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재고합1춘천지방법원 3심2008-11-28 선고검수완료

1972년 9월 27일 10세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하려 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8재고합1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11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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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9월 27일 저녁 8시 50분경, 10세 여자아이가 강원도 OO지역 농촌진흥원 제초제 시험답에서 피고인A에게 강간당하고 목이 눌려 숨졌다.
  • 피고인A는 사건 당일 막걸리 약 1되를 마시고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B를 만화가게 앞에서 만나 논둑길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A는 입을 막고 계속 성폭행을 시도했고, 다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목을 눌러 숨지게 했다.
  • 피고인A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자백했으나 이후 자백이 고문과 협박으로 강요된 것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무리한 수단과 폭행, 협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받았다.
  •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증언들 중 상당수가 강압적인 조사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어 신뢰하기 어려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972년 9월 27일 10세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은 고문,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당시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와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백의 임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증언 중 상당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강압과 감금, 폭행 등으로 신빙성이 떨어졌다.
  • 피해자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거나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 가능성이 높았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A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10세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폭행이 있었고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수사 절차의 문제점과 증거 신빙성 문제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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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홍석기 【변 호 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임영화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1973. 3. 30. 선고 72고합131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1972. 9. 27. 19:00경부터 막걸리 1되 가량을 마시고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20:30경 ○○시 우두동 2구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경영의 △△만화가게 앞에서 평소 동 만화가게의 단골로서 피고인을 곧잘 따르던 피해자 공소외 2(여, 10세)를 만나 귀여운 생각이 들어서 동인을 데리고 같은 동 2구 186의6 소재 강원도 농촌진흥원 제초제 시험답 논둑길을 거닐다가 같은 날 20:50경 피해자가 무섭다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고 걸어가게 되었는바 이 때 순간적인 열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결의하고 옆 논둑으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논둑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던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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