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주식 대량처분 정보를 미리 알고 자기 주식과 지인 주식을 매도하고 취득사 주식을 매수함

• 피고인은 상장법인 B의 경영지원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11월 21일 상사인 G 상무로부터 회사의 대주주 측이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한다는 정보를 후속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 이 정보가 공시되면 회사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은 공시 전인 2014년 11월 21일 자신이 보유한 B 주식 2,170주를 매도해 약 1,694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 이어 2014년 11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전직 임직원 D, E, F에게 "조만간 회사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변동이 있으니 즉시 보유 주식을 파는 게 좋겠다"고 알려주며 매도를 권유했다.
• 그 결과 D는 37,034주(약 2억 5,896만 원), E는 20,489주(약 1억 4,343만 원), F은 3,800주(약 2,856만 원)를 매도해, 이들이 합계 약 4억 3,095만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하게 해주었다.
• 또한 피고인은 회사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H의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2014년 11월 24일 자신의 계좌로 H 주식 4,760주를 매수했다.
• 이 모든 거래는 회사의 대량처분 정보가 2014년 11월 26일자 공시로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상장법인 B의 경영지원팀 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사의 주식 대량처분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상사로부터 입수한 뒤 공시 전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지인들에게도 매도를 권유했으며,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회사의 주식까지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우연히 정보를 입수해 즉흥적으로 범행한 점과 스스로 회피한 손실액이 약 1,700만 원 상당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4,000만 원과 부당이득 추징을 선고했다.

• 법원은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주식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은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정보를 알게 되었고, 공시 전에 자신의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을 뿐 아니라 친분 있는 전직 임직원들에게까지 매도를 권해 상당한 손실을 회피하게 했으며, 취득사 주식까지 사서 이득을 도모했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상장법인 임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상사로부터 우연히 정보를 입수하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참작했다.
• 정보를 제공한 상사 G과 피고인의 권유로 손실을 피한 관계자들은 모두 벌금형 처벌에 그쳤고, 피고인 자신이 회피한 손실액도 약 1,7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 4,000만 원과 손실 회피액에 대한 추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상장법인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연히 정보를 알게 됐고 이득 규모가 크지 않다는 사정이 일부 참작되긴 했지만, 회사 내부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는 벌금과 부당이득 추징이라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