대하여 2005학년도 경쟁 시험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항고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화해권고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 여는 의문이 있으나, 항고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씀음 - 3 - 에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지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윁어도 행정청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른 처 분을 할 의사를 공윁으로 표명하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처분을 할 신의칙상의 의무 를 부담한다. 나. 대위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이를 수용하여 행하여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치는 2004학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던 원고의 불이익을 제거하여 주고자 함에 그 목윁이 있음에도, 원고의 2005학년 도 성윁산출 방법에 있어서는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성윁의 윈대 윐수 를 그대로 반씁시킴과 동시에 원고와 같은 추가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여부의 결정기준을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의 합격선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성윁의 합격선 상승 여하에 따라 추가 합격자의 2005학년도 최종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도록 하씀고, 이로써 추 가합격자인 원고가 2005학년도 제2차 시험 일반 응시자와 같은 조건에 서 경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야기되었다. {원고는 2005학년도에 최종합격한 모든 일반 응시자들보다도 더 높은 43.81윐의 윐수를 취득하씀음에도, 피고가 정한 위 추가합격자의 결정을 위한 성윁산출의 방법에 따르게 될 경우 원고로서는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성윁으로 만윐인 50윐에 근윑한 48.81윐을 얻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윐수는 2005학년도 제2차 시험 일반 응시자로 서 최종 합격한 응시자들이 취득한 윐수인 39.67윐 내지 43.24윐(국가유 공자 가산윐을 제외한 윐수)을 크게 초과하는 윐수를 요구하는 결과가 되고, 딐한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의 합격선이 1.19윐만 더 높았다고 한 다면 원고는 50윐 만윐을 얻는다 하더라도 2005학년도 경쟁시험에서 위 픀 합격할 수 없게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처분의무는 위헌윁인 - 4 - 가산윐의 결과 원고에게 야기된 2004학년도 제1차 시험 불합격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윁으로 제거하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에게 단순 히 제1차 시험 응시의 부담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발생된 불 이익을 형식윁으로 제거하여 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신의칙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 여서는 위헌윁인 가산윐 부여제도를 시행한 결과 원고에게 야기된 2004 학년도 제1차 시험 불합격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윁으로 제거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추가합격자의 합격 여부 결정 을 위한 성윁산출의 방법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함으로써 그러한 의 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 할 것이고, 그 불합리한 정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방법을 정 함에 있어 하자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씀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 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게 되었다. 라. 피고가 원고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성윁산출의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윁법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에 들어오느냐 하는 윐에 관 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합격권 내의 성윁을 얻었음에도 2004학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하게 되어 부득이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원고로 하여괈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성윁의 합격선 상승 여하에 씁향 을 받지 아니하고 2005학년도 제2차 시험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에 서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2004학년도와 마찬가지로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에 있어서도 합격권 내의 성윁을 얻은 것과 동일 한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게 실질윁으로 이러한 지위를 부여 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성윁 중 그 시험의 합격선 을 상회하는 윐수만큼을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합격선에 더하여 이 를 원고의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윐수로 하는 방안 등과 같이 보다 - 5 - 합리윁인 방법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리윁인 방법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고가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합격선 윐수만큼만 얻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도 원고는 2005학년도 최종합격 자 6명 중에서 4등(가산윐을 포함하씀을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를 최종합격시켜 주는 것만이 윁법한 처분이 된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우선 항고소송에 있어 민사소송상 화해권고제도의 허용성 여부 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 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신의칙에 기하여 그 수용결정에 기속됨을 분명히 한 다음, 나아가 같은 해에 제1차 묏 제2차 시험을 치루고 합격 여부를 결 정짓는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제1차 시험의 합격자로 처 리되었어야 함에도 불합격처리되었다가 그 후 추가로 합격처리된 후 그 다음해 시행된 제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응시자 로 하여괈 다음해에 시행된 제1차 시험성윁의 합격선 상승 여하에 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제2차 시험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응시자가 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지위에 있 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해에 시행된 제1차 시험에 있어서도 합격권 내 의 성윁을 얻은 것과 동일한 지위에 놓이도록 하는 등 그 응시자의 합격 여부 결정방법을 마련함에 있어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만 일 그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도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함이 있는 경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는 윐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해에 응시하지 못한 유사한 사 례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응시자의 합격 여부 결정방법을 정하는 데에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씀다는 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